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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시발 ㅋㅋㅋㅋㅋ 내가 지들 돈 훔칠거라고 예고장 던진 다음에 훔쳐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지랄 할꺼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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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로 "그래서 늬들이 어쩔 건데" 급 판결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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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은 어르신들이 속아 삥뜯기는거 못넘어가니 헌법소원을 했는데 어찌 애들보다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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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왜 합헌? 이럴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위헌인지 그 위헌 제기가 타당한지를 봐야됨 현행법에 문제없다는 문구 보면 결국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인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헌재가 뭐라 못하는게 당연할 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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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트프린터 하나사서 지로용지로 돈좀벌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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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나서서 사기 장려하는 어메이징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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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이란 말은 '헌법에는 맞다'라는 말이다 헌법에는 기부금 모집에 지로용지 쓰지 말라곤 안되어 있으니까... 적십자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했어야 했는데 지로용지 관련만 걸고 넘어졌으면 헌재에서 다루기 애매한 부분인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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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시발 ㅋㅋㅋㅋㅋ 내가 지들 돈 훔칠거라고 예고장 던진 다음에 훔쳐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지랄 할꺼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0.82.***.***
오늘 밤 당신의 지갑에서 적십자회비를 가져가겠습니다. 천사소녀네티 | 25.03.06 19: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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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용
아파트 공과금은 저렇게 지로번호랑 납부번호까지 뜨진 않을텐데 | 25.03.06 19: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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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나 신문 구독 요금은 지로로 나오더라 | 25.03.06 19: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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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용
내가 국가 독점 양식이라고 주장하려는거였으면 우유나 신문 구독료는 지로로 날아온다고 했겠니? 그렇게 만드는데도 있다고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굳이 말을 그렇게 하니 마음 상하게 | 25.03.06 2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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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트프린터 하나사서 지로용지로 돈좀벌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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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프린터여야 한다던데 | 25.03.06 19: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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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로 "그래서 늬들이 어쩔 건데" 급 판결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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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 연탄이
고등학생들은 어르신들이 속아 삥뜯기는거 못넘어가니 헌법소원을 했는데 어찌 애들보다 못하냐??? | 25.03.06 19: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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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께서 한번 보내놓고서 나중에 지로용지 한번 더 보고 “내가 이걸 냈나 안 냈나”하시다가 한번 더 보내시는듯 | 25.03.06 19: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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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나서서 사기 장려하는 어메이징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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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복 납부했나봄 | 25.03.06 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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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납부하는거 말고도 ~마을회, 부녀회 같은 곳에서 단체로 내는 경우도 있어서일걸 | 25.03.06 2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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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는 헌재가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따지는 거임 | 25.03.06 19: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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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법에 적십자가 나라에 개인정보 받아내는거 합법이라고 돼있음 그게 맞냐 틀리냐 따지면 판사들은 '알빠ㄴ?' 함 | 25.03.06 19:31 | | |
(IP보기클릭)211.222.***.***
근데 이게 왜 합헌? 이럴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위헌인지 그 위헌 제기가 타당한지를 봐야됨 현행법에 문제없다는 문구 보면 결국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인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헌재가 뭐라 못하는게 당연할 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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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라기보다는 '법'이 '헌법'의 항목 또는 그 조항의 '의도'와 맞느냐를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적십자가 사기쳤어요 도와줘요' 하는 곳은 아니긴 함. | 25.03.06 19:28 | | |
(IP보기클릭)211.222.***.***
ㅇㅇ... 결국 정부랑 국회가 일 안해서 생긴 문제는 헌재가 해결해줄 수 없고 그러라고 있는 곳도 아님 | 25.03.06 19:31 | | |
(IP보기클릭)211.200.***.***
그냥 판사 욕하려고 글 긁어온 느낌이라 좀 쎄하긴 한데 판사의 기능적인 부분과, 재판소가 왜 기능별로 나뉘어져 있는지는 고려해야 한다고 봄.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여기에 부작정 욕 달 리 없겠지만 | 25.03.06 19:33 | | |
(IP보기클릭)182.231.***.***
그 법적 문제나 빈틈을 현장에서 듣고 판단하라고 만든게 판사자리인데 저러고 있으니..... | 25.03.06 19:39 | | |
(IP보기클릭)211.200.***.***
합헌이란 말은 '헌법에는 맞다'라는 말이다 헌법에는 기부금 모집에 지로용지 쓰지 말라곤 안되어 있으니까... 적십자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했어야 했는데 지로용지 관련만 걸고 넘어졌으면 헌재에서 다루기 애매한 부분인건 맞음
(IP보기클릭)39.7.***.***
환마열차포
애초에 지로는 공문서가 아니라서.. | 25.03.06 19:37 | | |
(IP보기클릭)211.200.***.***
환마열차포
거기부터는 헌재가 아니라 지방법원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25.03.06 19:38 | | |
(IP보기클릭)211.200.***.***
환마열차포
내가 알기로는 저 헌법소원 자체가 정치 문제 엮여서 박치기 한걸로 알고 있어서 바로 헌재에 꽂혔을걸...? | 25.03.06 19:41 | | |
(IP보기클릭)211.200.***.***
환마열차포
정확히는 '지로용지'는 '세금고지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 거임 '세금'인척 돈을 납부지시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고 이건 형사처벌 대상. 적십자회비는 지로용지 맨 앞에 '적십자사'와 '회비'요청이 붙어있어서 공문서 위조도 아니고, 세금인척 사기친것도 아니긴 함.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조직법에 의거해서 활동을 보호받고 있어서, 국가행정기구의 도움을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음 고작 지로용지 따위로 쳐박을게 아니라, 적십자사 조직법에 위헌 부분이나, 실제 활동상 초법 행위를 한 껀들을 찾아서 고소고발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정치적인 이슈몰이에 쓴다고 저렇게 소비한거임 | 25.03.06 19:50 | | |
(IP보기클릭)223.38.***.***
이게 합헌이라고? ㅋㅋ
(IP보기클릭)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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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그게 법이니까... | 25.03.06 19: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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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맘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되니까 사법부의 권위가 있는 거지. 노벨상이 돈 받고 상 주지 않잖아? | 25.03.06 19:51 | | |
(IP보기클릭)112.162.***.***
법에 레퍼런스 있는지 없는지만 달랑 따질거면 gpt로 싹 대체하지 뭐하러 판사 돈줘가며 시킴? 사시 패스한거 상환받으라고 자리 만든것도 아니고 | 25.03.06 19:58 | | |
(IP보기클릭)39.7.***.***
맞음. 똑똑한 양반들이라 그런거 기막히게 잘 이용해 먹어서 법 기술자라고 하잖아? 여기선 형법 체계 전반에 대해 욕해야 함. 판사가 아무리 저 놈 사형 시키고 싶어도 법이 없으면 못하고 검사가 공소장 개판으로 써오면 건들지도 못함. 근데 법 만드는거 기소하는거 선고하는거 처벌하는거 다 따로 따로 둬서 신경전 하게 만들어야 기소후 24시간 안에 사형까지 일사천리로 가는걸 막을 수 있음… | 25.03.06 2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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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라도 안하면 기부를 누가하나 떼잉~ 식으로 대승적 판결 땅땅 찍은거 같은데 이거 때문에 개빡쳐서라도 흑우처럼 기부하지말라는 댓글 마구 달고싶어짐 | 25.03.06 19: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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