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법원 “부모도 피해자 배상 책임”

[행복한강아지]

당연한거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5225

[핥쨗]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한테 배상하란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중학생이 경제활동이 될 리가 없잖어

[소서리]

민사 아님?

[파이올렛]

그러라고 청소년에게 책임이 적은거지 청소년에 대해선 보호자가 책임져야..

[파이올렛]

법원은 또 B군 부모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것”이라며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상왕]

자식교육 못한 죗값을 치뤄야지 ㅋㅋㅋㅋ

[onlyNEETthing]

아니 뭐 너무 당연하고 옛날부터 그래왔던거라
이게 왜 기사로 뜨는지도 모르겠네

[onlyNEETthing]

아 이게 좀 다르네

그니까 B가 물어야 할 배상금을 부모가 내라는게 아니라
B가 내야할건 따로 내고, 부모는 또 따로 베상금이 책정된거네

이건 좀 쎈데

[잏힝잏힝]

아
..난또 지 엄마도 찍었다는줄 알았네

[Michale Owen]

둘다내는게 맞지.. 자식교육 잘못시킨거니까 ..

[kronet]

교육 못한 책임을 지라는거네. 이중으로 처벌 받는거 아닌지 생각은 해볼만한거같은데

[잘익은홍합]

이거 좋다

[콘노님이 보고계셔]

이건 연좌제나 이중처벌 비슷하게 논란 생길거 같은데미성년 자식이 물어야할 손해배상을 부모가 갚는건 당연하지만 부모도 배상책임을 지라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