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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인생 롤백 가능 ㄷ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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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776 |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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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이혼 후 혼인무효가된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는거여
24.05.23 14:38

(IP보기클릭)118.235.***.***

동네아찌
다른내용은 없어서 모르것엉 | 24.05.23 14:39 | | |

(IP보기클릭)175.123.***.***

와 그럼 이사람이 결혼했던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거야?
24.05.23 14:40

(IP보기클릭)218.153.***.***

이 무슨 유희왕 같은 말장난 인가...
24.05.23 14:40

(IP보기클릭)221.167.***.***

혼인 무효 사건의 경우 2001년 12월 배우자와 결혼한 원고가 2004년 10월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한 사건이다.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같이 청구했다. 원심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실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기존 판례 역시 마찬가지다.
24.05.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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