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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66.104.***.***
일단 우린 법적으로 분쟁중인 국가에 무기를 팔면 안됨. 우리나라 법 상으론.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인걸로 아는대. 어쨋든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음.
(IP보기클릭)121.132.***.***
우크라는 우리한테 뭐 맞겨놨냐 지들이 갑이야.
(IP보기클릭)180.182.***.***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삥뜯네 깡패들이야 아주
(IP보기클릭)223.39.***.***
국제법에 의해서 타국으로 송환되기 원하는 포로는 보내줘야하는거아님? 협상의 여지가 잇는게 아니지않나
(IP보기클릭)39.119.***.***
안받아오면 그것대로 문제가 생겨버림 헌법상 북한은 괴뢰정부에 점령된 한국영토인데, 북한군 포로를 안받으면 이 헌법의 정당성에 흠이 갈수 있음
(IP보기클릭)218.51.***.***
갚아야할 빚있는 새끼가 인질놀이하네
(IP보기클릭)180.65.***.***
위에 돼지놈이 없던 인질을 만들어냈어
(IP보기클릭)180.182.***.***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삥뜯네 깡패들이야 아주
(IP보기클릭)14.44.***.***
재들은 아무 힘도 없어서 쌩까도 됨. | 25.03.06 14:18 | | |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166.104.***.***
일단 우린 법적으로 분쟁중인 국가에 무기를 팔면 안됨. 우리나라 법 상으론.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인걸로 아는대. 어쨋든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음.
(IP보기클릭)122.38.***.***
파는게 아니고 교환 아닌가 파는거에 들어가면 인신매매가 되버리는디 | 25.03.05 18:58 | | |
(IP보기클릭)121.152.***.***
상위법인 헌법에서 북한주민을 한국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의무릴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음. 법적으로 분쟁중인 국가에 무기를 팔면 안되지만, 이는 헌법들고 나오면 법률은 하위법이기때문에 쉽게 파훼될 수 있고, 만약 대통령령으로 외교적인 교섭과 의회의 승인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함. 물론 이를 실현한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임. | 25.03.05 21:28 | | |
(IP보기클릭)211.246.***.***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 재건사업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 하는 입장아닌가 우리나라 | 25.03.05 22:42 | | |
(IP보기클릭)118.235.***.***
근데 일단 대통령령이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못하겠군 | 25.03.06 04:39 | | |
(IP보기클릭)175.113.***.***
맞음. 게다가 포로송환은 제네바 협정상 본국송환이 원칙임. 남북이 UN 동시가입한 이상 이제 우리가 본국이라고 할 수도 없음. 북한포로는 북한으로 보내야함. 오히려 우리가 데려오면 더 시끄러워질꺼. | 25.03.06 12:41 | | |
(IP보기클릭)180.65.***.***
위에 돼지놈이 없던 인질을 만들어냈어
(IP보기클릭)112.216.***.***
(IP보기클릭)39.113.***.***
이북5도청이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도, 수도권,강원도가 중부지방인 이유도 다 저 위가 북부지방이고 우리 땅이기 때문 | 25.03.05 22:07 | | |
(IP보기클릭)112.148.***.***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25.03.05 23:52 | | |
(IP보기클릭)218.51.***.***
갚아야할 빚있는 새끼가 인질놀이하네
(IP보기클릭)210.123.***.***
(IP보기클릭)223.39.***.***
국제법에 의해서 타국으로 송환되기 원하는 포로는 보내줘야하는거아님? 협상의 여지가 잇는게 아니지않나
(IP보기클릭)106.101.***.***
위로 보낼지 아래로 보낼지는 자유니까... | 25.03.05 17:54 | | |
(IP보기클릭)1.220.***.***
애초에 러시아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고 있어서, 국제법상 포로대우를 못 받음 | 25.03.06 08:31 | | |
(IP보기클릭)121.132.***.***
우크라는 우리한테 뭐 맞겨놨냐 지들이 갑이야.
(IP보기클릭)14.55.***.***
그래놓고 닛뽄가서 무기줘서 아리가또 ㅇㅈㄹ할듯 | 25.03.05 17:57 | | |
(IP보기클릭)106.101.***.***
달라는게 아니라 산다는거잖아 | 25.03.05 18:51 | | |
(IP보기클릭)106.101.***.***
미국한테도 뭐 맞겨 놨다는데? | 25.03.05 18:58 | | |
(IP보기클릭)39.7.***.***
맡겨 | 25.03.05 19:47 | | |
(IP보기클릭)115.40.***.***
핵무기 1700기 폐기하고 일부 영토도 포기하는 대신으로 러시아, 영국, 미국으로부터 국경선과 주권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 받았었음. 2014년에 그걸 깨고 침공한게 러시아. 저 안전 조약을 미국 마저 무시하면 아무도 이제 미국을 믿지 않을거임 | 25.03.06 02:04 | | |
(IP보기클릭)112.220.***.***
지들도 나라가 망하냐 사냐 하는 존망의 기로에 서있으니 급한건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사정도 있잖아 우크라 새끼들아 ㅜㅜ | 25.03.06 08:03 | | |
(IP보기클릭)112.220.***.***
진지하게 참여하고 싶어도 우리나라한덴 명분이 없다. | 25.03.06 08:04 | | |
(IP보기클릭)211.246.***.***
파는거 우습게 보는데 러시아에 팔아볼까?? 전시엔 군수물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스타에서 생산시간없이 질럿 나온다고 생각해봐 | 25.03.06 08:38 | | |
(IP보기클릭)125.137.***.***
재들 지금 공무원월급 줄돈도 없어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떙겨준 돈으로 버티는거임 | 25.03.06 10:25 | | |
(IP보기클릭)121.130.***.***
실제로 우러전쟁 전, 러시아가 불곰사업으로 판매했던 T-80U랑 BMP-3 유산반환 요청한 적도 있어서, 우러 양국만 놓고 따졌을 때, 지원 명분은 러시아가 더 높음 | 25.03.06 10:35 | | |
(IP보기클릭)113.61.***.***
(IP보기클릭)218.159.***.***
(IP보기클릭)39.119.***.***
BODINGGOJI
안받아오면 그것대로 문제가 생겨버림 헌법상 북한은 괴뢰정부에 점령된 한국영토인데, 북한군 포로를 안받으면 이 헌법의 정당성에 흠이 갈수 있음 | 25.03.05 17:53 | | |
(IP보기클릭)61.98.***.***
근데 상대가 군인 신분이면 그 괴뢰정부 소속의 괴뢰군 아님? | 25.03.05 17:57 | | |
(IP보기클릭)125.191.***.***
이렇게 치면 범죄 수괴 김정일 김정은 방치중인거만 봐도 헌법 정당성에 이미 흠 간거임 그냥 북한이라는 집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구나 정도로만 보면 됨 | 25.03.05 18:00 | | |
(IP보기클릭)140.248.***.***
헌법에는 평화통일 조항도 있어 | 25.03.05 19:33 | | |
(IP보기클릭)121.154.***.***
나도 그 부분이 중요한거같은데. 단순 민간인이나 우리가 파병한 병사가 포로가 된게 아니라서 단순 북한사람을 데려온다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느껴짐 | 25.03.06 00:01 | | |
(IP보기클릭)183.102.***.***
뭐 정확히는 법상 구조의 노력을 하는거지 몇일내 무슨 수를 쓰든 가져와라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막말로 '개 진짜로 북한이야? 러시아 고려인 일수도 있잔아?' 라고 뻐띵기고 조사 한다고 길게 늘어트려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때 까지 버티면 되는거고. 설령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군사 무기를 넘기게 조건이고 그 조건은 우리나라 법상 안되니 그걸로 서로 이야기 몇마디 나누면서 길게 시간 끌면 우리나라도 최선이니 그냥 현실적으론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알아보고 천천히 이야기 하자' 라고 하면 지들이 뭘 할수 있지? | 25.03.06 01:32 | | |
(IP보기클릭)211.195.***.***
북한"군"은 대한민국 군의 주적 아닌가? 너무 어려운 문제네 | 25.03.06 08:25 | | |
(IP보기클릭)14.55.***.***
창문틀
아무리 족같아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헌법개무시하고 좃대로 할수는 없잖아 아니면 기존헌법 대체할 신헌법 따로 만들어놨음?? 신헌법으로 쿠테타 일으켜서 정권 장악해 그럼 ㅋㅋ | 25.03.05 17:59 | | |
(IP보기클릭)112.164.***.***
(IP보기클릭)59.10.***.***
우습게 보는건지, 절박해서 눈에 뵈는게 없는건지 모를 지경이야 | 25.03.05 17:54 | | |
(IP보기클릭)106.101.***.***
절박해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려 하는거에 가깝지 | 25.03.05 17:55 | | |
(IP보기클릭)125.191.***.***
솔직히 쟤네 무기 살 돈도 없음 내놓으라는거임 | 25.03.05 17:58 | | |
(IP보기클릭)106.101.***.***
남한으로 오겠다는 북한포로의 의지도 필요하고 포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치도 따져봐야함. 우리한테도도 광물개발권으로 협상하려 할듯. 손익계산 빡시게 해서, 약간 손해보더라도 딜 자체는 나쁘지 않아보임 +북한은 세계적 망신도 당하는 거고 | 25.03.05 19: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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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게 보는거임. 이전부터 계속 무기달라 무기달라 그냥 지랄옘병도 풍년임... 안준다니까 일본가서 야스쿠니신사 참배한거.... | 25.03.06 09:30 | | |
(IP보기클릭)1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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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하면 러시아 눈치 때문에 못 주니까 명분을 만드려나 본데 우리가 저기에 끼어들기가 애매하지 애초에... 저번처럼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껄 사서 몰래 주는 식으로 해야... | 25.03.06 0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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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다 뒤져도 우리 피는 안흘릴거야 | 25.03.05 17:56 | | |
(IP보기클릭)119.71.***.***
체급되는 유럽이 우크라에 무기 직수출하라고 옆구리 계속 찔러대도 응 조까~ 시전했는데 느그가 뭐란다고 눈썹 하나 움직이겠냐. | 25.03.05 1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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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254.***.***
우리도 부품이 없어서 버리는 걸;; 쓰레기 주고 생색낼려고? | 25.03.05 17:59 | | |
(IP보기클릭)118.235.***.***
거긴 노획한 부품있겠지 뭐.. | 25.03.05 18:02 | | |
(IP보기클릭)122.254.***.***
그리고 러시아와 완전 손 끊을려면 그래도 돼 조만간 종전이 오면 우리 기업 하나도 진출 못하고 남들 돈 잔치 벌일 때 손 빨고.. | 25.03.05 18:05 | | |
(IP보기클릭)180.64.***.***
솔직히 러시아가 좋지는 않지만 러시아랑 관계가 나빠지면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임 ↗같지만 현실임 | 25.03.05 2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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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자동차나 핸드폰부터해서 한국 기업들이 원래 1위였고 라면 등 음식도 엄청 잘팔리던 나라고 한국이랑 사이도 나쁘지 않은 나라였죠... | 25.03.05 2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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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이전에 지원해주지 않았나? 지금은 아니겠다만. 본인 국방 신경써야할테니 팔거리가 없을것같은데 | 25.03.05 19: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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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트럼프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과 반대로 한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서 엄청나게 불리할 수 밖에 없음. | 25.03.05 2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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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51.***.***
우리 입장이야 포로가 원하면 국제법에따라 한국에 받겠다 이거고 쟤네는 무기 구매함(언제 줄지, 진짜 주긴할지 모름. 사실상 대출)랑 딜 ㄱㄱ? 이건데 미국이 아무리 ↗같이 굴어도 한국은 미국이랑 궤를 달리할수는 없음. 결국 포로 넘겨받는거 유야무야되고 말겠죠 뭐 | 25.03.05 2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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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51.***.***
(IP보기클릭)1.177.***.***
나도 이쪽 생각 | 25.03.06 00:04 | | |
(IP보기클릭)210.178.***.***
ㅇㄱㄹㅇ 한국 입장에선 차라리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게 훨 나음.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 간접적으로 도와줬는데 이 놈들이 통수를???? | 25.03.06 01: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