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 류석춘 무죄 확정.

[루리웹-0033216493]

껄껄 시발 나라 꼬라지

[마음에안들어]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식민제국이었구나

[루리웹-2245245477]

나라 꼬라지...

[ksykmh]

??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은거임??

[진석이]

헐 뭐여;;;;;

[NunotabaShinobu]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면 사실적시가 아니긴 하...네...

[루리웹-6724458719]

검찰이 ㅂㅅ이네 ㅋㅋㅋㅋ

[루리웹-3096984951]

검사도 ㅁㅊㄴ이잖아?

[단노우라 팔척도]

???? 사실적시???

[루리웹-9680070408]

검찰이 ㅂㅅ인데?

[LegenDUST]

사실적시로 넣은 놈들도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거지?

[Mr쟈칼]

...? 검찰새끼들 몰로 기소 넣은거야 이새끼들

[루리웹-3190587624]

이건 검사가 잘못걸었다기 보다는 그나마 제일 걸수있을만한 걸로 걸어넘어간거 같은데.

[노리스팩커드]

법원에서 비유가 적절치 않고 통념에 어긋난다고 했다는걸로 봐서 사실적시가 제일 걸만한건 아니었을 듯?

[힁힁끵끵]

근데 그럼 뭘로 걸건데 하면 또 걸만한게 없음. 그냥 우리나라 법이 집단에 대한 비하를 처벌할 방법이 너무 없어

[소린이광광우러욧]

어...그거를 허용하면 여기 유게이들 90퍼가 소장 받을걸?

[흔한백수]

정상임. 특정정당 비하한다고 잡아넣을 순 없잖슴?

[힁힁끵끵]

ㅇㅇ 맞음. 그래서 저런 상황이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는거지. 독일처럼 헤이트 스피치를 아예 법으로 막는게 아닌 이상에야 어쩔수없음

[순애NTS 조아]

사실적시의 사실은 진실성 여부가 아니라 말하는 당사자가 사실이라 인지하고 말하는 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여부임
명예훼손으로 걸 거면 사실적시가 가장 적합했고
무죄인 이유는 그냥 이건 개인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어서 그런 게 다임

그게 불만이면 앞으로 정부나 경찰 비난하면 바로 잡혀가고 싶은 세상이길 바라던가

[노리스팩커드]

이러면 검사가 의도적으로 개짓거리 한거 아닌가..?

[psydel]

https://namu.wiki/w/%EC%9C%A4%EC%84%9C%EC%9D%B8%20%EB%B0%B1%EB%82%A8%EA%B8%B0%20%EC%9C%A0%EC%A1%B1%20%EB%AA%85%EC%98%88%ED%9B%BC%EC%86%90%20%EC%82%AC%EA%B1%B4#s-4.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 말이 객관적 사실이라는걸 말하는게 아님.

[루리웹-6547893214]

그저 든든하다! 대.한.민.국

[루리웹-4301469710]

개↗민국

[Sanith]

집단을 비하하는건 처벌이 안됌
강용석이 증명했음
ㅈ같은거 이전에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음
위안부 피해자 누구를 딱 집어서 비하했으면 조져졌겠지

[루리웹-2279701910]

ㅇㅇ;; 빡셈

[루리웹-3190587624]

그치. 검판경의 문제가 아닌 현행법이 그리되어있으니

[루리웹-7163129948]

그게 당연함 그럼 역사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발언이 극도로 제한됨

[H.Barca]

다만 그 집단의 소규모라서 집단을 지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H.Barca]

집단의 -> 집단이

[zjcix]

그것도 2심까지는 계속 유죄나왔는데 갑자기 고소를 남발하더니

[LucifelShiningL]

이건 태클 각도가 안 맞아서 실패한거.
에효…

[LucifelShiningL]

아니 기소 방향이 그쪽이면 안 되지… 인정되어도 피해자분들한테 먹칠이고…

[스틸레이지]

이건 저렇게 기소하는게 맞습니다.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대명사를 욕하면 무처벌이긴 하지
변호사 ㅄ
법관 ㅄ
경찰 ㅄ
이라고 해도 잡아가진 않으니...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댓글보니...
검사 잘못이 큰거 같은데...

[잉여대왕]

긁어오려면 니 사족 말고 판결문도 가져와라

[고탄력_노끈]

검사가 스파이네

[mxhz]

개인의 생각을 얘기했다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모욕죄 같은 걸로 거는게 아닌 이상 처벌하는게 이상한거긴함
그런데... 아청법이나 게관위 검열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통해 저런 판결을 한게 아닐거 같음. 진짜 만만한 사람만 괴롭히냐...

[allniger]

단체 욕한다고 잡아가는게 웃긴거 아님?

[루리웹-3096984951]

근데 위안부는 그냥 단체라고 하기엔 개인이 특정되잖아

[순애NTS 조아]

그런 식이면 경찰이나 판사 욕하는 것은 뭐 개인 특정 안됨?
설령 살아계신 분이 1명이 된다 한들 위안부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면 그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음

[에이티식스2기내놔]

돌아가시면 위안부가 아니게 되는게 아니라서 위안부라는 단어로는 개인이 특정될 수가 없음

[루리웹-3096984951]

그렇군

[H.Barca]

1명 정도면 특정되지... 대법원 판례(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B%A435199)를 봐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는 입장이니까.

위 판례에서는 구성원이 21명인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대한 방송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한 경우.

[H.Barca]

본문의 경우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명예훼손에 해당 안된다는 거라서 논리가 좀 달라요.

[순애NTS 조아]

ㄴㄴ 그것 또한 구성원이 적거나 정황을 보아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비판하는 대상이 위안부 마지막 1인 a씨가 아니라 ‘위안부’ 자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식이면 개별구성원 지칭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없음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견해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음?

만약 마지막 생존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타먹으려고 저런 짓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것 같기는 하다만

[순애NTS 조아]

니 말대로 이 얘기도 무의미한 게
애초에 본문 판례에선 특정성이고 뭐고 다 떠나서 공연성이 없다는 게 주 논지이긴 함

[H.Barca]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에 류석춘이 명예훼손 무죄가 된 이유는 '집단에 대한 특정성 문제'가 아니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거...

[H.Barca]

네, 그 이야기...

[순애NTS 조아]

ㅇㅇ 나도 위에 적음

[꿩꿩꿩]

엄청 가볍게 대해도 고용사기죄라고

[꿩꿩꿩]

아니 밥 빨래해줄사람 구하면서 힝 사실 갱갠할거지롱은 말이야방구야

[루리웹-3190587624]

그걸 일본정부가 대상이지 저말한사람이 고용한건 아니니 걸고 넘어질수 있는게 아닐듯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렉카짓을 할려면 내용 좀 읽고 퍼오던가 ㅋㅋㅋ

[Zephyus]

이게 주옥 같은게
이제 무죄 두글자만 남아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근거라고 외치고 다닌다 ㅅㅂ

[Graybeard]

윤리적 감정적인 것과 법적 처벌 여부는 좀 구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x같은 발언인건 맞지만 유죄 때리기에는 원래 애매한 사안입니다

[루루팡 루루얍]

이건 ㅈ같지만 뭐냐...이걸 형법으로 처벌하려면 아예 특정 헤이트스피치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야됨 독일처럼
지금은 그런 법은 없고, 그러니 이런 얘기를 다 처벌하면 좀 지나치게 되는거임

판사도 개 같은 얘기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거고

[루리웹-3096984951]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인정되도 문제 아냐?

[루리웹-3190587624]

판사 말은 내가 봐도 ㅈ같지만 뚜들길 근거가 없다인거 같은데
헤이트 스피치 관련 규제 미비의 문제로 봐야 옳을듯.

[루리웹-9779678125]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선넘은거 아닌가
검사가 건 항목부터가 좀 이상한데?
검사부터가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밖에

[Sanith]

사실적시의 사실은 법률용어로서 명제에 가까운 단어고 truth가 아님
궂이 친숙한 단어로 바꾸자면 event라고 보는게 맞음

[스틸레이지]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 는 유무죄 판정이 아님.
고소 당한 사람이 자기 말을 사실이냐 아니냐 믿는 부분이 포인트인 거.

[아쿠아시데로스]

개인이 아닌 집단을 욕한거라 억지로 기소한거지 뭐

[1q1q6q]

저런거 보면 궁금한게, 이과에선 뭐 실험 하나 하는거도 윤리의원회가 있어서 허가받고
그래야 실험허가가 떨어지고 그래야 논문이 쓰일수 있는데.
저런건 학회의 윤리의원회가 필터링 못함?

[순애NTS 조아]

문과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저런 거에 태클 걸면 그냥 국가에 ‘유해일 것 같은 사상’은 얘기 금지 쌉가능 아님?

[소린이광광우러욧]

그거 스노우볼을 좀만 더 굴리면 국정교과서가 됩니다

[1q1q6q]

뭐 이과쪽도 윤리위원회가 제약회사 로비등 문제가 없는건 아니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구나.

[IlIIIIllIlilI]

못함 저 류석춘 발언도 애초에 학술지같은거에 던진거도 아니고 정년 안남은 새끼가 지 지위가지고 깽판치고다니는거였는데 학회가 뭐 어떻게함 저 발언도 수업시간에 지껄이고 학술적인 견해다 방패로 몇년째 드러누운거라서 판단이 되는 법을 바꾸는거말곤 없음
같이 기사에 있는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저거도 학회지에 올린게 아니라 단행본인데 학회가 건드릴수있는 성격의 저작도 아님

[1q1q6q]

그냥 '물은 답을 알고있다'를 학회에서 못막는거랑 같네.

[루리웹-0888796971]

저건 강의중에 교수가 멋대로 떠든거라서 어떻게 못하지

[순애NTS 조아]

사람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사실적시의 사실을 잘못 알아듣고 검찰을 욕해대질 않나 어휴ㅋ

[XA-26483]

뇌 비우고 국까질해도 리스크 거의 없는 주제라 도파민 원하는 애들에겐 최고지

[스틸레이지]

류석춘의 저 부분이 무죄 받은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에서 저 말이 맞냐 틀리냐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나온 부분을, 자신의 의견 표출이지, 고의로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위해
퍼트릴려고 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 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모욕죄로는 안 되는거임?

[순애NTS 조아]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존재해야 함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엄연히 차이점이 존재함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위안부 a씨는 돈을 벌려고 그런 짓을 했을 것이라고 한 거라면
모욕죄는 위안부 a씨는 몸을 팔아서 벌어먹는 ㅊㄴ이다라고 하는 거임

[희동구86]

집단을 비하하는건 처벌이 안되는거면

하나회 신군부 개/새끼

[바즈라]

오석준 판사가 그 동안 해온 판결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될듯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단협 규정 따라 정당”
85만원 향응 수수 검사 면직은 “징계 규정 비해 가혹”

[스틸레이지]

여기서 판사가 왜 나옴 ㅋㅋㅋ
저 판결 결과는 이미 2심에서 나온 건데

[바즈라]

?? 최종 대법판결을 했는데?
2심이 부적절하다 생각했으면 파기환송했어야함

[스틸레이지]

1심도 2심도 다 똑같은 판결이었음.
그럼 1,2심 판사들도 다 뭐 특정성향이었음?

[루리웹-0888796971]

차라리 당시 강의때 니도 매춘할래? 했던 걸 성희롱 걸고 넘어지는게 더 가능성 높을 듯

[타도일베메마드]

다시 알아보니 사실적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뭐 단체에 대한 욕은 518비하로 재판가서 무죄 떴던걸로
누구 때문에 알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