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유우키 사건 봤는데 무혐의라고

[냥냥권법]

지나가다 아무나 붙잡고 이 사람이 날 성추행 했다고 구라치면

변호사선임 4천 날라가고 몇 개월동안 쫄리면서 일도 못 하고 살아야 하네

진짜 법이 사람을 차별하네 이게 맞냐

헛웃음 나와서 유머

[THE·O]

이 유게이가 절 성추행 했어요

[GLaDOS__]

맞아 이 암캐자식 으럇으럇

[믿습니다. 마멘~]

적어도 소송비용은 받아내야 할 거 같은데.

[낭만클로버]

그걸로 소송 걸려고 하다가
100만원밖에 없다고 징징댔다 카던데

[내아내는하야세유우카]

유우키씨가 혐의가 없음 난거지 그 여자한테는 고소 진행중인거 아니였어?

[하나노유우키]

변호사 고용비 3000-4000 들어갔데...안써도 되는 돈...억지로 쓴거임.....

[C88451]

웃긴건 만만치 않은 상대는 피해서감 ㅋㅋ 만만한 상대로만 하거든

[rubic]

딱 유게이들이 제일 조심해야하는거네

[엥념]

근데 혐의없음 나면 상대방이 선임비용 다내줘야되는거아님?

[빗치]

그거도 법정 한도가 있긴 할거임
민사 별개로 할 수 있는진 몰겠고

[엥념]

보니까 형사건은 자기가 다내고 상대방한테서 민사로 뜯어야되네 ㅅㅂ ㅋㅋ

[좌절중orz]

쉽지않음

[루리웹-4607108601]

소송패소한쪽이 변호사비용 다 줘야되는걸로 아는데

[미샤니]

일단 형사건이기때문에 상대는 검사지 저 허벌년이 아니다. 또 민사에서 패소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는 일정 부분(법에 정한 부분이 따로 있음)까지만 청구할수있다.

만약 500만원짜리 사소한 시비걸렸는데 상대방이 전관예우로 1억주고 판사출신 방금 옷벗은 변호사를 선임해왔다 치자.
니가 졌을때 그럼 500만원+1억을 부담해야한단 얘기가 된다.
그럼 선임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소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거야.

이러한 이유로 전액 변호사비용을 물어주는건 한국법상 말이 안된다.

[루리웹-4607108601]

오오

[밀 우]

1. 그건 민사소송이고 변호사비용 다 주는게아니라 소송가액의 10퍼 가량임.
2.이건 형사소송으로 서로 고소한 상황임. 서로 쟤가 범죄저지름! 하고 고소한거라 무죄받아도 변호사비 받아낼수가업음(누구한태 받음? 법원에? 검찰에??)
3.그래서 이게 총 3단계로 나뉘어져서
1)a씨가 유우키를 고소함>무혐의뜸. (형사재판)
2)유유키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함>진행중(형사재판)
3)2번까지 혐의를 증명한 상태에서 1,2번에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보상하라고 a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야함. 존나귀찮음

[밀 우]

아 참고로 무죄받으면 변호사비 받는게 있긴한다던데 그게 국선기준이라서 존나짜서 별 의미없음

[Antitrust]

소송이 아니라 경찰 무혐의라서 그런거 없을 것으로 추정

[낭만클로버]

2번은 1번 판결문 마지막에 유우키의 무고죄 관련해서는 소를 재기할 수 없다는 문구를 본 거 같은데
무고죄로 고소미 날림?

[E과]

이거 애초에 1번은 경찰 선에서 cctv 봤는데 그런거 없던디? 해서 불송치난거라 판결문이고 뭐고 있을 수가 없음

[밀 우]

에초에 불송치난건이였네 변호사비 2000썻다길래 형사재판 간건줄 알앗는데

[E과]

변호사에 번 돈 다 박았단 얘기는 아마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랑 사촌오빠? 라는 인물이 돈 달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건에 대해서 최근에 고소하려고 선임한거일거임

[낭만클로버]

그럼 판결문은 아니었는갑다
유우키가 채널에 올렸던거에서 본지라

[Chitose]

직장인은 엮이는순간 짤리는거임
죄가 있던 없던 하루이틀도 아니고 평일에 법원 왔다갔다하면 당연히 구설에 오르고 짤리게됨...

[도애]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해도 이정도인데

진심 작정하고 담굴려고했으면어떨지생각하면 오싹함

[지랄마셈]

어제 새벽에도 양비론 펼치면서 혐오몰이 하드라

[유키카제 파네토네]

근데 말 그대로 뒤없는 사람한테 했다가
칼찌 맞을수도 있는거 아님?

[루리웹-3752107666]

그뿐이냐 직장에 알려지면 일도 짤려

[사슴애호가]

무죄가 나오던 무렴의가 나오던 일반인은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는 것만 해도 멘탈 털리고
직장인이 평일에 몇 번씩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 이러면 못버팀

[하늘의나라]

일본에선 걍 걸리면 직장 날라감 ㅋㅋ

[[RE.2] アヘ顔]

무혐의 나오기 전까지 과정이 큰 문제

시간 , 비용, 사회적 시선 vs 아님 말고식 찌르기

교환비가 안맞음

[[RE.2] アヘ顔]

형사처벌 같은 거 없다는 가정하면 담가질 언냐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봄
법 있으니까 멀쩡히 걸어 다니는거지 나 담그려고 덤벼드는데 찌른 애는 돌아오는 리스크가 적으니
지르고 보는거지 유죄추정 성향이 강한 것도 한 몫 거들고 있고

[하나노유우키]

하여간 개씨X 병X들 때문에 착한 사람들만 피해 보는거야 진짜 싹다 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법이 개판이라 할말이 없다

[지랄마셈]

솔직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사실상 유죄추정에 남자한테 압도적으로 불리한게 사실인데 이런 말도 못하게 입막음 하는 년놈들 진짜 싫음

예전에 여기서 어떤 놈이 성범죄 관련해서 사실상 유죄추정 이런 거 없다면서 장판파 한시간 넘게 벌이던데 이 사건 보고도 똑같은 소리하고 앉아있겠지

[E과]

이 사건 무고죄 못 이길 수도 있을것 같은게 제일 걱정되던데

보니까 난 취해서 성추행 당했는지 몰?루겠는데 암튼 지인이 봤대서 고소한거임 시전하고 있는거 같던데

저 ㅂㅅ같은 논리로 워낙 유명한 성범죄 무고 무죄 사례가 있어서

[PecoPeco]

몰라 난 누가 죄 덮어씌우려고 하면 정중하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시 생각해보고 말하라 한담에, 그래도 고소하면 고소한 애 가족 연인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썰고 ㅅㅈ할랜다.

[단신슴규]

맞고소 히면된다 그러는데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부터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결과나올때까지 경찰서가고 법원가고 사람 말라죽는다는게 뭔지 체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