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8년만에 무죄받은 견(犬)찰 폭행 사건 . JPGIF

[목욕탕의 블랙홀구멍녀]

[자연사를권장👻]

하지만... 남편과 부인의 인생은...

견찰 개객기들

[Sieg Choys]

난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해당 견찰 놈들 파면되었는지 민사로 충분히 조졌는지가 궁금하더라고.

[헤비메탈좋아하는미친mz유우]

짜바리새끼들 민중의 죶방맹이새끼들

[아룬드리안]

갱찰

[안심하세요 병원입니다]

이러면 파면시킨 유치원도 민사 가능함?

[루리웹-0261028672]

하는건 되어도 이기거나 제대로 보상 받긴 힘들걸?

국공립 유치원이면 결국 국가 상대인데 이기기 빡셀거야

[히오스워커]

유치원이 잘못한게 아니니까

[코스모스창고]

그쪽은 잘 못한게 아니라서 민사는 무리지. 복직 신청을 내고 그걸 안받아주면 소송할수 있지만.

[localhost]

cctv 있다고 그냥 재판가면 안되고 법영상전문가가 내용 설명한거 받아서 가야됨. 판사들 눈 침침해서 어두워서 판단불가 이러면서 증거제외 시키는 판례가 생각보다 많다. 남 인생 걸렸는데 그냥 안봄...

[스텐레스쟁반]

이래서 나는 사형은 ’선고‘는 하더라도 ‘집행’은 안했으면 좋겠음.

죽음으로서 죄값을 치뤄야 할 정도로 악질인 범죄가 있다 = O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자 = X

반박시 당신 말이 옳음.

[난니들이두렵다]

가석방이나 특사 불가능한 종신형의 의미로 사형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있긴 함
근데 그럼 종신형을 그렇게 쓰면 되지 왜 굳이 사형을 이용해야 하나? 라는 의문에 답이 안나옴
뭣보다 그렇게 사형을 만들어두면 누군가 그걸 악용할 여지가 무조건 남으니까

[스텐레스쟁반]

나중에 악마가 강림해서 산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먼저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을 그 제물로 쓰기 위해서요 ㅠ

[가카]

갱생 불가능한 악인은 죽여야지.

[스텐레스쟁반]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요?

[우마무스메]

무기징역은 일정기간 수감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져버리기 땜시...

[가카]

인간이 하는 판결은 완벽할 수가 없지.
하지만 그걸 전제로 깔면 어디 감히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느냐까지 따지고 들 수 있음.
때문에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지성과 사회 시스템으로 철저한 검증을 걸쳐 집행되어야 한다고 봄.
대게 훗날 문제가 되었던 사형집행은 졸속집행이대부분이지. 선고 뒤에 충분한 숙고를 거쳐 언제가는 집행해야 한다고 봄. 줬같은 감형입네 관용입네 떠들지 말고.

[스텐레스쟁반]

적당한 탄광이나 광산에 집어넣고 할당량을 채워야만 밥을 주도록 하면서 살려는 두는 것은요?

[코스모스창고]

누구맘대로 문제가 된게 졸속 집행이 대부분이래?
정식 재판 2-3년씩 하고도 잘못된 사형 나온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코스모스창고]

그리고 애초에 대부분의 잘못된 사형 집행은 증거 조작으로 이뤄졌음..
누가 어떻게 증거를 조작할수 있는가 그걸확실히 거를수 있는가를 확신 할수 없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됨.

[가카]

그럴거면 왜 안죽임? 법은 범죄자에가 고통을 주기 위해 집행하는게 아님.
네가 제시한 방법은 이새끼 진범이 확실한데 혹시 모르니까 죽이지는 말자. 뭐 이런거임?

그게 더 오만방자한 행위가 아닐까?

[스텐레스쟁반]

진범이 확실한데 = X
수사자료와 법리를 보니 유죄이고 형량은 사형을 선고해야 하네 = O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 X
사형수가 노역도 하지 않고 진상부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광산은 충실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 탈출을 못하게 하기 위한 예시) = O

[루리웹-2610639394]

나는 아동ㄱㄱ범이니 살인범이니 해도 사형하는건 좀 찝찝한데
고위층, 특히 법조인 출신들 사형시키는것좀 봤으면 좋겟다.

[가카]

집행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야. 졸속집행은 표현이 과했네.

그럼에도 미스를 완전히 없앨수는 없겠지.
하지만 세상에 인간 같지도 않은 악마새끼가 너무나 많다.

선고뒤 한 15~20년 숙고하고 그래도 반박증거가 없으면 죽여버리자. 내 생각은 대강 이래.
반론은 의미없다 생각함.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스텐레스쟁반]

https://namu.wiki/w/CECOT

이거 관련 다큐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심?

[스텐레스쟁반]

https://youtu.be/H42zWaD4A4s?si=6K_rjK7Wk2flFfwt

관련 다큐도 있음

[가카]

난 그저 기득권이나 권력자들이라고 법꾸라지, 법기술을 동원해서 이래저래 빠져나가는 꼬라지에 신물이 나서 말야.
네 말의 의도를 모르는건 아님. 동의하지 않을 뿐이지.

[스텐레스쟁반]

제 생각

그 사람들이 벌을 달게 받았으면 좋겠다 = O
그 사람들을 죽이자 = X

그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지 내 속이 시원하겠다 = X

[가카]

나도 얼마전까진 너처럼 생각했다.
누구씨 덕분에 근본부터 생각이 바뀐거지.

솔직히 전체적인 틀은 너와 비슷해.

사형이 상위법으로 금지된 사회라 할지라도 어떤 범죄자는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서라도 필히 죽여야 한다 = o

내생각.

[스텐레스쟁반]

솔직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10창낸 그…
크흠. 그…
뭐 아무튼 볼드모드 분이 계신데, 만약 그거라면 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그 볼드모트는 법리적 판단은 어쩌든 간에 행위는 무조건 한 것은 맞아서…
뭐 그 경우는 참… 그런데… 그걸 법문을 만들기도 참 그렇고(법조문을 그런 경우만 딱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그리고 죽여서 순교자 만들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가카]

심지어 전례도 있잖아. 피해자는 용서 안했는데 대의니 국민통합이니 하면서 감형에 사면까지 해준 역사적 사례가 ㅋㅋ
그딴 꼴을 내 생애 또 보는건 사양이야.

[스텐레스쟁반]

그러면 저는 그쪽 죄는 “대통령 사면 불가”를 헌법이나 형법에 박는 것에 한표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죽이면 순교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상한 그 지지자들도 사면해달라고 못하겠죠. 바뀐 대통령이 애초에 사면을 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프리할래?]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고

사형 집행을 안하는 지금에도 개짓거리 하다 걸리는게 한트럭인데

과연 거기서 악용 안하는 사람이 나올까? 그게 문제 잔슴

자료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함. 그게 제일큼

본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 조작된 사건의 가족들이 항의 한다? 저 본문 처럼 씨알도 안먹힘.

그래서 사망하면 무슨수로 보상을 할거? 대안이 없음

그리고 사형집행은 그냥 정부에 의해 또다른 합법적 살인을 하게 만드는거고 그걸 대신 할 사람은 불행하지

한국 특성상 그 사람에 대한 처우도 거지같을거고 그래서 나는 반대임

[가카]

네 생각은 존중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나 역시도 너와 비슷한 사상을 가졌으나 요 근래들어 충격적인 일을 겪고서 자가모순을 발견.
그 이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론임 ㅇㅇ.

[Nzorth]

찾아보니까 당시 경,검,판 누구도 책임 안진 사건이네 부부는 그냥 억울함 벗어내는데만 10년 쓰고..

[SKY만세]

짭새ㅅㅂㅅㄲ들이네??근데 저러고도 저 짜발이새끼들은 어디 시골에서 몇년 쉬다가 기어올라왔을 거 같다.

[페도는병이라고생각해]

진짜 어떻게 가면 갈수록 경찰에 대한 불신만 커지냐
2~3년 걸려도 아이고 인생 어쩌냐, 하는데 8년은 어케 보상할꺼임?

[춘전개조시닉바꿈]

개 씨 팔 새끼들 진짜

[Sieg Choys]

와 진짜 썩었네 미친 놈들 ;

[우리집너구리]

지가 순사짓 하니까, 다른 경찰도 순사로 보이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긁어대려고 순사라고 한 건가?

뭘 골라도 개ㅅ끼네...

[SKY만세]

캬~우리 짭새새끼들은 참 이럴 땐 또 존나게 챙겨주네. 법원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있는데 징계를 안해??

[루리웹-1451439393]

한문철티비 몇 번만 봐도 경찰 판검사 신뢰도 개떡락함... 대충 대충 일해서 기소도 안될 걸로 3심까지 가고 난리도 아니지

[호빡고구마]

차라리 빨리 법조계쪽도 AI가 나왔음 좋겠음...

[🎗행복나눔]

물꼬는 경찰이 터줬지만 저 가정을 개박살낸 건 검찰임.

경찰만 욕하고 넘어가선 안 되는 사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