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리핑 자료 전문이고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FAQ정리해본다.
1.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직구 하면 예전처럼 그냥 받을 수 있음?
= 아니. 검사해서 통과 못하면 차단해 나갈 예정이야
예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 제품은 면제였어
브리핑(MBC 중계 영상 2:27:22) 에서 언급한 바로는 금지 리스트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전부 다는 힘들겠지만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유해하면 차단 할 거래. (못 받는다는 소리)
안전 인증없이 면제가 가능했던 근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8조 [안전 인증의 면제] 7호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여기서 [고시하는]의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 요령]
제 1장 공통사항 > 제 4절 안전관리 대상의 제품의 면제 확인 > 제 23조 면제 확인 대상 제품 > 별표 16
정리해서 해당 내용 공유해주신
namespace님 감사합니다.
2. 6월 달에 이거 시행 되는 거야?
=일단 보도 자료 상으로는 YES
3. 6월 달에 들어올 제품들은 어떻게 됨?
=오늘 브리핑 자료 상에는 이전에 조사한 자료와 앞으로 추진할 자료를 합쳐서 검토 후 유해성이 있다 판단한 제품은 차단한다고 되어있는데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16&pWise=sub&pWiseSub=C2
5월 16일 날 발표된 직구 금지 제품 리스트 들은 유해성이 확인이 된 제품이라고 언급한 걸로 보아(기반 자료는 몰?루)
여기 리스트에 해당 되는 제품은 6월 달에 검사 대상이 될 것이고 '유해성이 있는 제품이다!' 라고 판단되어 있으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나도 배터리 주문한 게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라고 유해 제품으로 차단될 거 같아서 쫄린다.
4. 관련 법이 없다며 [법 개정 & 직구 차단] 철회한 거 아님?
= 아냐. 사는 행위 자체는 그냥 냅두고 제품이 오면 검사해서 후속 차단한다는 소리(사실 이게 더 ㅈ같은 상황)
법은 다양한 의견 청취 더해서 계속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해 나아가겠대. (안 하겠다 아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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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유게이 = 차은우
(IP보기클릭)118.235.***.***
국민들을 개호구등신으로 안다니까 ㅅㅂㅋㅋㅋ 말장난하면 넘어갈 줄 아는가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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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직구 가능? = 아님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철회"가 얼마나 쌉소리인지 알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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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차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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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되면 정리 또해와라 애송이 한번하고 도망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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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1랄 똥싸지 말고 취소해라. 안전이 중요하면 FCC, CE 인증하고 연동을 해야지. 뒷주머니에 어떻게든 쑤셔넣으려고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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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안하면 그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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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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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개호구등신으로 안다니까 ㅅㅂㅋㅋㅋ 말장난하면 넘어갈 줄 아는가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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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왕인터넷뱅킹
그러니깐.. 작성자는 자기 = 차은우 라고한거지? 우우! | 24.05.19 2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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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왕인터넷뱅킹
너 차은우 | 24.05.19 22:20 | | |
(IP보기클릭)27.1.***.***
위 아 차은우 | 24.05.19 2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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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차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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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직구 가능? = 아님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철회"가 얼마나 쌉소리인지 알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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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되면 정리 또해와라 애송이 한번하고 도망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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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도망가겠네 이제 누가 정리해주냐 | 24.05.19 2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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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일하는데 또 이상한 뉴스 나오면 다시 돌아올 듯 | 24.05.19 2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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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ㅌ신사
보도 안하면 그만이니까 | 24.05.19 2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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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고있는거겠지 | 24.05.19 2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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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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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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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프티 나비유 에린 | 24.05.19 22:19 | | |
(IP보기클릭)116.125.***.***
ㅈ1랄 똥싸지 말고 취소해라. 안전이 중요하면 FCC, CE 인증하고 연동을 해야지. 뒷주머니에 어떻게든 쑤셔넣으려고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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