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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엔 두발세 인두세 창문세 지붕세 바퀴세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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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늘리자는건 진짜 너무 의도가 투명한소리 아니냐ㅋㅋ 무슨 명분을 갖다붙여도 예상되는 결과가 중산층의 저소득층화 하나밖에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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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뭐시냐 멀리갈거 없이 당장 조선시대도 평소세율 적어서 벼슬팔고, 청탁받고 그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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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로마제국이 붕괴하는걸 우리가 보고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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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두세로 정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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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가 갖는 세입의 예측 가능성은 예산 관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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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파괴하고 부자는 세금 안내는 특권층이 되고 중산층과 서민은 관세등 간접세로 세금을 내는 과거 민주혁명 이전 계급사회로 돌아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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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엔 두발세 인두세 창문세 지붕세 바퀴세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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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두세로 정착됨 | 25.02.21 15: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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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21 15: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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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면 인두로 지지는 세금임? | 25.02.21 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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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세? 칼 프란츠. "서먼 더 엘렉트카운트!" | 25.02.21 15: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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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로마제국이 붕괴하는걸 우리가 보고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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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뭐든지 빠른 시대라서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빠르구나 시대가 급변해서 민초들의 삶만 피폐해짐 | 25.02.21 15: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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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뭐시냐 멀리갈거 없이 당장 조선시대도 평소세율 적어서 벼슬팔고, 청탁받고 그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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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가 갖는 세입의 예측 가능성은 예산 관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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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늘리자는건 진짜 너무 의도가 투명한소리 아니냐ㅋㅋ 무슨 명분을 갖다붙여도 예상되는 결과가 중산층의 저소득층화 하나밖에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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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간접세론 뭔짓을해도 진짜 필요할때 펑크씨게나서 100% 특별세금이나 막대한 재정부채=빚이 필수불가결해짐 | 25.02.21 15: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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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출액이 비교조차 안되게 더 늘어난 상황이라 | 25.02.21 15: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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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파괴하고 부자는 세금 안내는 특권층이 되고 중산층과 서민은 관세등 간접세로 세금을 내는 과거 민주혁명 이전 계급사회로 돌아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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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 이전 앙시엥 레짐에서는 귀족 영주는 면세였음 | 25.02.21 15: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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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계급 사회에 대한 부작용 터져나오는건 뭘로 막고? | 25.02.21 15: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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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터지는게 귀족에겐 무슨 상관이겠어 나라가 망하건 말건 지들 귀족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ㅋㅋㅋ | 25.02.21 15: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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