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다시봐도 소름끼치는 아파트 밧줄 절단 사건

[Nodata💦]

사건은 2017년 6월 08일.

아파트 외벽 도색을 하고있던 인부의 생명줄인 밧줄을 잘라 1명은 중상 1명은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이유가 가관인 것이 작업중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가해자 서씨는 음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음악을 끄라고 소리질렀고

인부A씨는 싸우기싫어 바로 음악을 껏고

사망한 인부B씨는 다른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중이라 서씨의 고성을 못들었다.

음악 안꺼진것이 자신을 무시한것이라고 생각 다짜고짜 옥상으로 올라가 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인부A씨의 줄은 끊다가 음악소리가 안나는걸 알고는 끊다가 멈췄고 음악소리가 계속 나는 인부B씨의 줄을 끊은 것으로

살해 후 태연하게 집에서 잠을 청했다.

후에 경찰의 조사가 있을때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때다 옥상에 남은 슬리퍼 자국이 일치하고

밧줄 자를때 사용한 칼이 그대로 발견되어 구속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알콜 심신미약 주장이 통해 35년으로 감형

3심은 기각되어 35년으로 형이 확정 되었다.

[Nter_]

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유머네

[똘마니a]

술처먹고 잘 자고있는 상태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깬건데
제정신이 아니였다가 먹힐만한 상태긴 할거 같기도함

[똘마니a]

그렇다고 낮은 형량 받은것도 아니고 35년이면 뭐

[닭날개건담]

무기에서 35년이면 충분히 낮은 형량 아닌가?

[똘마니a]

40대라하고 35년 살다 나오면 뭐 인생 다 살았다 보면 될꺼 같은데

[카이람]

35년 그대로 사는거 아니고 중간에 가석방되면 10년이나 15년뒤쯤 나올수 있을걸?

[Nter_]

그렇다고 해도 사유로서 수용된것 자체가 에바라고 생각함

[루리웹-5504711144]

한국은 가석방이 제일 짠 나라고, 그렇게 따지면 이론상으론 무기징역도 가석방 가능임

[유다의 사제들]

가석방 고려하면 30년형 부터는 무기징역이랑 의외로 차이 거의 없을거라고 누가 저번에 그랬던데
감형해 주긴 싫은데 법적인 근거가 감형 사유 있을 때 형식적으로 감형해 줬다 하는게 무기징역->3~40년형이라고

실질적으로 감옥에 있게 되는 기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후자가 더 길수도 있다나

[카이람]

아 맞다 이런거 들은적 있었다

[정의의 망치]

요즘 70대들이 얼마나 힘이 쌘다. 저놈도 출소 후 잃을 것없으면 또 사람 죽인다...

저런식으로 살인한 인간들은 출소 후 사람죽일 확률이 높다고 배웠음.

[일리시나]

유기징역이면 가석방 가능성 없을텐데?

[아케미 호무라]

알콜 심신미약 주장은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오히려 더 강한 형량을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
누가 알콜 중독되라 협박함?

[하나사키 모모코]

음주운전하다 사고나면 가중 처벌인데

운전만 안한 나머지 음주사건은 감경되는거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법 논리에 안맞는거 같음

[루리웹-6512342080]

그만큼 국민정서가 음주에 대해서 관대하고 문제 의식이 결여되었으니

바꾸려는 모습이 더딤

항상 매사에 모든 사람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바뀔텐데

시간 지나면 사그라드니

[리사드]

담배 술에 대해 관대해서 ㅇㅇ

[카리스마 대빵큰오리]

원래는 음주운전도 감형해주던거 말많아서 바꿔준거니깐

[카리스마 대빵큰오리]

음주관련을 싹다 재검토한게 아니라 음주운전만 바꾼게 유머긴하지

[루리웹-3214772079]

ㄹㅇ 정말로 알콜 심신미약이면 죄책감에 못이겨서 술들이키고 자/살하시던가.
존나 멀쩡하고 뻔뻔히 잠쳐자고 안했다고 부정하는 인간이 잘도 심신미약이다 싶음.

[세크매트]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일수록 형량이 높아지다보니 심리적, 외적 요인에 의한 우발적 사건에 가까워질수록 감형이 되는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는듯.

음주를 잘했다곤 할수없는게 맞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게 아니고, 술을 안마신 상태에서 같은 행동을 했음 그게 더 비정상이고 가중처벌 되야하는게 사실이니...

음주운전의 경우 애초에 불법행위이고 여기서도 얘기 많이 나오지만 술먹고 운전대 잡은 시점에서 사람 죽이겠다는 생각 탑재한거라고 볼수있으니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함.

[개망창월]

울나라 판사는 술을 얼마나 존중하는걸까?
주류업계에 뽀찌라도 정기적으로 받아 처 먹나싶을 정도임

[생수중독자]

알콜쟁이들인가보지

[나이뚜]

담배는 혐오사진도붙이고 대처를 꽤 해주고있는데
술은 걍 연예인이 술광고하면 톱스타의 증표니 어쩌구하면서 좋아하는게 현실임

[국사무쌍인생무상]

솔직히 알콜타령 하는 씹새들 술부어서 불로 태워야한다고 생각.

[루리웹-아무튼긴숫자]

위에 덧글보니까 궁금해지는데
술에 취해서 형량 더해지는 나라가 있는거임?

[ㅣㅣㅣㅣㅣㅣㅣ]

당장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야

[foo@bar]

음주 운전 했을때 형량 증가 안하는 나라 찾기가 힘들걸.
우리나라가 예외적으로 음주 운전 봐주다가 ‘이게 말이 되냐’ 해서 그나마 바뀐거.

[윈터이스커밍]

음주운전 말고 다른 범죄에서는 가중처벌 안되잖아.

[Muscovy]

죄지으면 술부터 마셔야겠어

[루리웹-6490905776]

35년이면...가석방 노리는 무기징역보다 더 오래 갇혀있으려나

[린링하]

술이란걸 만들어서 팔때. 이걸 끝없이 들이키고 제정신이 아닌 꽐라가 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파는게 아닌이상에야
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이런 경우 감형 케이스에 든다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ㅡㅡ.

술을 정신을 놓을 정도로 처먹고 저지르는 모든 행위는 되려 본인 스스로를 제어할 의지를 포기했다고 감안해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루리웹-7200470775]

음주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사유가 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 음주사실을 주장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술을 마시고서 범죄를 저지른거니 가중처벌해야한다

[J000]

술 쳐먹었어도 걸어올라가서 확실하게 자르고 걸어들어가서 잤는데 뭐가 심신미약입니까. 말자체가 사라져야해

[KaiKy]

심신미약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분별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 조종 당하는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 스스로 하는 경우에도 감안을 해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법 제정시에 그런 상황을 생각 못한 건가??

[루리웹-6914061842]

술로 나라가 고생한적이 없어서 그래 영국만봐 싸구려 진이 풀리니깐 사회문제 됬잔아

[engineer gaming]

그런데 우리나라 양형 관례 기준으로 35년이 적은 형량은 아닌듯??

[하늘지혜]

참고로 해당 가해자는 "무직" 이였다.

무직 이미지가 ㅆㅊ난 이유

[단신슴규]

왜 수라시면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거야

[모랴]

죽은 분이 다섯 아이의 아버지로 가장이었는데.. 한명의 목숨만 빼앗은게 아님. 진짜 감형한게 이해가 안되는 사건

[일리시나]

아오 애들이 너무 불쌍함

[GBT군]

개같은 심신미약

[DKim]

알콜 심신미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주병을 요도에 쑤셔넣어 몇 번 오함마로 빻은 다음에 헬레이저 페니스가 된 다음 재판해도 된다.

[Insensible]

알콜이나 심신미약을 남겨두는 이유가
사법부에서 귀하신 분들과 딜 치기위한 옵션으로 항상 남겨두는거임
재량의 영역이 넓을 수록 자신들의 입김이 쎄질 수 있으니까

[VERN(R)]

어째 요즘보단 그래도 형량 제대로 준것 같다. 요즘은 사람이 죽었는데 20년도 안나오는 경우가 자꾸 보이는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