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의사들 X-RAY 무죄 확정 판결 불복시 행정소송도 불사

[리사토메이]

[볼빨간중년기]

정형외과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형외과가 한의학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 하는건가?!

그럼 더욱 더 정형외과 갈 이유가 사라지는 거 아님? ㅋㅋㅋ

[201120030]

얼마전에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파열되서 병원 갔는데, 진통제 말고는 해줄게 없다고 해서 한의원 가서 침맞고 부황떠서 지금은 괜춘

정형외과는 뼈 잘보라고 하고, 한의원은 근육 잘 보는걸로 상부상조하면 될텐데 이권싸움에 환자는 없는거지

[나일론마스크]

?? 근데 엑스레이는 출력따라 다르긴한데 방사선사만 할수있지않나
이건 한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제인 방사선사가 아닌 사람이 할수 있냐 마냐 아님?

[루리웹-7066539292]

지금은 방사선사가 있는 한의원도 못여는가봄

[IceCake]

자격 갖추고 기기들여서 하는거면
막을명분 조또없는게 맞는거같은데

[루리웹-5504711144]

ㄴㄴ 그 방사선사를 고용할 자격이 있냐 없냐 싸움임

[학생회장 한나]

의사는 의료법상 의료기사 업무 다 할 수 있어 그건 문제 안됨

근데 한의사는 그게 안돼...

[SSogal]

의사의 지도 하에 촬영 하는거라 원칙적으론 의사혼자서 다 할수있지..

[나일론마스크]

그럼 그건 문제 맞네
방사선사를 고용 했는데 못하면 그건 법리해석 갖고 양의가 양아치짓 하는거고
방사선사 고용 안하고 직접 하겠다는거면 한의쪽에서 방사선사 범위 침범하는걸 하겠다고 떼쓰는거고

[루리웹-6416893631]

아님. '한의원이 방사선사 고용해서' 운용하는것도 허가를 안해준게 현상태라

[🌎🌍🌏]

치과에서는 치위생사들이 엑수레이찍자나

[나일론마스크]

그건 치위생사가 쓰는 선량의 방사능 기기 한정으로 그들한테만 허용이 된거임
그냥 막 쓰는게 아님

[🌎🌍🌏]

뭔가 많구나

[야자와 니코니코]

방사선 기기는 방사선사 영역이라 그건 의사도 못함.

[푸른돌멩이]

방사선사 취업길이 생기는건가?

[Professor]

단순방사선은 합법인데요

[루리웹-7066539292]

출력에 따라 다르네요!

[5324]

옆 병원 의사랑 시장이랑 친한 사이인가

[Lifeisgambling]

첨단기기나 과학적 증명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현실이지
의협때문에

[루리웹-1638725373]

한의학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떤 약제나 치료법 개발하면 바로 양의학으로 편입시킴.

[최고빨갱이]

예 : 천연물신약

[황금 깡통]

사실 그 반대 아닐까?

지랄하다가가 막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랄하기 위해 미리 처 막는 거지 ㅋㅋㅋㅋㅋ

[오미자만세]

엑스레이기기 사용규정이 어케대지 따로 자격조건이 있으면 자격조건충족하고 쓰면되는거아닌가..?

[팔란의 불사군단🌰]

의사가 하거나 방사선사라는 전문직이따로았어야됨

근데 한의원은 방사선사 고용허가 자체를 안내줌, 한마디로쓰지말라는거

[오미자만세]

아 자격조건이 있는대 그 가진사람 고용허가를 안내주는구나,,

[팔란의 불사군단🌰]

정확히는
엑스레이같은 방사선기기를 들일경우, 법에 의거하여 방사능관련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됨
근데 조건문에 병원, 대학병원정도만 명시되어있고 나머진 "그 밖의 기관"으로 퉁침
결국 한의원은 명시되있지 않아서 안전관리책임자 고용허가가 안나고, 관리책임자가 없으니 엑스레이를 못씀, 이번 무죄 이유가 "한의원 정도면 "그 밖의 기관"에 속하니까 괜찮지?" 인거고

[팔란의 불사군단🌰]

아 법령 업데이트가 늦어서 예전걸로봤군

[조지프 매카시]

일반병원에서 똥구멍에 꽂아주는 돈다발 맛이 달달한가봄

[옳은말만 하는사람]

본문의 무죄 판결이라는 부분이 한의사들 왜곡임

‘골밀도 측정은 안 하고 단순 기계 사용만 했다하니 면허 외 의료행위는 아니다’
즉 의료기기를 써도 된다고 허가해주는 판결이 아닌데, 허가라고 선동하는 중

+ 돈 주고 기계까지 들여놨는데 “골밀도 측정만 안했다”는 변명을 하는것도 웃기긴 함

[스틸레이지]

이게 허가 여부 결정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계속해서 한의사가 쓰는 게 문제 없다고 판결이 나오는 건도,
계속 법에 안 적혀 있다. 라는 이유 만으로 이렇게 재판이 계속되니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거죠.
그걸 선동이라 볼수있냐 하면 제 기준으로는 글쎄올시다. 군요

[옳은말만 하는사람]

?? 뭔소리임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님 댓글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무죄를 바탕으로 사용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뎁쇼?

앞에 썼듯이 문제 없다는 판결이
측정을 하지 않아서 문제삼지 않겠다는거지
님 말대로 '쓰는게 문제 없다고 판결'이라 주장하는거 자체가 왜곡이라니까? 자꾸 도돌이표네

[스틸레이지]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질환은 중증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김 씨는 골밀도 측정기로 추출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그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측정을 안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인가요?

[스틸레이지]

저거 한 건 뿐만 아니라
22년 초음파 기기 측정 등,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 기기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임.

[옳은말만 하는사람]

판결문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으로 그 측정결과의 해독에 전문적 식견을 필요치 않는다/
한의사 A씨는 성장장애 또는 저성장증에 대해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진단하면서 측정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치료행위로는 한약 처방 등 한의학적 치료수단만을 사용했다/
한의사 A씨가 측정한 골밀도 값이나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딜 봐도 한의사가 기계 사용하고 결과를 해석해서 진료에 쓰라는 내용이 아님. 단순 사용을 통해 보조적으로만 참고했으니 '의료법 위반 무죄'라는거지.

[스틸레이지]

결국 기계를 썼고, 이정도까지의 사용은 문제 없다.
가 판결이란거 아님? 전 저 내용을 봐도 님처럼
아예 측정을 안 했으니 무죄. 라고는 안 읽히네요.

[옳은말만 하는사람]

저도 아무리 봐도 "한의사가 측정결과 해석도 안 했고 영상 진단행위도 아니었다구? 그럼 그건 면허 외 의료행위는 아님" 이라는 판결이
님 댓글처럼 '한의사가 진료에 써도 문제 없다고 판결'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네요.

[진저브레드ㄷㄷ]

판결문 전문 보면 문제 없다가 요지임 1심이건 2심이건 전체적 맥락은 비슷함 한의사쪽이 이야기 하는게 더 타당함

[울즈07]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걸 끝까지 인정않하지 왜 한의대도 패쇄하지 불법양성기관이니까 진짜 그선서는 어따팔아먹었는지

[Odentant]

한의사는 내공을 키워서 투시할 생각을 하라는건가?

[파킨]

내공의 존재 입증되면 이제 또 의사만 쓰고 한의사는 내공 쓰면 불법됨 ㅋㅋㅋ

[Odentant]

씹ㅋㅋ 그때는 엑스레이 주겠네

[미샤니]

한의사가 저딴걸 못찍을 이유가 있냐? 애초에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거 방사선사잖아 의사가 아니고. 치과도 치위생사가 찍는거고
ㅅㅂ 결국 법으로 제한하고잇을뿐 의사들 직접하는것도 아닌데 딴지만 ㅈㄴ 거네

[Lifeisgambling]

의협이 반대함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의룡인 맞다니까

[최고빨갱이]

대표적으로 드라마 골든타임의 이미우(고 이선균 역)

[배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전해도 법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할듯

[yutu.be]

해외에 AI 닥터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인간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음! 이란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Professor]

사실 의료이원화 (의사ㅡ한의사를 둘다 의사로 인정)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바람에 계속 나오는 문제임.

1. 내 전공은 아니지만
2. 어렵지 않고
3. 돈되는 분야 (도수치료로 연결) 니까 하겠다는건데

이걸 인정해 주기도
(골밀도 해석도 틀리는데 X레이 판독을 한다고?)

인정 안해주기도 그럼
(의사와 같은 지위가 아닌데 왜 의료이원화를 시켜놨냐?)

장기적으로는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해 한의사 소득 보전을 시켜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처럼 일원화시키는게 좋아보이긴 함.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됐는데 한의사 로컬에서 안고있다가 환자 상태 훅 가고 나서야 대학병원에 전원시킨거 올 겨울에만 해도 두번이나 당했거든

[딮퍼플]

한의사도 의료과실 쎄게 때리면 생각이 바뀔수도?

[최고빨갱이]

입증되면 징역 살어...지금도...

[미소녀TS기원1일차]

그냥 차별하지 말고 중국처럼 한의사 의사 통합해야...

[제타건달]

이 규제 때문에 나는 한의원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영상의학과의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시 돌아와서 허리디스크 진단받음 ㅋㅋ

[루리웹-3705156645]

가만 보면 전문의라고 진료 받는데 3분 컷 하다 보니 돌팔이 느낌이 심하게 남.
본인은 병원에서 앞뒤 내시경 받아도 원인도 못 찾던 병증을 한의원에서 한방에 해결한 경우가 있음.
그래서 상담해주고 문진도 잘 해주는 한의사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음.
거기에 첨단 의료장비 사용이 가능해지면 막말로 전문의 보다 더 신뢰감이 생길 것 같음.
그래서 의협이 필사적으로 막는 중.
요즘 의사 부족으로 병원 뺑뺑이 심하다고 하는데 한의사도 의사라고 의협이 주장했으니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세컨트]

아니 일반장비도 아니고 엑스레이면 방사선 장비인데 방사선 장비 자격은 있는지 먼저봐야 하는거 아니냐...

종합병원도 방사선장비는 따로 방사선학과 나온 전문가 쓴다

한의사 개인 한의원이 장비만 갖춰놓고 그냥 쓸려던건 아니겠지?

[으른노비]

저건 방사선사 고용한한의원도 막아서 문제

[나비향]

어짜피 지들도 판독은 따로 하지 않나?

왜 진단기구를 못쓰게 하나? 웃기셔 정말.

[노리스팩커드]

애초에 한의원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고용 막은 것 자체가 어이가 없음 ㅋㅋㅋ
그러면 영업 허가는 왜 내주는건데 ㅋㅋ

[최고빨갱이]

의료법에 의사만 적혀있다고
보건소장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될수 없다고 해석했다가
바뀐지가 작년이었던거 같음.
의료법이
의사들에 맞춰 만든 의료법에 다른 의료인을 추가로 넣어서 만들다보니 별 희한한 조항들이 간혹 있음....

[야자와 니코니코]

10년 전에도 저랬는데 아직도 해결 안되냐

막상 당사자인 방사선학과 교수는 우리 일자리 늘어나는데 좋은 거 아님? 입장인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