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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48.***.***
아예 개업노무사를 하면 몰라도 관계기업취업제한은 빡세게 걸어야 하지 않나
(IP보기클릭)211.215.***.***
직업의 자유 침해라나 뭐라나 ㅋㅋ
(IP보기클릭)223.38.***.***
하여간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존나게 좋아해 ㅅㅂ
(IP보기클릭)1.248.***.***
경찰, 검찰 뿐만 아니라 사실 이해 관계 때문에 전관예우 제한을 졸라 세게 걸어야 하는 직종이 참 많아. 근데 이걸 법으로 하자니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 위반이라 바로 위헌 때릴 테고 ㅅㅂ 답이 없지.
(IP보기클릭)119.192.***.***
이쪽이 좀 애매한게, 예를들면, 전기일 30년 한 사람이 전기일 말고 딴거 하라는 말 처럼 해석될수도 있어서.
(IP보기클릭)118.235.***.***
지들 좋은 것만 직업의 자유 ㅋㅋㅋㅋ 성매매 헌소걸었을 땐 뭐랬더라 ㅋㅋ 사회상규 현실정에 맞지 않아 어쩌구저쩌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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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노동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노동자의 편이 아님. 노동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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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개업노무사를 하면 몰라도 관계기업취업제한은 빡세게 걸어야 하지 않나
(IP보기클릭)211.215.***.***
캡파쌉고수
직업의 자유 침해라나 뭐라나 ㅋㅋ | 25.03.14 14:36 | | |
(IP보기클릭)223.38.***.***
Nodata✨
하여간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존나게 좋아해 ㅅㅂ | 25.03.14 14: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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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파쌉고수
이쪽이 좀 애매한게, 예를들면, 전기일 30년 한 사람이 전기일 말고 딴거 하라는 말 처럼 해석될수도 있어서. | 25.03.14 14: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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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ata✨
지들 좋은 것만 직업의 자유 ㅋㅋㅋㅋ 성매매 헌소걸었을 땐 뭐랬더라 ㅋㅋ 사회상규 현실정에 맞지 않아 어쩌구저쩌구 ㅋㅋㅋ | 25.03.14 14:40 | | |
(IP보기클릭)118.235.***.***
전체제한이 아니라 제한적 자유제한은 얼마든지 됨 | 25.03.14 14: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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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고위공무원 몇급이상은 아예 퇴임후 10년이상 연관된 기업 취업은 금지시켜야 할듯. 덤으로 취업후 관련업무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연금박탈시켜야지. 공무원건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는법이니까. | 25.03.14 14: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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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면, 근로자 고용하는 기업은 전부 해당되서 힘들지 않을까? | 25.03.14 14: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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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 이들이 항상 이기는 이유기도 하지 | 25.03.14 14: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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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뿐만 아니라 사실 이해 관계 때문에 전관예우 제한을 졸라 세게 걸어야 하는 직종이 참 많아. 근데 이걸 법으로 하자니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 위반이라 바로 위헌 때릴 테고 ㅅㅂ 답이 없지.
(IP보기클릭)118.235.***.***
노동부는 노동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노동자의 편이 아님. 노동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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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분야에서 주52시간을 해제하며) | 25.03.14 14: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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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인권에 관심이 없지 | 25.03.14 14: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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