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상은 일본의 공립학교 교직원들임.
사실 이걸 알게 된건 내 일본인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음.
어느날 라인을 주고 받다가 교사 처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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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 평일 잔업이야 뭐 거의 매일 있는데, 요새는 주말도 토요일은 거의 학교 나가는거 같다
나 : 그거 큰일이네.. 공무원 월급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낮다고 그러는거 같더만..
그래도 잔업 그렇게 죽어라고 굴리면 잔업수당 때문에
과장 좀 보태면 월급보다 잔업수당이 더 나오는거 아님? ㅋㅋㅋ
친구 : 에휴 ㅋㅋ 그게 나오면 내가 푸념도 안한다. 잔업수당 아예 없어.
아예 법으로 안 주게 막아놨어. '급특법(給特法)'이라고 검색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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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뭔 농담도 믿을만한 소리를 해야 믿지 하면서도 검색을 해봤음.
이 사이트는 go.jp인걸 보아 알 수 있듯 일본정부기관의 사이트로
법령정보를 볼 수 있는 곳임.
'공립 의무교육 학교 등의 교육직원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걸 줄여서 통칭 급특법이라 부름)
제3조 2항: 교육직원에 대하여는 시간 외 근무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조 1항에서 월급과 별도로 월급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직조정액'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함.
즉, 월급에서 4% 더 붙여주는걸로 모든 초과근무 닥치고 다 해야함.
올해 초에 개정 논의 된거도 이 교직조정액을 월급의 4%에서 10%로 올리자는 것만 검토중이지(아직 '검토중'임)
절대 저 조항 폐지할 생각은 없음.
다만 3조에 해당 법률은 '교육직원' 중
교장, 부교장, 교감은 3조 내에선 적용이 완전히 제외된다고 되어있음.
교직조정액을 받는 것도 제외되지만, 잔업수당 미지급 조항에도 빠지게 되어있는거지.
교직원들 돈 덜 줄려고 특별조치법이란거까지 만들어서.. 대단하다 싶음.
그리고 이건 나도 미처 생각못했는데, 어떤 유게이가 달아놓은 댓글 중
일본은 동아리 활동 활발하다며 치켜세우는데,
그 동아리 지도 교사들은 무급으로 일하며, 지방 출장 등 있으면 사비도 써야하는 경우도 있다.
동아리 맡게 되면 득은 하나도 없이 일만 늘어난다는 취지로 써둔게 있던데
당연히 교내활동이니 법률 상 돈 못 받는게 당연하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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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학교 동호회 만화에서 고문선생님으로 나오는 선생님들은 진짜 열정만으로 일하는 열정폐이를 받는 선생님들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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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안할려고 도망가고 그러는게 나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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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에서 동아리 고문 선생 안맡으려고 하거나 이름만 달아놓고 제대로 고문 역할 안하는 이유가 있구나. 무급 노동이 늘어나는거 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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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통계상 노동지수 일본이 훨씬 높은건 맞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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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차니즘 방임형도 종종 나올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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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맛부터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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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겠다는 교사 약점 잡고 그걸 빌미로 억지로 고문을 시키는 전개도 있었는데... 케이온도 그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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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학교 동호회 만화에서 고문선생님으로 나오는 선생님들은 진짜 열정만으로 일하는 열정폐이를 받는 선생님들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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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wlt
그니까 안할려고 도망가고 그러는게 나오는듯 | 24.09.17 2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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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wlt
귀차니즘 방임형도 종종 나올만해 | 24.09.17 2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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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이름 올려주는 것도 감지덕지네 | 24.09.17 2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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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wlt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겠다는 교사 약점 잡고 그걸 빌미로 억지로 고문을 시키는 전개도 있었는데... 케이온도 그랬고. | 24.09.17 2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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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에서 동아리 고문 선생 안맡으려고 하거나 이름만 달아놓고 제대로 고문 역할 안하는 이유가 있구나. 무급 노동이 늘어나는거 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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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206275815
...근데 통계상 노동지수 일본이 훨씬 높은건 맞을걸 | 24.09.17 2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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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206275815
통계학자보다 지능 높으신 방구석유게이ㄷㄷ유게는 얼마나 대단한거야 | 24.09.17 2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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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206275815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동권은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게 맞음 | 24.09.17 2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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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206275815
임금체불 맛부터 볼래? | 24.09.17 2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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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본인이 즐기는 자이거나 ㅋㅋ | 24.09.17 2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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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흑 참교육자 코누키 선생님 ㅠㅠ 치녀라고 생각해서 죄송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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