[유머] 요즘 전세사기 근황

[루리웹-9653264731]

전세사기 보험: 사기일 때를 대비한 보험을 들었지만 막상 전세사기가 실제로 터지니 사기임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

청년안심주택: 안심하는 건 청년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음

[ItWillRain]

사기를 조장하는 나라 ㅋㅋㅋㅋ

[ウルトラマンネクサス]

더 큰 사건처도 위에서는 아 누구 탓 시전으로 풀어주는분들도 있는데 뭘.......ㅅㅂㄴㅁ

[배고픈고양이]

왜 상황이 그대로지

[루리웹-1170924007]

있으신 분들은 전세살 일이 없거든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법이 개판

[루리웹-0023133313]

그보다 법 뜯어고치면 결국은 국가에서 배상해주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리고 전세제도 자체를 손 보려면 결국 근본원인을 비현실적인 부동산 구조에서 찾게 되는데, 이걸 손 보게 되면 정치인 본인들과 지지층이 매우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니 고칠 생각이 없는 것임.

[말카장]

대체 뭘 보증하는거야

[흰 둥이]

정부의 돈을 보증함

[TAKO_EATS]

보증하지 않음을 보증함

[루리웹-0696847028]

엄...지진나거나 화재로 계약한집이 날라갔을때?

[코스모스창고]

약관자체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긴 함..
저게 없으면 사기꾼들이랑 짜고 먹튀가 가능하니까...

[코스모스창고]

그래서 핵심은 사기인걸 알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알았다로 보는건가봄.

[코스모스창고]

그래서 월세 살라는 거잖어.

[오토_폰 비스마르크]

그래서 월세보증금도 떼먹고 튀는 사례도 나오더라...

[네코카오스]

무 무슨

[루리웹-0049893824]

??? : 여러분!! 집값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값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서민이 집을 가질려고 그래!! 집과 결혼은 다음생애! 우리가 이 나라를 멸망 시키겠습니다!!

[흰 둥이]

과거 노예들도 집은 줬다 ㅠㅠ

[태양별왕자]

개꿀 전세 사기

[파인애플피자는맛있다]

이정도면 사기 안치는게 손해 아니냐... 뭐이래 ㅅㅂ..

[사용할수없는닉네임]

눈을 떴구나

[발끈말고불끈]

나는 만약 사기당하면 각잡고 정부청사등에 난리칠거같음. 그돈매꾸려면 반편생일텐데ㅋㅋㅋ

[Πλωτῖνος]

보증금 고갈이야기 나왔던거같은데 진짜 터지기 직전인가

[一ノ瀬怜]

안심사기 전세잖아

[라댕라댕한 라플란드]

이러면서 자살률이 왜 높냐 지랄함
전세 날라가면 인생이 망하는데 시발랸들

[밀 우]

에초에 전세'사기'랑 저기서 말하는 '사기'는 구분해야함. 걍 커뮤니티니깐 구분안짓고 말하는거지 언론에서 말하는 전세사기는 남의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다 한계에 터진거고 저기서 말하는 사기는 진짜 가입조건을 속이고 계약했다는거임

[연중무휴]

전세보증보험은 채무불이행을 보증해주는 거지
진짜 '사기'를 보증해주는 게 아니라서 그럼

[밀 우]

배짱상태로 계약한건은 허그가 해줬지. 근데 그중에 원래라면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 조건인데 가입하려고 임대차계약에 사기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들은 허그가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거지

[기가스웜]

뭔 개소리야......사기 무서워서 보험을 들었더니 사기라 보험을 못주겠다는게 사람말이야 제주도 조랑말이야

[아가미]

제주도 조랑말도 절레 절레 하겠는데

[타이어프라프치노]

뭐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사기구제를 위한 보험인데 사기면 돈안준다고?
무슨말임?

[루리웹-0048922215]

아니 전세 보험이 보험을 안하면 뭐 어카는거임???????

[샤아WAAAGH나블]

이나라에서 이제 전세 들어가는건 반쯤 자기가 ㅂㅅ이라는걸 증명하는거같아...

[웅히히]

이제 동평수 대비 월세보고오면 정신 번쩍듬

사람들이 병`신이거나 누가 총들고 협박해서 전세들어가는게 아님 ㅋㅋ

[아가미]

이걸 ㅅㅂ 피해자들을 욕하네...ㅂㅅ이 따로 없네

[짱큰학원다니는사람]

또또또 피해자탓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아니 이건... 사기피해를 당한 선의 피해자에 대해 보증하지 않겠단 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체결 자체가 기망행위로 평가될때 보증하지 읺겠다는 거 같은데?

[히히히히ㅣ히]

보증 보험 : 보증 안함
공인중개사 : 책임 안짐
등기 : 효력 없음
+
안심 주택 : 안심 못함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보증보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함
공인중개사 > 매도자매수자, 임대인임차인을 주선해주는 사람이지 등기와 실제사항을 조사할 권원도 의무도 없음. 대신에 중개인이 실제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한 사항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 그거 어기면 자격증 박탈
등기 > 공신력 인정하는 순간 사기쳐서로 등기이전해서 기존보다 사기꾼 더 늘어남.
안심주택 저 상황은 반박할거리가 없음

[루리웹-0788253411]

생애최초 구매자라면 집값의 80퍼센트까지 대출이 됨. 심지어 나머지 20프로도 2금융에서 빌렸다???

자 근데 은행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다? 근데 집값은 정체기다? 그럼 바로 깡통전세 사기꾼이 될 수도 있음. 이게 참.... 멀쩡한 집주인도 시세에 따라 깡패도 되고 그럼ㅎㅎㅎ

[루리웹-3236690102]

전세 보험이요? 그거 들면 전세집 못 구해요
모든 인간이 서울에 살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이 아파트에 살 수는 없어

[휴시트]

토지공개념 실시 기원 6974년쨰

[펩시콜라]

높으신 분들 사기꾼 많아서 그런가 참 관대해

[큐어블로섬]

이지랄하면서 무슨 애를낳고살라는거임?

나라가 앞장서서 한순간에 빈털털이 빚쟁이로 만들면서

[🦊파파굉🦊]

우리 법무법인 전세사기 무료로 변호 해주는 걸 홍보해도 여태 한 분 상담하셨는데.. 저런 피해자 분들은 다 어디서 도움 받고 계신겨..

[루리웹-8926974]

아니 사기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사기를 당하니까 사기라고 보험이 무효라고?? 이해가안돼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전세금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 즉 채무불이행을 보증하는 전세'사고'를 보증해주는게 목적
2단계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는 '사기'나 '허위'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은 보증취소가능

[웅히히]

그야 언론에서 보여주는건 대부분은 사기가 아니거든

말이 사기지 대부분은 채무 불이행 돈 받아내려고 사기로 거는거임

그리고 사기는 기망의 의도를 입증해야한다

[디네]

족같은게 그럼 월세나 혹은 돈좀 모았으니 땅이나 집을 사자해도 공인중개사도 사기치는 세상이라 ㅅㅂ

[난스]

보증보험 의미가 없더라

[부동산세금의정석]

계속 저런 뉴스가 나와줘야 너도나도 전세 안하디. 애초에 월세 아끼려는 임차인의 이기심을 국가가 보중까지 서주는 게 이상한 거지

[카렐]

보증비도 비싸게받는애들이 ㅋㅋㅋ

[루리웹-7875944384]

전세는 사라지는게 맞다

[보리음료]

사기 당할까봐 드는 보험인데
사기라서 보험이 무효라고???

[루리웹-5048941135]

댓글 보니까 갭 ㅈㄹ하다 터진 일반 전세 사기는 해주고. 보증 못 받는데 계약서나 서류 조작해서 가입한 사기는 보증 안 해준다는 건데. 그걸 일반 세입자가 어케 구별해... 지들은 그냥 가입비 꿀꺽하고 입 닫는다는 건데 무슨 플랫폼 ㅅㄲ들 마냥 일하네 ㅋㅋㅋ

[미샤니]

이건 뉴스잘못이다. 전세사기란건 애초에 전세계약할떄부터 세입자돈 뗴먹으려는 의도가 분명한 물적, 상황적 증거가 있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의 서류 등으로 위조해서 계약한것 이런것들을 전세사기라고 하는거야. 즉 기망행위가 분명히 인정되야 전세사기지 전세보증금 못돌려준다고 다 전세사기가 아니란거야.

허그에서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저딴일로 돈을 못돌려준다고 할때 보증으로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인거지
세입자가 위조서류에 서명해서 사기당한거까지 보증해준단 얘기가아님.
만약 이게 가능하면 임대인과 세입자가 짜고 허그를 대상으로 사기칠 수가 있게됨. 저런 조항이 있는건 이런 이유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거다.

문제는 시발 이걸 다 알면서도 대충 뭉개서 억울한 세입자들 하면서 무작정 분위기 조장하는 기자새기들이 문제다

[미샤니]

존나 쉽게 얘기할게 설마 따라할 쓰레기는 없으리라 믿는다

1.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하나 체결한다쳐. 그러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계약서로 알게된다
2.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적사항을 복사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 내가 임차인이니까 공실로 위장하는건 존나 쉽겟지? 대신 새 세입자랑 계약할떄는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함 더 싸게해줄테니

3.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임대인 이름으로 써주고 다른 세입자들도 이런식으로 문어발식으로 구함

4. 이제 중복으로 세입자들이 생겨나서 문제가 생겨남 계약취소해달라고하는데 진짜 원주인은 이게 뭔개소리냐? 하고 중간에서 세입자로 계약햇던놈이 임대인을 사칭해서 여러건의 중복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떼먹었단걸 알게됨.

5. 그러면 이 허위의 계약들은 전부 무효다 라고 임대인이 선언하고 세입자들을 내보내게됨.

6. 세입자들은 계약할때 해당 부동산 집에 근저당이 없었으므로 보증보험이 나왔음. 근데 이게 사기계약이란게 알려져서 보증보험사에서 취소 판정이나왓음. 돈을 못돌려받네? 어 열받네? 보증보험믿지마세요 하는거임

머 이런 케이스떄문에 저런 조항이있는거여 걍 보증금 못돌려받는거는 보증보험으로 어지간하면 다 나온다

[짱큰학원다니는사람]

그나마 서울에 취업하고 이제 좀 일하면서 살아가려고 전세금 빌려서 들어갔더니 시작도 못하고 빚을 지면 살고싶겠냐???ㅋㅋㅋㅋㅋㅋㅋㅋ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사기라는건 내가 저새끼 돈 떼먹어야지 하는 고의와 상대를 속이려하는 기망이 있어야 요건이 성립되는거지, 전세금 까먹어서 돈을 못돌려주는건 사기가 아님. 그냥 뭉뚱그려 전세사기라고 하는거지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그리고 저 법조항은 허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거나 통정행위가 있는 임대차 계약을 보증 취소하거나 지급 거절한다는 의미가 있는것 같은데 혹시 저거에 대한 판례가 있으려나

[limelemon.]

나라가 창녀보다도 신용이 없어

[게으른데야망이큰사람]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이 나라는 결혼을 하든 못하든
애를 낳든 안낳든
취업을 하든 안하든
현장에서 죽던가 말던가
전세사기를 당하던가 말던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걸요
그러니깐 우리는 모든 일에 리스크를 지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 해야 합니다
우려 하는 일이 벌어 질수 있다는 전제로
뭐든지 결정 해야 해요
나라는 내가 내는 세금 말고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종이 위에 적힌 숫자일 뿐
ㅈ도 관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