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이 다 부정청탁하고 뒷돈받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KC를 하면 안됨
KC의 "검사"는 다 민간(KOLAS인정기관)이 하니까.
중요한건 "절차"와 "구조"임
KC라는 깔대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무한수수료지옥 자체가 문제임.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규격 무선전파 인증에 각 주파수 밴드 대역별 무선통신 검사와 인증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없음
무선공유기 하나 출시하는데 검사료만 4천만원 넘는게 말이 되냐
6E, 6BE 등등등 스펙 추가될때마다 검사료가 5백씩 뛰더라
제품 만드는 입장에서 주체가 누구냐는 사실 별로 신경쓸 부분이 아냐
검사기관들도 법에 따라 정해지는 절차를 준수해야지만 시험인증을 해주는거고
보통은 그 절차 자체에 대한 인정을 받아 "인증기관"이 되는거니까
이건 민간이든 관이든 다르지 않음.
한국이 IOT제품이 다 망해버린 이유가 KC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음
KC 하부 인증중에 전파인증때문임
Wifi 주파수 하나하나 검사를 따로 해야함.
그마저도 출력을 다른 나라 1/3수준으로 써야함
얘는 인증교류도 안됨
그래서 원보드형태는 아예 씨가 마름
인증 회피때문에 모듈방식을 쓸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형화는 물건너가니까 아예 시장이 사라져버림
민간이 하던 공공기관이 하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기준만 가져왔으면 좋겠음
지금 KC에 달려있는 "의무"가 너무 광범위해
국가안보까지 KC에 의존하는게 말이 되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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