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법 조항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뿐인데 개정이 되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로 변경됨
주주의 이익 문구 추가해 넣는게 뭐가 문제냐 싶지만
한국의 강도귀족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라는 명목하에
분힐상장을 대놓고 해치우며 기존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면서도 아무 제제를 받지 않았고
한국 경제 체급에 안맞게 저평가된 특유의 박스피와 기묘하게 낮은 배당율도 저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주주에게 손실을 끼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면 앉아서 당할수 밖에 없었음
그럼 주주의 이익이 명시되면 어떻게 돨까?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전까지 행하던 재벌 양아치짓을 주주들이 다퉈볼 여지는 생겨나는것임
앉아서 당할수 밖에 없는 이전 상황과는 좀 달라지긴 함
그리고 주주의 이익이 극한으로 적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수 있냐면
미국 정치권은 물론 버드와이저의 창립 오너 가문도 결사 반대했던 건인데 인수측 대주주인 워런 버핏이 나서고 인베브가 엄청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이사회에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매각 승인해버림
창립 오너 가문이 과반 지분이 있었으면 될리도 없었겠지만 한국 재벌들처럼 작은 지분과 우호 지분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해왔는데 거부하기엔 너무 많은 돈을 제시하자 우호 지분들이 다 인수자측에 붙음
재벌들 입장에선 화들짝할일이지
한국에서야 쉽게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여지조차 주고 싶지 않으니 결사 반대하는것
그간 편안하게 대놓고 해오던 그게 왜 니돈이야!!? 도 대놓고 하기 어려워지고
(IP보기클릭)125.183.***.***
넣어도 처벌규정 없는 이상 지금과 다를바 없을건데도 침소봉대 하는거지
(IP보기클릭)118.235.***.***
사실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주식회사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개정해야지 겨우 남들만큼 하는 거고
(IP보기클릭)118.235.***.***
저 단 세글자 차이가 지금 현재 국내 기업 오너들이 사실상 투자 사기꾼이 되는거기도 함 이 개새기들이 내가 투자한 돈 빼쳐먹을라고 분할상장하고 생 ㅈ1랄 하는데 나는 그러라고 투자 한 돈이 아니거든
(IP보기클릭)106.101.***.***
경영권 빼앗기기 싫으면 주식상장을 안해야지
(IP보기클릭)118.235.***.***
그런 능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박스피지.
(IP보기클릭)223.222.***.***
국장이 양아치인 이유 - 돈은 늘어났는데 지수는 제자리임
(IP보기클릭)218.147.***.***
주총온 주주한테 하는말
(IP보기클릭)125.183.***.***
넣어도 처벌규정 없는 이상 지금과 다를바 없을건데도 침소봉대 하는거지
(IP보기클릭)218.147.***.***
ㅇㅇ 당장 큰 변화는 없을거란 내용이 그래서인거지 그러나 있고 없고가 주는 명분이 차이가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인것 | 25.03.01 10:20 | | |
(IP보기클릭)118.235.***.***
지금과 다를바 없으면 통과시켜도 되겠구만? | 25.03.01 10:2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1.234.***.***
루리웹-2861569574
그 정도는 아니고 몇개 더 바꿔야함 이사회 권한 보호나 개인투자자 보호법이 더 있어야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판에서 이겨서 판례까지 있어야함 | 25.03.01 10:41 | | |
(IP보기클릭)211.243.***.***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8.235.***.***
사실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주식회사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개정해야지 겨우 남들만큼 하는 거고
(IP보기클릭)218.147.***.***
A:mon
주총온 주주한테 하는말 | 25.03.01 10:24 | | |
(IP보기클릭)59.28.***.***
(IP보기클릭)106.101.***.***
경영권 빼앗기기 싫으면 주식상장을 안해야지
(IP보기클릭)106.101.***.***
지들이 팔아놓고 경영권 넘어가는게 잘못된거야? | 25.03.01 10:20 | | |
(IP보기클릭)118.235.***.***
Demon Blade
그런 능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박스피지. | 25.03.01 10:21 | | |
(IP보기클릭)211.234.***.***
스마일게이트 : 이거 ㅆㄹㅇ | 25.03.01 10:22 | | |
(IP보기클릭)106.101.***.***
왜 제 지능을 디스하시나요... 제가 과거에 님한테 악플달았나요 ㅠㅠ | 25.03.01 10:23 | | |
(IP보기클릭)119.206.***.***
기업 경영자들 말하는거 같은데요 | 25.03.01 10:25 | | |
(IP보기클릭)118.235.***.***
아니 이런식으로 날 남군다고…? 호에에엥 설마 해서 말하지만 당연히 재벌을 말하는거임. | 25.03.01 10:30 | | |
(IP보기클릭)106.101.***.***
실패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 25.03.01 10:48 | | |
(IP보기클릭)220.121.***.***
(IP보기클릭)210.99.***.***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3.222.***.***
국장이 양아치인 이유 - 돈은 늘어났는데 지수는 제자리임
(IP보기클릭)118.235.***.***
저 단 세글자 차이가 지금 현재 국내 기업 오너들이 사실상 투자 사기꾼이 되는거기도 함 이 개새기들이 내가 투자한 돈 빼쳐먹을라고 분할상장하고 생 ㅈ1랄 하는데 나는 그러라고 투자 한 돈이 아니거든
(IP보기클릭)14.5.***.***
(IP보기클릭)175.113.***.***
루리웹-034626775
사실 기업도 조까고 경영인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듯 | 25.03.01 10:23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034626775
'회사'에 주주도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그걸 재벌 친화적으로 해석해준 법원도.... | 25.03.01 10:28 | | |
(IP보기클릭)59.166.***.***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23.141.***.***
(IP보기클릭)125.135.***.***
(IP보기클릭)17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