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남매 사이의 결혼이 법으로 금지된 이유

[어둠의민초단]

[스퀴그키우는그롯]

[에너존큐브]

[스퀴그키우는그롯]

[Coral Jean]

이미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반지인 DNA로 묶인 관계잖아

[후미카X片思い]

염기서열이 얽히듯
너와 나도

[부동산세금의정석]

[二律背反]

[Jst.Wrt]

뭐 정확히는 상속꼬인다는게 근친을 금한 이유긴한뎈ㅋㅋㅋ

[다봄]

합법이면 안꼴림

[[MAGIC]]

[베니스가아니라베네치아]

[루리웹-3152879271]

에리카 SAN치 핀치

[킺스클럽]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가능했지

[루리웹-9171165409]

지금 법적으로 금지아닐텐데
위헌 나서 근친혼 금지 법안 없어졌음

[어둠의민초단]

ㄴㄴ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
어쩌다 근친혼이 되었을 경우 그게 혼인무효 사유였는데 혼인무효 사유로 보는게 위헌이고 그 항목이 개정 시효 지나서 무효 됨

[한심하냥]

민법 809조 1항 근친혼 금지는 합헌임 이미 결혼이 되어있는데 알고보니 근친혼인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헌법 불합치 내린거임

[루리웹-9171165409]

그러니까 지금 직계 외 8촌이내 혼인을 막는 조항이 지금 효력상실되었잖아
사실상 지금 남매끼리 결혼하면 나중에 법개정되서 다시 금지되더라도 결혼 유지 가능함

[어둠의민초단]

8촌이내 혼인을 막는 조항이 위헌심판을 받은게 아니고 8촌 이내 친족간 혼인이 혼인무효 사유라는 조항이 위헌을 받은거임

[어둠의민초단]

진짜로 우리나라가 지금 무제한 근친혼 가능 상태였으면 이렇게 조용할리가 있겠음?

[루리웹-9171165409]

근데 혼인신고할 때 가족관계인거 확인을 안하잖아
그냥 혼인신고 해버리면 무효화가 안돼

[어둠의민초단]

혼인시 가족관계증명을 내야 하는데 4촌 정도는 어떻게 가능할지 몰라도 남매간은 불가능이지

[루리웹-9171165409]

이에 내년부턴 8촌 이내 혈족이 서로 관계를 몰랐거나 혹은 고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로 할 수 없게 된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809조 1항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효로 돌릴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루리웹-9171165409]

남매가 가족관계증명서 안뜨게 할 수 있지 않나?

[루리웹-9171165409]

이건 24년도 기사문 발췌

[SeinStierl]

어차피 내가족 아니니까 꼴리면 그만이라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