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C인증은 지금도 사실상 거의 모든 제품에 하고 있음.
다만 종류별로 필요한 검사가 다름. 생활용품, 전기용품, 가스용품, 소방용품 등
완제품이든, 부품레벨이든 판매단위라면.
법으로 규정하는 물건에 해당되면 외산이든 국산이든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하는건 맞음
2. KC인증은 사실 "판매자"를 위한거임.
어떠한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이 제품이 안전한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런저런 성적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았다는거를 알리는거임.
B2B든 B2C든 국내 판매용 제품에 검사 성적을 했다는 증명임.
법에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안전하다는 증명을 하라고 되어 있음.
그래서 KC인증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함.
일반 직장인은 못 받는다는 소리.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KC인증을 받게 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개소리임. 인증의 목적과 취지를 모른다는 이야기.
3. 외국에서의 부품수입후 완제품 조립 혹은 택갈이에 대해
위에도 썼지만, KC인증은 "판매단위 완제품"에 대해 받는것임.
그리고 국내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받는거임.
그래서 수입 택갈이 업자들은 법에 따라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건 맞음.
부품단위를 수입해서 조립,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같은경우 경우에 따라 수입원에 대해 인증을 받지는 않아도 됨. 대신 조립하고 납품할 물건에 대해 KC인증을 받고 납품해야함
4. 중소기업 직구 규제의 문제
많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수입 의존없이 자생이 불가능함.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들이 너무 많음.
자동차 완제품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조립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조립품은 다시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음.
최초 소자단위까지 내려가면 대부분은 다 수입을함.
매우많은 영세업체들이 발주, 대금지급, 거래명세 등등 B2B 거래방식을 하고 있지 않음.
그냥 쿠팡이나 11번가에서 물건 사듯이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원청에 납품함.
이유는 번거롭고, 인건비도 더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
이게 막히면 당장 뭘 구매해서 조립해서 납품해야되는데 못하게됨.
5. 인증과 생산 단가 비용의 문제
인증 비용은 품목당 신청비 + 심사위원 인건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소 100만원이 넘어감.
중요한건 판매할 "품목당" 받아야함. 대기업에서 신제품을 기획하면서 뭔가 하나 바꾸면 납품할 업체는 그 사양에 맞춰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인증도 다시 받아야함.
택갈이를 하면서 비싸지는 이유이기도함.
거기다가 안받아도 되던 수입 자재들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게 되는 영세업체들 입장에서는 납품 단가를 못맞추게됨. 원청한테 돈 더달라도 못하니깐 ㅈ 됨
6. KC인증의 민영화 문제
사실 지금도 KC인증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음. 대신에 비영리 법인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등 30개 이상이고 꽤 많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기관은 정말로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 깐깐히 평가를 한 후 인증 위탁을 허가해 줘야함.
이제 영리 법인들에게 KC인증을 발행할 권한을 준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나쁜점만 늘어날뿐임.
기업은 인증비용 부풀리기와 제품 가격 상승.
정부감사 올때만 제대로 하고, 평소에는 제품 검사 시험을 대충 넘길 수 있음.
돈미새 기업들이 자체 인증비용 인건비에 꾸준히 지속적인 투자를 할까?
중국 제품 못믿는다고 했으면서 그 중국 기업들에게 KC인증 위탁을 줌?
7. 법의 취지 괴리와 검열, 인권 제한 문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판매 규제를 하지 소비 규제를 하지 않음.
예를들면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걸 발견하면 처벌하지, 담배피는걸 처벌하지는 않음.
다이렉트로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임. 대신에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함.
이번 직구 제한은 판매 규제가 아니라서 특수한데,
국내에 없는 좋은 물건들이 매우매우 많은데
누가 팔아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사지를 못하게 되는거임
유해하지 않으면 풀어준다는데, 누가, 어떻게, 언제, 무슨 기준으로 하겠다는거임? 지금도 사람이 없다며?
지금도 리얼돌, 불온서적 검열하는 국가가 참 좋은 기준으로 유하성 판단하겠다?
관세시스템도 문제임.
구매를 신고하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게,
개인의 소비를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지금 대기업, 플랫폼에서 해도 난리인 문제인데 정부가 들여다 보겠다는거는 무슨 북쪽 사상인지?
그래서 이번 시행령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함.
KC인증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겠다.
인권은 모르겠고 일반인을 사찰/검열하겠다.
국내 제조업 생태계와 경제상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문제가 매우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