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쉽게 이해하는 한국 노동권 5등급 찍은 이유

[코로로코]

최근 한국인이 ILO 의장되고

한국을 ILO 의장국으로 각 보는 상황이라

노동부가 저런 글을 트윗으로 작성하는거 보면

한국 노동권 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한국이 노동권 사실상 노동권 지수 꼴지인 5등급을 11년째 달성하고 있는데

종종 왜 5등급이냐,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 같은 의견이 많이 보여서

이번 기회에 시원하게 정리함

1. 왜 한국보다 가난하고 인권도 낮은 국가들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나?

https://survey.ituc-csi.org/ITUC-Global-Rights-Index.html?lang=en

ITUC에 따르면

ITUC 글로벌 권리 지수는 노동자의 권리가 평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권, 노동 환경이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측정 지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아무리 아동 노동 기본으로 굴리는 가나여도

국가 단위에서 경찰로 노조 레이드 뛰면 가나보다 못하다는 뜻이 됨

2. 한국은 공익 때문에 노동권 지수가 낮은가?

ILO에서는 공익을 강제 노동이라고 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ITUC는 강제 노동은 인권 문제지 노동자 권리라고는 판단 안해서

공익요소가 노동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물론 공익 노조 없는 부분은 노동권 지수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음

3. 그럼 한국은 왜 노동권 지수가 낮은가?

2023년 기준으로

노조 집회 금지, 파업중인 트럭 운전사들에게 긴급법을 통해 직장 복귀 명령,

트럭 운전사 노조 사무실 급습, 피켓 시위를 벌이던 트럭 운전사 노조원 체포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노조 간부 체포,

노조에게 파업 손실액에 대한 재정적 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 2번이 있었음

법적인 부분에서는(https://survey.ituc-csi.org/Korea-44-Republic-of.html?lang=en#tabs-2)

아래 내용은 상당히 축약한거니 링크 타고 본문 보는걸 추천

결사의 자유(시위의 자유)의 제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노동조합 직위 보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노동자
(공무원, 관리 및 감독 직원 등)

단체교섭권
단체 교섭시 특정 사항은 제외함, 특정 공무원만 결사권, 단체교섭권만 가짐,
정부가 단체교섭을 무효화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

파업할 권리
파업을 위한 과도한 절차 및 조정에 대한 의무화,
파업목적 제한, 특정 공무원은 파업 금지, 지나치게 많이 적용되는 특정 공무원이 많다는 점을 들음

2023년에 건설 노조원 양회동 분신 사건

해당 노조원은 건설 폭력배라는 이유로 4차례 경찰 조사, 구속영장이 나와 

이런 국가적인 노조 탄압에 버틸 수 없다, 항의하면서 분신 한 사건인데

조선일보에서 분신 방조, 유서 조작하다가 걸림

덕분에 국가, 언론 쌍으로 노조원을 공격한 사건이라

ILO 국제 노동기구에서 해당 사건에 추모하기 위해 기립하면서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일도 있었고

노동권 측정하는 ITUC에서는 2024 세계 노동권 권리 지수에서

심각한 노동자 권리 침해 사례 중 2번째로 해당 분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가 탄압에 의해 사망하는 노동자가 발생한 6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노동자에게 최악의 국가라고 말함

(6개 국가,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필리핀, 한국)

세계에서 한국은 국가 단위에서 노조를 탄압해서 사람 죽이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데

높은 등급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만해그만해]

근로기준법 입에 담기만 해도 빨갱이 취급하고 끌고가서 ㅂㅅ 만들던 게 반백년도 안 되고
그 시절의 망령들이 아직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어서...

[루리웹-9768295769]

일본특) 기업에서 나가라고 조리돌림하고 이지메는 할 지언정 결정나면 뒷말은 안함

[잠자던곰]

근데 의장국을 시킨다고?

[(●'◡'●)]

저 분신 방조 사건이 치명타라서 안될 거 같은데 ㅋㅋ

[잠자던곰]

기사는 뭐 이미 다 된것마냥 나오는거 같던데

[코로로코]

반대로 저런 사건 때문에
한국에다 의장국 세워놓고 직접 줘패겠다가 될수도 있지

[트리니티 방송부]

주시하겠다 이거지

[Анастасия]

ILO는 관련 없다는 얘기

[Bsi인증 루리웹_맑스]

저기에 정부인사가 가는거 아니니까 꼽주는거 아님?

[잠자던곰]

UN의장 때도 그렇고 신경도 안쓸거 같은데....

[잠자던곰]

사무총장이구나 여튼 욕먹든 말든 한국의 특수성 이지럴 할거 같은디..

[Cloud Chaser]

오히려 의장국 시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싶으니 시키는 각인 듯
그럼 정부도 눈치 볼수 밖에 없어서

[상상도못한정체]

고용노동부가 일을 안해서 그런건가

[Bsi인증 루리웹_맑스]

"고용"노동부라서 그럼

[만해그만해]

일을 안한다 (X)
아예 고용주랑 결탁해서 노동자 의견 묵살하고 자기들끼리 멋대로 결정한다 (O)

[상상도못한정체]

홀리쉿.......

[po감마wer]

정부가 노동자 편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재계편 들어서 그런거임.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의 선봉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파업하는 노조 찾아가서 대놓고 지지 선언하는 나라임.

[비오는화성]

원래 장관급이면 기득권 편 들어줘야 하는데
노동자 편 들어줘야 하니

[HMS뱅가드]

이제 뭐 더하지. 부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없는 자들도 노동을 생계수단이 아니라 투자소득 벌기 전 잠깐 하는 것에 부끄러운 일 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미]

더 웃긴건, 정작 그 부자들은 '노동자라는 자격'을

자기네 부 쌓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먹고 있음.

예를 들어 가족 기업 하나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가족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인건비 땡겨먹기를 한다든가.

서양의 전통적 부호들이 그런 짓은 쪽팔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는 또 대조되는 부분이지.

[루리웹-0921439996]

틈만나면 강제징용 어쩌구 하는 놈들이
저걸 대충 긁어와 놓고 공익때문에 한국이 어쩌구 하는데
공익문제반영은 실제로 미비하고
(물론 현재 공익에 대한 처우는 문제가 많으며 개선되어야함)
공권력차원에서 노조를 말그대로 부셔버리고
활동보장을 못하게 하는게 가장 큰 이유임
그런놈들은 실제 공익이나 노동자 처우개선따위엔 일말에 관심도 없고
그저 혐오조장을 하는 쓰레기들임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자기 주장을 위해 남의 고통을 써먹는 것들이지

[오줌만싸는고추]

노동자가 대부분인 나라인데 노조 언급하면 빨갱이 취급하는게 참 신기함

[Bsi인증 루리웹_맑스]

북한은 이제 핑계지

[루리웹-2809288201]

[임플란트부러짐]

근데 되게 신기한게

결국 저 노동 권리를 주장하고 시위하는 사람들 덕분에 지금 그나마 일하면서 자기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시위만 하면 빨갱이부터 시작해서 온동네 욕이 다 나옴

[あかねちゃん]

일베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논리더라

[wildgraS]

그런새끼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돈주고 직장내에서 패도 합법으로 해야됨

[익스피어시온]

귀족노조라는 웃기지도 않는 단어 쓰는 애들이 아직도 지천에 널렸음.. 우리나라처럼 시민들이 노조에 적대적인 나라도 찾기 힘든거 같아요.. 뭐 이건 언론부터가 노조는 악이라도 엄청 세뇌한것도 크지만.

[유즈키 초코]

항상 반박글이 올라오지만.
다음날가면 또 베글가있더라 ㅋㅋ

[あかねちゃん]

전태일 얼사가 하신 말씀 있잖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근로기준법을 만들라고가 아니라

[코로로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사하라고 불타 사라진지 50여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노동자들은 불타 죽고 있는게 현실이지

[wildgraS]

노동자 분신은 전태일에서 끝난줄 알았더니 2020년대가 되서 또 볼줄은 몰랐음

[Bsi인증 루리웹_맑스]

중간에 택시기사분도....

[암흑Matter]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노조 안(못) 만드는걸 자랑으로 내세웠던 나라니 당연한 대우지

[바라는 미래]

11년째 5등급이라는 거는 그냥 노답이라는 건가

[시온자일]

그냥 낮은 등급 받을만해서 받아 놓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ㅈㄹ 하는거라 이거죠?

[크레모아]

다시 들어봐라
니가 잘못들었다.
번역이 잘못되었다.
진의가 왜곡 되었다.
사실상 ~다
ㅋㅋㅋㅋㅋㅋ

[뱅드림]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너무 심한것도 있다봄

솔직히 현실적으로 결혼 육아 수월하게 하려면 대기업 임금은 받아야 될거 같아;

[Maximo]

부끄러운 현실...

[폐인킬러]

쉽게 말해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지.

못사는 나라나 노동환경이 열학한 나라들도 그냥 일하는 환경이 나쁜거지 노동자들이 파업도 하고 노동자 권리측면에선 우리나라보다 다 나은거 뿐.

[해머 뚝배기]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나라 ㅅㅂ

[로보트택견V]

의사도 파업못하게하고 강제근무명령 하더만

[dasdd]

지금은 또 노조에 분위기 좋은척 하는데

또 금속노조니 현대차 노조가

뭐 파업했다 그러면

저색히들 돈도 많이 쳐받으면서 또 파업이니 어쩌니

귀족세습 노조니 어쩌니 하는게 배댓되는거 보면

이 나라가 왜 5등급인지 알거같음 ㅋㅋㅋㅋ

[dasdd]

유게 오래하면서 느낀거는

쿠팡 노동자들 처럼 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못버는' 쪽은 파업한다 그래도 응원하고

코레일이나 현대차처럼 지들보다 '잘 버는' 쪽이 파업한다그러면 일단 시비털고 시작함 ㅋㅋ

??? : 아닌데? 파업참여안하는사람 불이익주고 따돌려서 그런건데??? 왜 지레짐작임???

쿠팡이라고 그런거 찾으면 안나올거같냐 ㅋㅋㅋ

일단 지들보다 많이 버는쪽 파업은 꼬운데

ㅈ 만한 자존심때문에 나보다 더벌어서 라고는 못하겠고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내더라고 ㅋㅋㅋ

[지라야 동인지]

아예 댓글 다는 사람이 똑같다면 여기서는 저러고 저기서는 저런다는게 비판점은 될텐데
하루 트래픽이 여기가 20만 단위지 않았나

[루리웹-3214772079]

인간의 이기성때문임. 일종의 본능같은거라, 전체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답이 없음.
괜히 사촌땅사서배아프단 소리가 있는게 아니고.... 그런 말이 한국만 있는게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있는거 보면, 그냥 생물로써의 본능이라고 생각함. 그것이 드러날 정도의 문화 수준인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당장에 가까운 일본만 봐도, 잘살던 때는 다들 허허 웃으며 마음 넓고 민도 높은 국민들이었는데, 최근 각박해지고 서로 속좁아졌다는 소리 나오는거 보면...

[에데]

조별과제 무임승차는 욕하면서, 직장 잃고 실업자 되고 경찰에 잡혀갈거 각오하면서 싸우자는데에 난 그런건 싫고 니들이 싸워 얻은 꿀만 빨래 하는 사람을 따돌리는건 왜 나쁜 노조활동이라 하는지 모르겠음. 나는 생계와 인생을 걸고 하는건데 옆에서 그딴거 왜하냐 너만 참으면 될걸 다른사람까지 피곤해지게 만드냐 하면서 비아냥대면서 근데 그거 성공하면 혜택은 같이 받자 이러는데?

[dasdd]

근데 일부 유게이들은

파업 참여안한다고 따돌리고 불이익준다고 노조의 횡포라는데 멀 ㅋㅋ

심지어 단골소재로 맨날 욕하는 현대차

정년 5년 일찍 퇴직하는대신 자식을 취직시켜주는거

이걸로 '귀족세습 노조' 라며 욕하는게 존나 웃긴게 ㅋㅋㅋ

노조랑 사측이 협의해서 진행하는걸 왜 제3자가 ㅈㄹ 하는지 이해가 안감 ㅋㅋ

??? : 야!! 저놈들 자식들이 현대차 다 취직하면 다른사람들이 취직못하잖아!!!

그니깐 제3자가 왜 ㅈ ㄹ 이냐고요~

그딴 논리로 접근하면 모든 노조활동이 신입을 적게뽑게 만드는 악질 행위가 되는건데

대가리가 나쁜건지 이기적인건지 절대 이해를 못함

[에데]

그놈의 귀족 세습세습 하는것도 가장이 산재로 사망시에 가족 생계를 위해 취직시켜준다하는거고 이 협약이 체결된 시대 배경을 보면 불합리한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회사도 협상에 ㅇㅋ한거고, 그렇게까지하고 정작 시행도 한번 된적 없는데, 신문기사에 귀족노조의 세습이다 이러니까 무지성으로 현기노조 ㄳㄲ 하면서 들러붙음. 거의 파블로프처럼 몇번을 몇번을 설명해도 아무튼 귀족세습이고 현기차는 ㄳㄲ들임

[Claie]

좋은 글이다

[다크로멘서]

그래서 저출산으로 나라가 사라지는건 자연스러운 결과니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사회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루리웹-0769810009]

국가가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려고 해서 문제인데 가끔 노조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들면서 뭔 말하려는지 아무튼 한국의 이런 취급은 잘 못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익스피어시온]

일본이 무려 2등급이나 되네.. 우리나라는 5등급..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급 노조탄압 이야기는 들은적이 없으니 당연한건가.. 그래도 너무 높은거 같은데..
뭐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임금 체불이 쩔어준다는데.. 노조탄압도 문제지만 임금체불부터 처벌을 세게 때려야지 임금체불을 안하지.. 우리나라는 경제범죄에 너무 관대한거 같음.

[wildgraS]

그 임금체불의 근간은 노조 탄압임

[호라이즌제로]

일본은 찾아보니까 노조가 파업 자체를 잘 안하더라. 노조가 파업하려고 하니까 노조원들이 집단탈퇴했다는 뉴스도 있고.. 국민 성향자체가 파업/시위를 잘 안하니까 이걸 공권력으로 억제할 일이 없는거 같음

[에데]

건설노조 파업의 가장 큰 요인은 첫재가 임금 떼먹을려고 불법 외국인쓰는거중에 10명정도만이라도 정가 주고 한국인좀 써 달라하는거고 두번째가 임금좀 밀리지말고 제때 지급해주라임.
애초에 건설노동자는 관행적으로 스메끼리 깐다 라고 이번달 일한걸 다음달 말일, 즉 30~45일 뒤에 주는데 이걸 임금 체불을 하고있다는 자각 자체가 없음. 근데 거기서 한달이나 두달 더 체불했다가 줌. 이달 일한 임금이 한 3달 뒤에 들어온다는거임.. 관행적으로.. 그러다가 중간에 엎어지면 떼먹히는거고

[루리웹-1388475564]

여기만 해도 귀족 노조 댓글 본게 몇갠데 오히려 순위가 높으면 이상한거 아님?ㅋㅋ 걍 딱 맞는 순위고 저런 기관이전에 사람들 댓글 보면 높아질 가능성도 없음ㅋㅋ

[wildgraS]

지금도 이런글에나 댓글달리지 또 노조 까는 글 올라오면 온세상이 이재용임

[호라이즌제로]

국가가 나서서 탄압하니까 지수가 낮은거네. 근데 3-4등급 국가보면 국가가 나서기 이전에 노조 결성은 꿈도 못꿀거 같은 나라들이 많이 보이는거보면 이게 올바른 평가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루리웹-3662375300]

간단한 해결법 노동법을 안지킨다면 노동자를 없애서 해결하자 그렇다 저출산은 모두가 평등과 안전 안보로 가는 길이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축복을 누린다

[루리웹-9609978263]

그나마 여긴 좀 아저씨들 있어서 그런가 노조같은거에 우호적인 반응도 가끔 나오는데 정말 노조라던가 이런저런 시위 같은거에 적대적인 반응이 국민 인식 평균인거 같음 큰일이야

[하권]

한마디로 자기객관화가 전혀 안되있구만

[루리웹-2573585529]

지도 노동자인주제에 노조거리면 빨갱이빨갱이거리는 ㅂㅅ들이 많드라.

[끝까지달려]

대기업에서도 노동법 ㅈㄲ하면서 휴가도 안주고 굴리는 일이 다반사인데.

[루리웹-6885585758]

공권력과 언론이 쌍으로

노동권을 압박한게 엄청 크구만.

난 공익 대우 문제도 꽤 클 줄 알았는데

여기 설명으론 생각보단 미비하네

[티맥투코비]

걍 복잡해서 딴건 모르겠고 군대가는것만봐도 충분히 납득되는 위치임

[Zolalious]

노조도 아닌 의사들 몇개월째 땡깡부려도 오구오구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 만큼 노동 보장 해주는 곳이 어딨어
아 물론 의사외에는 ㅈ도 없긴 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