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변호사가 전세사기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킴아저씨]

ㄱㅅㄲ네 아주

[루리웹-3971833341]

법대 교수도 이쪽 계통으로 사기당하면 아무것도 못하더라

[밀 우]

저건 진짜 사기네

[국사무쌍인생무상]

저래도 변협은 기껏해야 업무정지 1년 정도나 줄거같다..

[코로코로~]

??? : 변제 의사를 보이고 있어 민사사건이므로 사건의 경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못생긴팬더]

학폭 재판 노쇼한 그 돼지년도 별 징계 안한거 보면 다 같은 개새ㄲ들임

[루리웹-4967250700]

선하기만 한 사람보다 유능한 ㄱㅅㄲ를 뽑겠다는 사람들이 봤으면

[나15]

사실 선한 사람을 뽑는 문제도 아니고(사람을 왜 믿나) 지옥의 악마가 그 자리에가도 못된짓을 못하게 사슬로 행동범위를 완벽히 제한해두고 감시의 눈길을 번득이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답이지.

[あかねちゃん]

그게 신상필벌인데, 요번에 학폭 노쇼 보면 그거 망가진지 오래 됐지

[분쇄쿠키]

선하기만 하면 선한대로 문제가 될수 있음

[벌레박멸자]

유능하지도 않아

[daytrip]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봐야 선한 사람이 아니면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니 시스템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15]

어떤 악인이라도 함부로 일탈을 하지 못하게 행동을 제약하며, 일탈을 할 경우 이를 발견하고 처벌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감시와 견제가 존재하는거임. 시스템이라는게 "잘 해라"가 아님.

[나15]

사회주의와 굳이 연관있는 방식은 아님. 누가 권력을 가지는지와 상관없이 제 뜻대로 날뛰지 못하게 사방팔방 제한구역을 쳐둬서 헛짓 못하게 막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거라. 권력의 견제를 강하고 확실하고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얘기라.

[나15]

의미없는 질문임. 모든 개인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사회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생존과 만족을 위해 계약해 만든 결사체이기 때문에,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는 필연적이고 계약의 이행을 위한 강제력이라는 권력을 부여받은 지위는 더더욱 감시받아야함. 즉, 감시와 견제는 언제나 당연한것에 불과함.

[나15]

얘기하는걸 보니 전공자도 아닌것 같은데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주워들었는지 모르겠네. 애초에 감시와 견제는 일탈의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님. 일탈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재빠르게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지. 경찰의 존재이유에 범죄예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과 같음.

[daytrip]

전공자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모르겠네. 니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만 봐도 시스템이라는 게 아무런 존재의미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15]

시스템이라는게 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건 더 설명해봣자 의미 없을것 같고, 잘 모르는 분야를 잘 아는듯이 말하면 안되는게 상식임. ~라더라 라면 몰라도 그게 확정된 사실(확정된 적도 없음에도)인것처럼 말해서는 안된다는거.

[daytrip]

시스템이라는 건 그걸 지키려는 사람에게나 족쇄로 작용하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않나?

[나15]

아주 기본적인걸로 설명을 해볼게.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번은 읽고 넘어갔을 삼권분립. 이게 상호감시와 견제를 위한 시스템인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없도록 분리해놓음으로써 어느 한곳에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게 그 목적이기 때문임.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 없고와 무관하게 입법부는 국가 내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명령인 법안(예산 포함)을, 행정부는 실질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을,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헌법에 어긋나는 법안은 위헌)에서 내린 결정을 뒤엎을 권한을 가짐으로써 좋든 싫든 삼부간의 협력과 동의가 있어야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시스템임. 다만 현실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어디든 힘센 사람들이 장악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힘센 사람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약한 사랆들의 이익을 훼손하는)가 발생해서 시스템이 왜곡됨. 이런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부터 탄핵까지 다양한 장치들이 있지만 부족하고, 여전히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하게 이들의 목을 조아맬 수단을 공식화하는게 시스템의 개선이 되는거.

[나15]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뇌피셜에 악을 써봐야 그게 사실은 커녕 주류 학설도 되지 않음. 뭐 인터넷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잡아가지는 않으니 마음대로 말해도 되겠지만. 이상한 취급을 받을 뿐.

[통찰력]

???:실패하면 ㅅㄱ, 성공하면 투자 아입니까!

[리사토메이]

법을 아는 새끼는 법으로 사기치고
의술 아는 새끼는 의술로 사기치고
진짜 사기공화국이다~~

[매일 불금]

변호사는 나쁜놈과
덜나쁜놈 둘뿐이라던데
진짜인가

[혼미한세상]

사기는 당한 놈이 멍청한 거지>>난 똑똑하니까 사기쳐야지 ㅋㅋ

[あかねちゃん]

전문직 사기는 일반화가 쉽게 일어나는 만큼 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사건들 판결 대부분이 디테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최종 결론은 잘 못 없음으로 헬피엔딩 나니까 전문직 혐오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

[으우오우]

일단 전세같은 쓰레기같은 제도를 없애야 하지만...

[새누]

우리나라 판검변은 사적제제 당해야 변하지 않을까

[엘사아렌델]

일정한 땅에서 국가를 선포한 자들이 이룬 정부가 주관한 시험을 치르고 통과한
법적 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