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 현타 폭발해버린 사건

[요약빌런]

음주 사망사고까지 낸 전과범이 또 음주운전 하다 도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최소형량도 아닌 아예 무죄가 선고됨

아니 어째서?????

시민들이 발견하고 추격하고 검거까지 다 해주고

출동한 경찰이 인계만 받았는데 그 인계 받을때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하고 인수서 안씀

= 불법체포 = 원천무효

판사 : 이걸 무죄 줘야하는 내 처지 ㅆㅃ

[호가호위]

아... 불법체포는 어쩔 도리가 없긴하네

[루리웹-3096984951]

우리나라 경찰은 너무 허들이 낮아

[루리웹-4485269759]

우리나라 만큼 경찰 어렵게 되는 나라도 드물지 않음?

[루리웹-8823117952]

허들은 높지, 사명감 보다는 안정적 직장을 원하는 애들이
많이 갈만큼 높아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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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트 타임 경찰보면 한국이 선녀같다.

[유게의유일한구원유게이들의TS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임
그냥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 거

[adfsadf]

보통은 허들이 높으면 없던 사명감도 생김
우리나라 정도면 선녀지

[루리웹-8823117952]

우리나라 정도면 허들 높은거지
이 이상으로 높으면 경찰인력 유지하기 힘들거임

[웅웅우웅]

경찰은 판검사 전체 인원이 한 도시마다 필요하지 않을까

[총군쇠]

허들 보단 대우가 아닐지

[루리웹-3096984951]

경찰이 되기 쉬워서 그런가 상태가 메롱한 경찰들이 너무 많아

[내아내는하야세유우카]

자런 경우에 다시 체포는 못하나?

[쉐퍼]

쟤가 또 범죄 저지르다 잡혀야됨

[루리웹-2626359424]

또 범죄 저지르면 체포 됨

[메데탸🎣🌲⚒🐚🌽]

다시 죄를 지으면 가능

[무지부지즉죄]

경찰보고 다시 일을 하라는거야? 그건 불가능해

[비밀암호요원]

그럼 살인을 저지르고 특정 경찰 한테 뒷돈 주고 미란다 원칙 말 안하고 체포하게 만들면
살인죄는 무죄가 되는거임? 궁금해서

[루리웹-3096984951]

경찰한테 뒷돈 준것도 범죄행위아님?

[직구지온잔당군]

미란다 원칙 부터가 "네가 아무리 몹쓸 놈이라도 최소한의 구제책은 보호받을 수 있다" 라서
이것도 고지 안하면 체포 자체가 무효로 처리됨

[연중무휴]

음주운전은 혈줄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했다는 것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함(=형법, 형사소송법의 모든 절차 지켜야 함)

그런데 혈중알콜은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므로,
실시간으로 증거가 사라지고 있는 거임

재판까지 갈 정도로 시간 지났으면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무죄 받아서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법적으로도 건드릴 수 없음

[비밀암호요원]

나중에 다른 경찰이 잡아도 안되는건가

[비밀암호요원]

그렇긴 하지 다만 뒷돈 준걸 들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루리웹-2626359424]

뒷돈준거까지 안들키면 아마도? 근데 경찰이랑 짜고칠려고 하면 계획범죄인데 증거가 안남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들켜서 경찰이랑 사이좋게 유죄판결이 나지.

[루리웹-2626359424]

증거도 안들키면? 이라는 질문을 할까봐 덧붙이자면 그런 운이 있으면 사람 죽이는것보다 로또를 사는게 더 나을거임

[RandomName]

찾아보니까 체포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는건 불가능해지지만 다른 확증이 있으면 재판에 넘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루리웹-3096984951]

근데 안들키면 안들키면 계속 이러면 결국 살인자체가 안들키면 되는거잖아 뭘 경찰한테 돈주고 자시고 그럼

[비밀암호요원]

그렇군 그런건 코난에서나 해야할듯 ㅋ

[비밀암호요원]

아니 난 그냥 경찰이랑 협조 했다는것만 안들켰다고 한건데? 그이외에는 없음

[루리웹-4485269759]

ㅇㅇ 무죄임. 그 수법을 실제로 쓰는 게 바로 검찰임. 증거도 마찬가지로 합법적 절차를 거처서 수집된 것만 효력이 있음.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절차를 어겼다? 불법 증거로 효력 상실임 ㅋㅋㅋ

[루리웹-2023038079]

다시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 되긴 하는데.
얘가 그 때 음주운전 했다는게 입증이 안되지.

전에 체포할 때 확보한 증거 있지 않냐고?
체포 절차가 불법이라 증거물로 채택을 못함

[비밀암호요원]

무섭구마잉

[루리웹-4485269759]

그래서 검사 전관 변호사가 판사 전관 변호사보다 비싼 거임

[코스모스창고]

이 님말이 맞는듯.. 그 사람이 한 모든 발언은 증거 채택불가.
다른 증거 있으면 재판 가능.

[병아리좋아]

저거 원칙 안지키면 무효되는 이유

그 60~70년대에 경찰들이
너 빨갱이지? 하고 대려가서..

여기까지

[인간이밉다]

그놈들을 찾아서 비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DDOG+]

'저 인간은 야만인으로 살려 하는데 난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참 씁쓸하긴 하지 이건...

[나인볼 세라프]

뭔가 미국 히어로 코믹스 도입부 같은..

[새벽반유게이]

이건 진짜로 경찰이 일을 유기해버린거네..ㅎ

[닉짓기귀차늠]

가끔 법원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 결과 나올 때
판사 욕하는데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못 해서
증거로 쓸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다

[비밀암호요원]

경찰새키 뒷돈 받았냐
알아서 온 실적을 걷어차

[무지부지즉죄]

일하기 싫은데 시민이 강제로 일 시킨거라서 일부러 저런거야

[직구지온잔당군]

어처구니 없어도 저게 용인되는 순간 그냥 아무나 일단 체포해 끌고가서 죄목을 나중에 붙여도 된다는 소리라...

[모루모름]

아는경찰이랑 짜고치면 무죄가능인가

[쀼장님밟아주세요]

경찰이 지은 원죄 때문이지...

[루리웹-2023038079]

아예 안하려면 '도주 중 불행한 사고 발생'도 하지 그랬냐.

[루리웹-3696823669]

다음에 걸리면 뒤진다

[Bsi인증 루리웹_맑스]

이건 강남경찰한거 아님?

[루리웹-54057344]

어떻게 법을 잘 알아서 저걸로 무죄받아냈나보네 ㄷㄷ 변호사라도 썼나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경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운동이나하자]

미란다 원칙 나 전경 시절에도 매일 달달달 외우던 건데 이걸 안 하면..

[스토브리그]

웃기네 꼭 보면 잡범상대로만 엄정한척, 정작 큰 거물들은 온갖 사유로 재판 파행시키는거, 체포 피하는거 전부 봐주고

[물티슈_뚜껑_안닫기_장인]

쟤도 거물은 아닌데?

[용꼬리™]

저 경찰들 조사 해봐라, 분명히 뒷돈 받아 쳐먹을거다,

[루리웹-2523235068]

검사도 확인 안했나?

[gallerykim]

근데 판사가 ㅈㄲ 그러고 유죄 때려도 상관은 없지. 어차피 우리나라는 판사의 양심에 맡겨버린터라

[달걀없음]

일부 증거도 아니고 수사 자체가 원천무효되면 판사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음
예전같았으면 검사 선에서 컷 되어야 하는 수준인데 수사권 조정 때문에 저렇게 박살난거고

[비추수집기]

뭔소리야
어차피 기소하는건 검찰이데

[달걀없음]

수사권 조정 이후로 어떤 검사가 6대범죄도 아닌데 그렇게 자세하게 수사한다고 그럼 ㅋㅋ

[채점기]

경찰혐오 또 쿨타임 돌았음? ㅋㅋㅋㅋ

[루리웹-1557]

근거없는 블라글이면 몰라도 그럼 고의 의심받아도 할말 없을 정도의 황당한 초보적 실수로 살인전과범을 무죄로 풀어주게 됐는데 "아이구 우리 경찰님들 그럴수도 있죠." 해주랴? ㅋㅋ 존나 투명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