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교사 이번 법은 진짜 괴랄하네

[다른별]

우울증 단 하나만 해도 대략 10ㅡ20퍼 가량이 

유병률 뜰 정도로 현대사회에 흔한데

저 배제 요건이 뭔지도 없이 그냥 배제?

이거 거꾸로 보면 실탄에 총들고도 그냥 군대 나온 사람도

사회에서는 배제해야하는 못쓸 인간 판정이라는 건데?

정치인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이런 애들도 다 검사하고

자르지는 않고?

전국민 다 해서 비국민 만들어서 걍 세금도 받지말지 그럴까.

...

병력공개를 뭔 의사만 아는 거도 아니고

동료 가족 학생에게 다 까발려???

단 한번이라도 우울증 뜬 교사는

뭐 그냥 차라리 혼자 죽어라랑 뭐가 다른 거지?

결과가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아파도 누가 병원을가.

ㅁㅊㄴ 취급인데 숨기는 게 당연하지.

적절히 치료라도 받을 수 있던 사람도 걍 버팅기다

터지겠지. 대부분은 스스로 죽을거고.

교사 죽었을 때는 그럼 부모 전체 정신감정하나.

그리고 아이 이름으로 법이슈몰이 좀 하지말라니까

이건 변하지를 않네.

야만적인 새끼들.

[루리웹-6238494022]

사학쪽에서 뒤집어 지겠는데

[달밤고냥이]

근데 아이 이름으로 법 몰이는 아이 아빠가 먼저 얘기함
대체 뭔 법을 발의해야하지 갸우뚱 싶었는데...
아빠 잘못은 없다만 기어코 이딴 법이ㅋㅋㅋㅋ

[THEHYPE]

아이 아버지 오히려 상식적인 측면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음ㅋㅋ

[뒤도라 너에게로]

법을 인기몰이식으로 만드는 ㅂㅅ같은 새끼들

[캇셀하임]

그냥 표퓰리스트 법안 그 자체다 이건
장기적으로는 한국 교육계 자체를 나락으로 보낼수도 있겠는데

[따뜻한고무링우유]

진짜 정신나갔나 개시발

[따뜻한고무링우유]

막말로 나가기전에 하나는 죽이고 가겠단 사람이나 늘리겠지

[루리웹-5422451617]

한참 침해했지
저래놓고 ㅈ같은 짓 한다고 욕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줘패고

[루나이트]

나라가 퇴행을하네

[루리웹-3582830182]

이나라는 원래이랬음.
뭔 사건터지면 특별법 피해자 이름 붙인 법 법사위 검토 없이 졸속입법시켜서
억울한 피해자들 양산시키고 시간지나서 언론타면 그제서야 느긋하게 개정함

[루리웹-4005627610]

1. 의무 검사와 검사에 따른 비용등의 지원이 있는가?
2. 만약 검사 결과에서 병력이 있을시 적절한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가?
이 두개가 선행되어야 하는거 아님?

[마릐코즤]

+ 이 과정에서 교사의 병력/검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지요.

[유리조노 세이아]

진짜 누구 죽는 사건만 생기면 바로 OO이법 만들자고 하는구나

[포카요케]

뭐 미성년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직업이다보니
다른 직업에 비해 빡빡하게 보는 건 어쩔수 없는듯

근데 법 이름에 아이이름 붙은건
피해자 부모님이 직접 언급까지 하며 간곡히 청한거 아닌가?

[캇셀하임]

하지만 피해자 부모님이 요청했다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거잖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나라를 경찰독재로 개편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거라고 봄

[1q1q6q]

국가단위의 행정을 구축할땐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돌아가게 만들어야함.
즉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을 대할수 있도록 학습&교육으로 대부분의 교사의 질을 위로 올려야지
처음부터 수준미달이라고 다 쳐내면 시스템이 안돌아감.

[1q1q6q]

군대로 비유하면 '똥별들 많고 이들에 의해서 아들들이 사병으로 징집되어 죽어나간다!
그러니 이순신급 아니면 별 달게해주면 안된다!' 법안 땅땅 하는순간
군대는 지휘체계가 무너진 오합지졸이 되어 사람이 더 죽게됨.

[라이오스 토덴]

이건 빡빡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병1신 낙인을 찍는 것 같은데...
병력이 한줄이라도 있으면 온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뜻인데
이러면 누가 정신과 상담받으러 감?
혼자 묵히다가 제때 치료 못하고 터지지

[피_클]

국회의원도 ㄱㄱ

[THEHYPE]

솔직히 저런 법안들을 발의하는거 보면 무늬만 민주화된거 아닌가 싶음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는 여전히 독재의 잔재와 그 발상이 한가득함
당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교사'라는 특정 직군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게 만든다는 방침부터가 인권 따위 알 바 아니라는 발상이거든

[THEHYPE]

당장 해외를 보면 팬데믹 이후 교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로 고심하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의회에서 고심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근데 수많은 국가들을 봐도 이 정신건강 문제에서 교직원의 병력을 공개한다는 발상은 듣도보도 못했음
이게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이제 감이 오심?

[THEHYPE]

다른 글을 찾다가 중언이 되어버렸는데
코로나 이후 교직원 정신감정을 매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동반시키는게 현재 다른 국가들의 방법임
미국, 일본, 독일같은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신경 쓴 적이 있나?

[ぼ喜多]

지금 이 나라에서 교사는 짐승만도 못한 천민 신세야

정작 인성이 짐승 미만이었던 구세대 촌지, 폭력교사들은 연금 맛있게 잡수고 따숩게 살아가는 게 코미디지

[HMS뱅가드]

점점 사이다패스식 해법만 남발되는 거 같아. 이의 제기하면 희생자가 나왔는데 공감 안해?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협상보다는 매장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지는 거 같고

[←→AB]

아청법도 너 그럼 그게 좋단거야? 만 남발하고
사회가 참 존중이 사라졌어

[루리웹-0912083920]

사건터질때마다 제대로생각안하고 커뮤식 사이다패스법안좀안만들었으면좋겠다

[무임승차대상]

?
그렇게 따지면 나라 운영하는 행정 입법 사법에 참여하는 모두가 정신질환 검사해야지 않겠나
뭔놈의 입법이 주먹구구식이냐.

[무임승차대상]

최근에 서브컬처 쪽에서 논란된 아청법 개정안 문제는
기존에 제출된 법안 살짝 고쳐가지고 다시 낸데다 구조적으로
높으신 분들 끼리 내용확인도 안하고 입법 진행하려다 논란이 커져서 취소된거 같은데

그렇게 운영하라고 뽑아주거나, 정당투표로 비례대표 되신 분들은 무슨 정신상태를 가진줄 알고
훅훅 나라 운영에 쓴다냐?

나라 전체가 단기성과에 미쳐가지고 쓰버..

[오그레이트]

이러면 정신과 병력 다 공개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힘들면 자살을 하지 정신과를 가겠냐....

[생쥐 백대리]

너무 막무가내다

[보드카🍸]

ㅋㅋㅋ 교사는 더욱 더 공무원화 되겠네. 애들에게 애쓰다가 병나면 자기가 잘리니.

[다비도비치]

와 요번 발의되는법안좀 봐야겠다 ㄷㄷ;

[1q1q6q]

오스트리아출신 독일 정치인이 법안은 속도라서
고리타분한 학자들이 탁상공론을 하면서 법안이 지연되면 민족의 생존권이 위태롭다고 했었음.
그렇기에 언론을 확실하게 정치권이 휘잡고, 확실하게 민족의 분노가 어디에 향해야 하는지 모아야 한다고 했고.

[1q1q6q]

아마 이게 사건 터질때 마다 커뮤식 사이다패스 법안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음.

[데빌쿠우회장™]

반제 회의는 1942년 1월 20일 베를린 근교 반제의 별장에서 국가보안본부 본부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주재 하에 슈츠슈타펠 지휘관들과 각 행정부처의 수뇌부들이 모여 진행한 회의다. 이 회의를 통하여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해결책(Endlösung der Judenfrage)의 방향이 절멸(Vernichtung)로 확정됐다.

사이다패스에 중독되면 벌어지는 일들

[야자와 니코니코]

애초에 전문가들도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사가 작정하고 벌인 범죄라는데 초점 맞춰야 한다지 않았나

[THEHYPE]

ㅇㅇ 우울증과 하등 상관없음

[WHAT_THE_HELL]

말도 안되는걸로 어그로 끌고
그걸로 나눠져서 싸우며 에너지좀 뺴고
아 이번 국회가 끝나서 자동폐기되었네요...

ha?ppy end (책임자들에게만)

[사일럭스]

어 그럼 저 법안 그럼 일단 발안안되는거임? 정말이면 다행이고

[루리웹-3943094897]

시바 군인들이나 이렇게 걸러봐

[루리웹-2294817146]

엊그제 김성회의 아청법 파해치기 본 이후로 국회의원 일하는 꼬라지가 아주 한심해보임.
국회의원 한명 웰시코기랑 교체시켜 일시켜도 같은 결과값나올거임 그냥

[erte]

어떻게 대가리가 저렇게 ㅈ같이 돌아가지?

[루리웹-3350616280]

괜히 "입법의 졸렬함"이라는 표현이 90년대 까지 대법원판사들이 사용하던게 아님

[데빌쿠우회장™]

저걸 딱 보고 인권침해라고 인지할수 없으면 똑같이 제정신 아닌거임

[THEHYPE]

제정신이 아니거나 사이다에 빠져서 저게 독재적 수단임을 모르거나

[시몬 벨몬드]

특정 직군은 1년에 한번씩 정신과감정을 필수로 하고 통과 못하면 치료를 강제하고 불응시 업무에서 배제하는건 어떨까

[THEHYPE]

그건 논란이 되는 법안에서 이미 다루고 있음
진짜 문제가 되는건 교사의 정신건강이라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거리낌없이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미친 발상

[루리웹-8717206684]

이 나라는 언제나 인간을 갈아서 모든걸 해결해왔어

[감염된 민간인]

솔직히 윗애들 지들 선배가 부러울껄.
국민들이 항의하면 강제진압하면 다 끝났던 시대..

[감염된 민간인]

정치인만 정신병력 공개해라 ㅋㅋ 아주 화려할 것 같은데

[시라사카 코우메P]

그럼 국ㄱㅅㄲ들도 저런거 적용해야하는거 아님?

[연방의하얀빅가슴]

완전 파시즘적인 정책이야...

[패왕룡즈아크]

악용되기 좋기는 하네 반대하고 온다

[zephrain]

민식이법 이후로 피해자 이름 붙인 악법 밀어 쳐 붙여서 냅다 통과시키는게 유행됨 ㅋㅋ

[눕고싶다]

ㅋㅋ 정치권엮이면 ㅂㅅ되는건 진짜 법칙인가?

[루리웹-2366504565]

다른 직업은 모르겠는데 판검사는 우울증 여부가 임용결격사유가 되긴 함
그래서 로스쿨에 진료기록 안남기려고 일부러 비보험으로 돈 비싸게 내면서 우울증 약 타먹는 사람들 많음 ㅋㅋ

[allniger]

저거 효과 클것 같긴 한데?

개인 병원 진료 기록만 못보고 하면 괜찮을듯?

애초에 칼부림 할놈은 저거 통과 못함

[사일럭스]

정신병 경력이 임용 때 결격사유가 되니까 문제지. 초중고 교대 졸업할때까지 정신병원 가지 말란소리임 저건

[터진다]

요즘 양당들 전부 사이다패스식 법안만 발의하는거보면 이 나라도 갈 때가 됐나싶더라

[지나가는눈팅러]

학부모 갑질로 우울증 생기는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교권도 잘 지켜줄 법도 빠르게 처리해주지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치료 지원도. 주기적 검진도 아니라 업무 배제라니.
현 사회에선 우울증은 기본이고 여러이유로 치료받을 수 있는건데 그걸로 직장을 막는다는게 말인가?
우울증이 있음 상황을 막아야지 우울증 환자를 막는게 말인가? 속된말로 정부가 치료비, 약값 줄것도 아니면서 돈 벌 수단 막고 치료비는 계속 내라는 뜻인가?

[Above&Beyond]

숨기다 일 더 커지는게 아닐까 싶다

[새누]

??? 현대사회에서 미친건가

[페오니즈]

친구가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따라간 적 있었는데 기다리면서 거기 우울증 검사 테스트 해보니 멀쩡하다고 생각한 나도 우울증 있더라
솔직히 현대사회에 살아가면 생길수밖에 없을것같은데 공개하고 배제하면 남아있을수있는 사람이 있을까

[형이야형]

요즘시대에 검사해보면 정신이상소견 한둘쯤은 그냥 나올낀데 ㅋㅋㅋ

[안나]

어떤 뉴스에서 우울증이 죄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

[foo@bar]

소위 하늘이 법은 하늘이 아빠가 만들어달라고 호소한거. 여야 대표 조문오라고 하기도 했음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81863.html

[엘리트 미코]

아빠가 호소했다고 저따위로 만들어주는게 맞음?

[메론소년]

그 아빠 좀 이상해...

[불편이]

이번 하늘이법은 진짜 웃긴게 디시,펨코,루리웹,오유,더쿠에서조차도 대체적으로 “민주당 돌으심?“소리가 나오고있음 ㅋㅋㅋㅋ

좌성향 우성향 유저들 가리지 않고 죄다 일치단동시키는게 흡사, 3통신사법급임 ㅋㅋㅋ

[까망돌]

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