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회사가 건보료 안내줘서 퇴사했다가 고소당한 사건

[AquaStellar]

2022년, 휴대폰 판매 대리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리점을 관리하던 운영점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급여인상 거절, 직원들을 험담하는 것에 분노해 항의함.

하지만 운영점에서 지점장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단체로 퇴사통보를 한 뒤 "2일" 동안 결근.

운영점은 4명의 지점장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있다" 면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연히 무죄판결 내림

[병아리좋아]

퇴사 통보 후 결근이 뭔 개소리지?

[해해]

사표 수리도 안했는데 출근안했다고 결근이랬나보지 ㅋㅋㅋ

[십미터로빈후드]

퇴사처리 안받아줬으니 저 이틀은 출근해야하는 근무일인데 안나왔으니 결근이다 뭐 그런논리였는듯?

[닉짓기귀차늠]

황희 굴리는 세종이야?

[잉여대왕]

퇴사는 보고가 아니라 통보라서 결과 기다릴 필요 없지 않나?

[해해]

아니 지 본인부터 대리점들에 대한 대우를 죶같이 해줘놓고서 뭔 업무방해 지1랄이야 ㅋㅋㅋ
지 본인부터나 일 똑바로하지

[DCat1]

회사가 허가 안하면 바로 퇴사는 안된다는 사장이 있는데 이 기사보여주고 싶네.

[해해]

내가 다녔던 회사는 노조 결성 자체를 회사에서 불허할수있다고 말한적도있음 ㅋㅋㅋㅋㅋ

[플레이그마린]

법 위에 있는 회사인갑다....

[THE·O]

해고시킬 때 바로해고가 안되는 거고 퇴사는 근로자 맘대로 할 수 있지롱 ㅋㅋㅋㅋ

[루리웹-8541506147]

그거 사용자에게만 부과되는거라 원래는 그냥 퇴직 의사 밝히고 다음날 나가도 됨 ㅋㅋㅋㅋㅋㅋ
사람들이 그냥 좋게 좋게 업무인계해주고 그 동안 사장은 사람 구하고 하는 그게 관례가 되서 그렇지 법은 안 그럼. 그러니 사람 안 구해진다고 붙잡는 경우는 암만 길어도 3달 주고 ㅈ까라 하는게 마따.

[문사이드🎹✨]

애초에 퇴사는 통보만해도 바로 법적으로 효력 발생됨. 다들 뒷말 안나오게 하려고 인수인계까지 해주는거고

[leech]

퇴사는 통보임.
퇴사할때만큼은 근로자가 갑이 되는 유일한 경우.

[면먹는하마]

급여인상 거부까지야..뭐 그래 회사입장에서 충분히할수있는데

건보료 미납은 시발아

[면먹는하마]

그래놓고 고소를해?

[안경모에교단]

컴퓨터 하드 날린다거나 하는 깽판 아닌 이상 인수인계 안라고 걍 나가도 되는데 염병떠네.

[부동산세금의정석]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고 글로 써서도 할 수 있음. 단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글로 쓴 통지를 해야함.

[루리웹-8253758017]

1심 무죄에서 항소한게 레전드네 ㅋㅋㅋ

[DCat1]

너 귀찮게 해주겠다 이런 사장 은근히 있어.

제품 납품했는데 이거는 왜 안되냐고 고소 시전.. 100프로 지더라도 하겠다고 하더라. 더러워서 제품뺀 경우도 봄.

[시발비용]

이거보니 퇴직하고 어떤 샵에 들어가니 4대보험 안넣어줄려고 하더라 그때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이거 증복 수령으로 4배토할각이라 절대로 4대보험 안넣어줌 해서 바로 그자리서 짐싸고 나와서 잘 풀려서 지금 일자리 왔지

진짜 4대보험 안넣어주면서 돈 공제한다는것들 다 사라져야함

[루리웹-7190493576]

이게 기소감이나 되냐 검사야

[ONEKILL즉사]

퇴사는 허락이 필요없다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는 케이스는 년단위 프로젝트 진행중 팀장이라서 대체불가능할 경우만 있음.
이런 케이스가 0.0000% 수준인데

[아무로・레이]

퇴사통보후 출근 안하면 당연히 업무방해가 성립 안하지 ㅋㅋㅋㅋ 퇴사의 자유란게 뻔히 있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사측에서 결근처리는 할 수 있어서 한달치 월급을 못받을수 있고 퇴직금이 까일수는 있으니 그건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양치기매리]

이길려고 한 소송이 아니라
너 건방져 귀찮아저라 소송이네

[루리웹-54057344]

사표 수리해야 되는? ㄷㄷ

[박봉출]

결근으로 징계 주려면 무통보 잠수여야 함.

퇴사 통보 후 안 나오는 건 결근이 아니라 퇴사임.

그리고 의료보험 미납은 업체측의 큰 과실임.

대개 저런 돈 안주는 걸로 수 쓰는 경우는 리스크가 가장 적은 국민연금을 안 내는 걸로 하는데,

저 업주는 의료보험을 미납한 걸로 미루어 보아 아주 멍청한데다 양심이 없는 놈일 가능성이 높음.

[H_YUI]

퇴사서 냈으면 회사가 뭐 가서 바짓가랑이 잡고 붙잡는거 밖엔 할거 없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