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국가에서 이 악물고 죄수를 사회에 보내려는 이유

[코로로코]

1. 죄수 한명 당 매달 260만원 혹은 그 이상 빠짐

2. 감옥에 집어넣으면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령기에 사람이 빠짐

3.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한 부지,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또 빠짐

4. 깜방에다 잘못 보관해서 죄수가 맛탱이 간 상태로 사회에 나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함

쉽지 않다

[이족보행오망코]

???: 전부 사형 때리면 되는거 아님?

[코로로코]

너가 방금 소매치기로 끝날 범죄를 살인 강도, 인질극으로 발전시켰어

[이족보행오망코]

???: 그럼 사형 때리기 쉽겠네요

[유즈키 초코]

미국 기준이지만
무기징역 비용보다 사형비용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

[코로로코]

[상해임시정부]

러시아 북한 중국은 싸게 운용하는거 같던데
아 거긴 인권이 없군

[암초롱이]

그래서 님도 벌금 기록있길래 사형 하기로 결정 됬답니다 즐겁죠!

[Crabshit]

사실 사형 전부 때리는게 사회전체적으로 비용이 훨씬 많이 깨짐

[Crabshit]

사형 많이 하는 국가가 대체로 별로 상황이 좋지 못한 이유를 보면 사형이 썩 좋지 못한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지.

[P@ilot]

그쯤가면 씹덕들 야짤보는것도 사형때리겠지

[нормапьно]

의외로 러시아는 '사형' 이 없음.

흑돌고래 로 보내버리지..

[자매배캅이너무나좋은썰렁펭귄]

님 이제 스맛폰 보며 걷다가 지나가는 처자 어깨 툭치고, 그 저차 자빠져 발목 접질리고 무읖 찰과상 입어 고소해서 님 처형됨.

[Winterwind☄️🔥⚒]

그게 생산적인 효율이 있겠음...?

[M9A2]

어쩔 수 없지...머스크한테 말해서 뇌에 전극 꼽자

[냉법냉법냉법냉냉법]

넷플 수정헌법 13조 에서는 그것도 아니라더라..
흑인죄수를 이만큼 헐값에 부려 먹는 제도는 또 없다고..

[하이하일 하이드라]

헐값에 부려먹어도 그 헐값에는 사실 그 죄수를 수용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있어서 돈이 안되는거임.
교도소에서 만드는 가구 가격보면 대충 감이 올듯

[날냥이28]

죄수로 생산일 시키면 그 해당산업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개판남...
쇼생크탈출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해당사업하는양반이 죄수랑은 경쟁이 안된다고 소장한테 뒷돈주기도 하지..

현실에서도.. 깐마늘제작에 중국죄수들 동원해 할당량 부여해서 생산하니까 민간업체가 다 사라져버렸지..

[모노로그]

노인 경범죄 일어나는거 우려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

[할머니]

전과 6,7범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이쯤이면 캐릭터 삭제 해야하자나

[게임안함]

경범죄자는 이해하는데

살인죄목 2범 이상은 제발 좀 풀어주지 마라

살인자가 또 살인해서 치르는 사회비용이 더 크잖아...

[베ㄹr모드]

저 미국조차 교도소를 더 짓기 힘들어서 죄수 수출이라는 정신 나간 생각까지 하고 있잖아

[M.A. Kim]

호주로?

[베ㄹr모드]

엘살바도르

[쌈무도우피자]

이렇게 된 이상 죄수들을 전부 신 대륙 개척지로 보내는 것 맞지?

[팩트폭격기 B-52]

넌 방금 호주를 발명했어

[Insanus]

어디 뭐… 시공의 폭풍같은 곳으로… 보내나…?

[不知火舞]

화성?

[자매배캅이너무나좋은썰렁펭귄]

우와오!!
.........와오!!!

[팩트폭격기 B-52]

+) "흐아앙 범죄로만 연명할 수 있는 몸이 되어버렷" 엔딩보단 적어도 기회를 잡고 사회인으로서 재기하는게 국가입장에선 몇만배 이득이기 때문

[루리웹-2023038079]

신안 염전에 보내서 3100만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뽑으면 되는거 아님?
적자 나면 밥 줄이고.

[캇셀하임]

사이다패스들이 뭐라고 해도 결국 교화주의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지
걔네들 전부 감옥에 처넣기엔 돈이 모자라고 전부 사형 때리면 사회가 무너짐

[별을 쏜다]

기왕 돈쓰는거 교화가 되어야 성과가있다 할수있는데

그게 어렵지?

[마늘맛안경]

그리고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공교육이 있는거고

돈없는 애들 교육시킬 필요 뭐 있냐는데 돈 있던 없던 교육을 안시키면 나중에 교육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큰 사회유지비용이 들게 됩

[찹쌀도나쓰]

나 경기도 광주 사는데
애기가 있어서 성범죄자가 근처 이사오면 알림 오는데
이 색히들 범죄 목록보면 진짜 사형이 답이 아닐까 생각밖에 안듬
얼마전에 온놈이 13세 이하 미성년 감간에 뭔 사진까지 찍었다는데

[루리웹-3542713329]

감옥에서 일시키면 되잖아

[루리웹-5702141547]

그게 '징역'형 입니다.
일 안 시키는 건 '금고'형

[슈퍼-아시아]

https://corrections-mall.net/?device=pc

노역은 이미 하고있는 제도임

이게 그 물품을 파는 교도소 쇼핑몰임

[피클스]

전과 2~3범 까지는 강력범아니면 그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수있고 교화 가능성도 있겠지 싶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거 진짜 교화가능성이 있음?
나와서 또 범죄로 생활하고 또 학교 드가고
거서 또 다른 범죄 배워서 나오고 저지르고 잡히고

[날냥이28]

거기부터는 교화의 문제보다 환경의 문제로 보더라..
속칭 그 바닥에서 벗어날수 있는것인가로 보는지라

[ㄴㅣㅅㅣㅇㅗㅇㅣㅅㅣㄴ]

범죄 저지르고 빵 들어가는 순간 이미 사회적으론 손해지 그것도 복지가 좋은 나라일수록 교육하고 키우는데 사회적 비용을 투자한거니...

[스까묶자]

1년이라고치면 국가에서 한 천만원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감옥에서 단순작업같은걸로 일당쳐서갑고 모자란건 빛으로 해서 출소하자마자 채무로잡아야한다고봄..
이게 이게 자본주의사회에서 적절한형벌아닐까??

[루리웹-6754270452]

저렇게 노답이면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뭐...솜사탕 법은 높은 분들만을 위해 만들어져 있지 ㅅㅂㅋㅋ

[황금 깡통]

아니 무슨 시설을 쓰기에 매달 260이나 빠지는 거야?
이상한데.....
간수 월급만으로 그정도로 빠지진 않을거고.

[황금 깡통]

사회에서 월급을 260받아도 집셰 + 생활비 +적당한 취미생활 까지 즐기면서 약간의 저축과 경조사비도 감당 할 수 있는 돈인데.
죄수 1인 유지에 그 정도 돈이 드는 게 이상한데?

[부리자도]

시설 유지비나 간수를 비롯한 필요 인원들의 유지비겠지.

[WaitingForLove]

간수, 시설유지비, 구금장비, 옷, 식사 등등 하면
그정도 된다 생각함

[황금 깡통]

간수 빼고 나머지는 사회인도 다 하는데다가.
그 나머지 모두 사회인보다 비용이 더 적게들지.
죄수가 옷 입어봐야 사회인보다 더 많이, 다양하게 입을까.
죄수가 식사비가 들어봐야 사회에서 먹는 거보다 많이 나올까.

죄수에 대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대량생산 + 수요가 일정함 이건데, 이건 모두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임.

간수 하나 빼면 모든 면에서 죄수가 돈을 적게 쓰는게 정상임.
그냥 적게 쓰는 거도 아니고 반 이하로 떨어지는 수준이지.

그렇다고 간수 비용은?
간수가 혼자서 죄수를 1:1로 상대하는 거도 아닐테고, 간수에 들어가는 인건비 빼도 260은 과한거 같은데.

[자매배캅이너무나좋은썰렁펭귄]

교도소 운영비용(교도소 건물 유지관리비 + 교도관 월급 + 기타등등) ÷ 가능한 재소자 숫자

[WaitingForLove]

한끼식사 6000원 잡으면 하루 18000
30일이몃 54만원

그리고 시설의 월간 감가상각비 ÷ 수용가능인원 수
죄수들의 사회화 교육비, 기타 복지기금(사회화복지)
간수월급, 유지보수비
등등 하면 그럴거 같은데?

[황금 깡통]

교도고 건물 유지 관리비도 제소자 숫자에 비해 엄청 적게드는게 정상일 거 같아.
고시원이나 원룸이만 해도 월세 30~50정도에 주인 이득까지 남는데.

심지어 교도소는 도심이나 교통의 중심지에 있을 필요도 없음. 즉 땅값이 쌈.
거기에 고시원 혹은 그 이하의 수준인 시설. 즉 시설비도 비교적 쌈.

경비 시스템에 돈이 많이 든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 설치비가 비싸지 유지비가 비싸진 않을 거고.

[황금 깡통]

보통 월급 실수령금으로 260받는 사회인이.
하루 식비로 18000원 이하로 쓰진 않을 거 같은데. 대부분 그거보단 더 쓰지.
260받는 사람이 교도소보다 싼 시설에서 생활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다 쓰고도 취미생활 + 소량의 저축 + 경조사비 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이고.

죄수의 나머지 추가 비용이 간수월급이나 교육비 정도인데, 그거만으로 260이나 쓸 수 있나? 싶음.

[WaitingForLove]

보통 거주시설보다 시설이 비싸긴할거임
탈옥방지 및 폭동방지 고려해야하니까
그런면에서 주거비용이 싸다고 생각되진 않음

[레식시즈의정상화]

일단 사형 자체가 오지게 비싼 제도다.

[황금 깡통]

이건 말이 이상한 게, 사형 시설은 유지하면서 사형은 안 시켜서 1인당 사형 비용이 올라간 거 처럼 표현되어 있네.

사형 예산은 크게 편성함.
근데 죽인 수는 적음.
그래서 1인당 비용이 크게 잡힘.

[연중무휴]

감옥에서 일 해봤자 전문성 하고는 별 관계 없는 단순경공업일텐데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낮은 건 사실

[하권]

맞음, 이악물고 교화? 시키려는 이유는 그게 국가의 이익이기 때문... 뭐 어떤 사람들은 그딴거 모르겠고 잠시동안의 도파민을 위해 고문시키라 하지.

[황금 깡통]

사실 별로 국가의 이익은 아님.
되려 사회 불안이 증가하면 그 비용이 훨씬 더 큰 비용이 되지.

국가의 이익 때문에 죄수를 교화하는 게 아니라, 사법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죄수를 다루는 데 조심스러운거임.

국가 입장에선 죄수를 교화하는 것 보다 가혹하게 처리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힘.
다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가 나를 향해 실수 할 수 있으니 그걸 조심해야 하는 거고.

[まっギョ5]

죄수 한명한테 드는 비용이 내 (이전) 월급보다 많네 ㅋㅋㅋㅋ

[아랴리]

테란처럼 재사회화 기술 생기면 어떻게 되려나

[냐루코양]

뇌에 칩꼽고 정신은 멀쩡한데 몸은 노동시켜서 때우게 만들수있으면 좋을덧

[루리웹-7163129948]

근대 왜 260이나 드는 거임?

교도소가 호텔도 아니고 1실을 다인이서 쓰는 거고

교도관이 일대일로 관리히른 것도 아닌데?

[냐옹아 멍멍해봐]

수용자 병원 나가서 몇천씩 쓰는 일도 있고
얘들 먹는 약값도 만만치 않아
거기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도 다 포함이야
현재 서울에서 수돗물 가장 많이 쓰는곳이
공장이나 생산 시설을 빼면 남부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이야

[날냥이28]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주는 월급이 최저임금이잖음.
그거 생각하면 나름 납득할만하단말이죠..

[구름커피]

근데 이건 너무 일차적인 수치 나열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저놈들이 불구속으로 활개치고 돌아다닐 때 겪게 될 사회적 비용 같은 걸 생각하면 그보다 크지.
단순히 생각해도 브라질이나 멕시코처럼 부자동네와 범죄동네가 갈릴 수도 있고,

[역관절]

음

인력발전소 만들어서 자전거태우는것도 좋을것같음

[닉뭘로하지?]

단순절도나 뭐 그런건 이해하겠는데 아동 성폭행 살인 강도 ㄱㄱ 폭행 사기 등등은 그거 밖에 풀었을때 단속하는 사회적 리스크나 비용이 더 클거 같은데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하는게 맞지않나?

[팬더발바닥]

걍 냉난방 안 해주고 밥도 자비로 사먹으라고 하면 안 됨?

[Reina Prantimel]

교도소 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내고, 그게없으면 매일 일정시간 노역으로 떼운다.
그것도 싫으면 그냥 살 가치가없으니 동의하에 자살해서 죽게 하면될듯.

왜 가치없는거에 세금을 써야하나?
본인이 갱생 의지가있다면 적극지원이지만 동일범죄 전과범과 세금을 축내길원하면 죽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