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군입대 거부한 30대 아빠

[이상성욕성애자]

1심

애 3명으로는 면제 사유될수없다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애들은 본가에 있고 

 

타지에서 생활해서 감면될수 없다함ㅋㅋ

 

대신 감형 징역형에 집행유예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40695?sid=102

[숏더바이더빔]

애들이 본가에 맡겨졌다는거 감안해도 빨간줄까지 가야하나

[네모네모 고먐미]

빨간줄이면 면제되서 그럴지도?

[사렌마마]

처벌 안 하면 군대 가야함
1년 6개월 넘는 형량에 집유면 전시근로역일걸

[숏더바이더빔]

아 그렇구나 지식이 늘었다

[루리웹-3851987649]

저거 병역법상 처벌로 징역이라 갔다와도 현역입영대상이라 들은거 같은데

[아미]

병역 관련 위법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면제는 안 되는 선에서 형이 선고됨.

본문의 사례가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임.

[yutu.be]

집유 같이 넣은거 보면 아이 돌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나보다.
법적으로 저런 딱한 사람을 구제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던건가....

[루리웹-2128098680]

....

[네네네네넨]

애를 안키는데 애키우겠다고 하니

[숏더바이더빔]

양육 비용같은거 친가에 보내거나 하니까 감안은 해준거겠지

[하권]

양육비 보내주는것도 애 키우는거지...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직장 다니는 아빠는 양육 안한거다랑 같은 말이 되버리니까.

[닭갈비사쪄영]

양육비 생활비 번다고 타지에서 일해서 그런거 같은데

[유유게게이이]

직장 생활하면서 애 3명을 어떻게 키우냐
남자가 32살이라는데 그럼 제일 큰 애 나이도 아직 10살 안 되었을테고
부모님한테 애 맡겨놓고 타지에서 돈 벌고 집에 보내는거겠지

양육권이 여자가 아닌 남자한테 간걸로 봐서
애 방치하고 지멋대로 사는 남자도 아닐테고말야

[아무르삵]

돈벌고하면 애들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깐 본가에 맡긴거고
돈도 안벌면 할부지할머니가 돈벌어 애들 키움?

[융 융]

이혼했는데 애 양육권이 전부 아빠쪽에있으면 엄마쪽이 어지간히 정상히 아니란소리다

[루리웹-3196247717]

ㄹㅇ 개 쇼킹하네.

양육권 관해서는 어지간한거 아니면 남자가 절대 못 이긴다고 들었는데.

[TAKO_EATS]

나도 이 생각 했는데.. 부적격 사유로 친권을 뺏긴 애엄마여도 문제고, 친권 포기하고 애 셋 내친 엄마여도 문제고... 뭘까 대체

[dasdd]

존나 웃긴게

부모 양쪽이 아이를 원할지 여자에게 양육권이 가고

부모 양쪽이 원하지 않을시 법원이 '협박을 섞어서' 남자쪽으로 반강제로 애를 보냄

생각할수록 ㅋㅋ

[유게그만하고일좀해]

엄마쪽에서 양육권 주장 안하면 자동으로 되긴함

이혼소송까지 가서 양육권 싸움 했는데
아빠가 승소한거면 엄마가 천하의 개ㅆ년이고...

[유게그만하고일좀해]

그리고 이혼 고아라는 단어가 있더라....

[통성명은.무슨]

어?! 그러네
야반도주 수준인듯

[통성명은.무슨]

그건 너무 슬프다

[대엘리]

이혼애 애들 3명 부양이면 군대전에 지원금을 줘야하는거 아니냐

[소브]

참 ㅈㄹ도 가지가지한다 싶다이젠

저놈들때문에 애낳아서 국적물려주기싫음..

[하나사키 모모코]

지금이 뭔 한국전쟁 시절인줄 아나?

그땐 집안에 아이 5명 있어도 막 잡아가던 시기라...

[자식이기는부모]

판사는
"애들이야 뭐 잠깐 고아원 보내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할듯

[★Beanie★]

그러다 간부 더 떠나감

[클모만]

너는 왜 이 글이랑 전혀 상관없는 소리를 하고있냐.

[★Beanie★]

그냥 뭐만하면 욕하고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럼.

[사문난적]

애국심하고도 이혼할 상황이네.

[루리웹-5040278354]

애3명 키우는 돈은 어디서 난다고
애키우려고 돈번다고 타지생활하는데 타지생활한다고 감면불가 ㅋㅋㅋㅋ
진짜 국방부는 대단해

[나15]

정무직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들 자식 징집률과 그 외의 징집률을 비교해보면 참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게 확실할거임ㅋㅋㅋㅋ

[ㅡㅅㅡ 또냐]

빨간줄 리스크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나

[핥쨗]

애 3명을 키우는데 그게 어떻게 면제 사유가 아님?

병무청이랑 법원 애미 뒤짐?

아니 하다못해 아버지쪽이 양육권을 다 가져갔단 소리는 씨.발 애들 애미란 새끼가 애지간히 정상이 아니란건데
진짜 애미 뒤진게 확실해, 법원이랑 병무청 소속 인원들은 애미를 죽여야만 갈 수 있는 곳인가?

[페이 커]

[나15]

뭐 부모님 댁에 손자 맡겨놨다고 부양가족 취급 안해주는건가? ㅋㅋㅋㅋㅋㅋ

[나15]

야 그럼 뭐 사람이 애들 키우려고 돈 벌려면 나가야하니까 애들 맡기는건 어쩔 수 없는거 아니야?

[나15]

진짜 지1랄도 별 지1랄이 다 있네ㅋㅋㅋㅋㅋ 혼자라 애들 못맡으면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부양가족 면제자체를 못받는다는 소리 아녀 ㅋㅋㅋㅋㅋㅋㅋㅋ

[lean28]

애 3명을 본가에 맡기고 외지에 나가서라도 벌이 해와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게 무죄가 아니라 감형이라고?

[고릴라인형]

3명이면 면제시켜 국방부 x들아!
타지에 살면서 키운다고 해당사항 없다니
애 3명 혼자 키우는 애아빠던데
일하러 가면 애는 누가키우냐! 돈은 누가버냐!

[거북행자]

출처 기사 잘 읽어봐야 하는 게

이미 2013년부터 계속 상근역 입대를 미뤄왔고, 마지막으로 진술서까지 작성했는데도 입대 미룬 거라고 함

[루리웹-3851987649]

그 마지막 진술서 작성 이유가 애 셋 키워야한다고 면제 신청 3번 했고 연기하다 응 안돼 해서 마지막으로 연기했을 때 작성한건데 이게 잘 읽어봐라 하면서 반전이 있는 것처럼 말 할 건덕지가 있나?

[루리웹-9401992356]

상근 가면 뭐 애들 키울 돈 줌?????

[루리웹-9401992356]

뭐가 반전이 있다는거야

[루리웹-3851987649]

그리고 부부가 이혼하는데 아버지측에 애 셋 양육권이 전부 갈 정도면 개노답이었던건데 돈벌러 나가면 애 셋은 어디서 어떻게 지냄? 부모님댁에 맡기고 돈붙여야지.
그리고 상근으로 2년 지낼 동안 양육비는 누가대줌?

[不知火舞]

쿨찐색기들 많드라
그럼 애버리던가 죽이라는건지

[시발비용]

애기들 부양으로 대체해주면 안되나??

애들 유기하는것도 아니고 나라가 강제적으로 고아로 만들려 하네 ㅅㅂ

[개밥도둑]

ㄸㄹㅇ 샠휘들인가 진짜

[재입대다 아쎄이]

부부면 상근정도야 해주겠는데
편부 가정을 군대에 데려가면 애들은 굶어 죽으라고?

[공돌골동]

원본 기사 읽어보면 1심도 그닥 가혹한 판결까지는 아님

[∀Gundam]

심정적으로 댓글란 이러는건 이해하는데 이건 헌법상 의무에 관련된거라 사법부를 욕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함

[루리웹-4718099368]

헌법 들고 오면 여자는 왜 군대 안가냐 소리부터 할 말이 많다.
따지려면 헌법이 아니라 병무청 씹:새끼들 조지는 것과 입법부에서 여자 징병 시작해서 면제 시킬 사람 면제 시킬 상황을 만들어야 함.

[루리웹-3851987649]

그래 애 셋은 죽이고 가면 되겠다

[루리웹-3851987649]

미인증 깡계 댓삭튀 어그로 계정 판 놈이 한 표를 갖고있다니 신기한데?

[앨리스리델]

애 3명이면 면제 아니었음? 법이 바귀었나
옛날에 군대가기싫으면 애 3명 낳아라 이런이야기 있었는데

[이모씨]

부양가족 둘부터 뭐기있긴했을껄

[루리웹-4718099368]

상근으로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경력 단절이 ㅈ되지.

[IamGroot]

진심 병무청이고 국방부고 개섹휘들이네ㅐ

[메리수]

지금 나라 상황이면 면제줘야지 징역 ㅋㅋ

[대풍가]

아니 판결 왜이래??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 내용만 보고 봤을때 애 셋을 혼자 키워야 하는데 군대 보내버리면 어쩌라는거지;;

[루리웹-831280034]

난이해가는데 직장근처의 집에 혼자 살아야하는데 애3명을 어떻게 보냐
당연히 부모님부르던가 본가에 맡겨야지
그러면 양육비는? 부모님이 일해서 애들돌보란거냐?
본인이 일해서 벌어야하는거아니야? 이걸 군대보낸다고? 미치겠네;;
군대보낼려면 애3명분 지원금이라도 주고 직장보장을 해줘야지

[이모씨]

이래도 출산률이 낮다고 ㅈㄹ하는거임?

[SodaNA]

...1명만 있어도 최소 상근예비역인데 미친xx들이 현역으로 잡아가려 했다고?

[똘마니a]

상근임
근데 면제 해달라고 계속 미루고 그런거임

[비사라]

부부면 상근이고
이혼하면 상근못감?
개ㅂㅅ 법이네

[똘마니a]

상근도 안가겠다는거잖아 면제 해달래
면제는 안된다 이러고 10년을 미뤘데

[똘마니a]

면제사유 이걸론 안된다 추가 서류 내달라 하는건 무시
무조건 면제 아님 안됨
이게 10년이 넘어가면 글쎄
서로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알꺼 같은데

[해해]

감형이 아니라 무죄를 줘야지 미친새1끼들아 그럼 애들 다 굶어 디지라는거임?

[해해]

아니 시발 니새끼들이 어릴적부터 애미애비 둘다 터져서 엄마아빠 없이 자랐다고 모두가 엄마아빠없이 자랄수있는게 아니라니까?

[나래여우🦊]

타지에서 키우면 키우는게 부양하는게 아닌가? 판결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 확인해봐야할것같은데

[E캔두잇]

ㅇㅇ 뭔가 후속기사라도 나와야 판단할수 있을거 같음..
언제부터 홀애비인가, 양육권은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분명 관련규정 있을텐데 병무청에선 정확히 뭐라 거절했는지 등등

[아시꿈]

이래놓고 출산율 떨어진다 개지랄ㅋㅋㅋㅋ

[고딕서펀트]

애아빠가 애들 본가에 맡겨놓고 타지에 있다는건 애들때문에 야근에 특근 다하면서 돈 빠삭 벌려고 그런거 아닐까싶은데?

[Kkojil]

거 애3명낳았는데 좀 빼줘도 될거같은데

[[덕밍아웃]오거]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같은 이유가 아니라 고의로 원정출산 따위로 자식새끼 이중국적이나 미국인 만든 새끼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 금지시키는 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발럼들아 애 셋을 낳아줬으면 국가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박아야 할 시즌이다.

[20121027]

이게 뭔 개소리야 진짜...

[demigryph]

이래놓고 왜 출산율 낮다고 지랄은 ㅋㅋㅋㅋ
군대가서 꼴랑 병사 1명 채우는것보다 미래 세대 3명을 양육하는게 더 나라 미래에 이바지 하는길인데 저런건 당연히 면제 시켜줘야지

[제석천 인드라]

2000년초반엔 애3명이면 그냥 면제였던거같은데....
동기중에 애3명이라 면제대상이었는데 애키우기 싫어서 군대온 쓰래기가 있어서...그놈이 애3명이면 면제라고함;;;

[검은듀공]

처벌받은 이유가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계속 미루고 미뤄서 그런게 크다고 나오네

[해해]

뭐 미룬게 그렇게 큰 죄임? 안미루고 서류 냈으면 면제 해주긴해줬을까? 그냥 끌고갔을거같은데 애들 아사하든 병들어죽든 말든

[★Beanie★]

참작이 될 수는 있어도 죄가 죄가 아니게 될 수는 없음.

[검은듀공]

따지면 풀로 연기 권한 다 땡겨쓰고 본인이 입대하겠다하고 안했으니깐

[★Beanie★]

어떻게보면 국가와의 약속을 개인이 안 지킨 거고 결론적으로 입대를 안 한 거잖음. '결론적으로' ㅇㅇ

[메르스스타일]

3명이면 면제 줘도 되는거 아니냐?

[해해]

솔짓히 1명이여도 면제줘도되지 그 한명은 목숨 아님?

[★Beanie★]

몇 조 몇 항에 그런 조항이 있음?

[gm733]

사법부는 만들어진 법을 판결하는 자리지 법을 만드는부서가 아님.
욕을할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해해]

이것도 개소리인게 대한민국은 이미 판사 재량을 인정한나라임. 판사가 멋대로 법 씹고 결과 바꿔도 되는나라라는거임

[★Beanie★]

그걸 법에 나와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해야 하는 조항을 무시해가면서 무죄라고 할 수는 없음.

[gm733]

판사재량권을 인정을 사례가 병역판결에있는 사례좀 알려주셈

[루리웹-2509444482]

그리고 그 입법부는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지
유머가 따로 없다

[Yves]

유죄 나올만 한데?

[길거리폐인]

애 셋 키우는게 요즘 같은 현실에 돈 엄청 많이 들거 같은데

[transcis]

저러면서 요즘 젊은 것들이 애 안낳냐고 개지.랄을 떠는 가증스러운 꼰대놈들....

[잘모르고 한소리였어요]

이래놓곤 시발 애 왜 안 나음?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반]

저 지랄하면서 우리보고는 애를 낳으라고?
똥을 싸라면 싸겠는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