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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19.***.***
애초에 동범은 10년임 걍 했다도르와 돈받아서 4년으로 생각한거지
(IP보기클릭)221.165.***.***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IP보기클릭)175.195.***.***
이미 형량 올리는 건 범죄 감소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있지만 아무튼 사형시키자!
(IP보기클릭)175.195.***.***
민법인데 형량이 왜 나와
(IP보기클릭)211.234.***.***
저게 왜 미수가 아님?
(IP보기클릭)110.70.***.***
기밀이 대외비인가 2급인가 1급인가로 또 갈릴테니. 재판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1급을 유출했으면 무기징역감이겠지만 보통부대에 그정도 비밀이 있는 경우는 잘없고 2급유출 시도 미수겠지..
(IP보기클릭)14.33.***.***
본문에 실행 실패라는데
(IP보기클릭)118.219.***.***
애초에 동범은 10년임 걍 했다도르와 돈받아서 4년으로 생각한거지
(IP보기클릭)116.44.***.***
솔직히10년도 적다생각햄 | 25.02.01 16:0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6.44.***.***
루리웹-9618013510
기밀이 보통사안은 아니라생각해서 형령이 적다샹각함 감정적인거보다 목숨걸료있으면 안하지않을까 생각도들고 | 25.02.01 16:09 | | |
(IP보기클릭)175.19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618013510
이미 형량 올리는 건 범죄 감소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있지만 아무튼 사형시키자! | 25.02.01 16:12 | | |
(IP보기클릭)175.19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198984126
민법인데 형량이 왜 나와 | 25.02.01 16:19 | | |
(IP보기클릭)221.165.***.***
루리웹-7198984126
그럼 뭐 아는건 없으면서 엣헴엣헴 짐은 너와달리 법잘알이느니라 ㅇㅈㄹ 떨었다는거네? 역시 추비추 4:1 찍는 위인이라 그러신가 무빙이 상상이상이네 | 25.02.01 16:21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6.44.***.***
루리웹-7198984126
그니까 기밀유출은 낭낭하게 50년땨려여맞는거아닌가생각든 | 25.02.01 16:10 | | |
(IP보기클릭)221.165.***.***
루리웹-9618013510
몰라 ㅋㅋ | 25.02.01 16:12 | | |
(IP보기클릭)116.44.***.***
루리웹-9618013510
아 그런거구나 | 25.02.01 16:14 | | |
(IP보기클릭)116.44.***.***
루리웹-7198984126
읭 아닌거여? | 25.02.01 16:14 | | |
(IP보기클릭)221.16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198984126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 25.02.01 16:16 | | |
(IP보기클릭)14.3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198984126
본문에 실행 실패라는데 | 25.02.01 16:16 | | |
(IP보기클릭)211.23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198984126
저게 왜 미수가 아님? | 25.02.01 16:20 | | |
(IP보기클릭)221.165.***.***
루리웹-7198984126
검색만 해도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 이딴기사 주르륵 나오는데 난독이 아니라 그냥 무식한거 아닌지?왜그러시나? 좀전에는 '미수가 뭔지도 모르는걸 보니 법운운할 주제가 아니로군' 이러면서 법잘알 판사님처럼 구시던데?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가셨는지? | 25.02.01 16:24 | | |
(IP보기클릭)221.165.***.***
루리웹-9618013510
걍 몰랐던거같음 ㅋㅋ | 25.02.01 16: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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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10.70.***.***
기밀이 대외비인가 2급인가 1급인가로 또 갈릴테니. 재판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1급을 유출했으면 무기징역감이겠지만 보통부대에 그정도 비밀이 있는 경우는 잘없고 2급유출 시도 미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