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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로 건다 - 학폭 인정해야됨 아주 웃기는 상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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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본문 글씨 배경을 회색으로 해놨어....안 보여....
(IP보기클릭)118.235.***.***
그럼 찐가담 가해자들은 따로 조치를 취한 건 아닌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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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가담 가해자들 쪽팔리고 좋기는한데 사실적시가 문제네 이딴 법이 대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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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사실적시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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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모드라서 글자가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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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사람은 가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학생 측 이라는거보니 허위사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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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사실적시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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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로 건다 - 학폭 인정해야됨 아주 웃기는 상황인듯 | 24.12.21 1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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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사람은 가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학생 측 이라는거보니 허위사실인듯 | 24.12.21 19:08 | | |
(IP보기클릭)118.218.***.***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었으면 처벌. 피고는 그걸 사실로 인지하고 있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보니 그걸로 걸었으면 처벌 받았을거임. | 24.12.21 19:15 | | |
(IP보기클릭)118.218.***.***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위 여부가 최우선이 아니라 피고가 어찌 인지했느냐가 더 중요함. 일단 진위 여부는 조사하되 가장 중요한건 피고의 인지 및 의도임 | 24.12.21 19:16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럼 찐가담 가해자들은 따로 조치를 취한 건 아닌건가?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25.135.***.***
찐가담 가해자들 쪽팔리고 좋기는한데 사실적시가 문제네 이딴 법이 대체왜
(IP보기클릭)220.76.***.***
사실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예를들어 xxx 는 정신 병력이 있대요 같이 사실로 공격 가능 | 24.12.21 19: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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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본문 글씨 배경을 회색으로 해놨어....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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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모드라서 글자가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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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모드 아닌데도 나도 안보여 ㅋㅋㅋ 글자주변에 회색 있어서 | 24.12.21 19:09 | | |
(IP보기클릭)218.50.***.***
ㄷㄷ | 24.12.21 19: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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