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기타] 직구) 관련해서 이놈들이 진짜 악랄하다고 느껴지는게

[002700]

KC 인증업체의 민영화라던가 언론들의 가짜뉴스,

중국견제 한다지만 뒤에선 알리,테무한테 미리 관련정보 건네주고 협의끝내서 봐주는거 같은 건

이미 다들 알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고 다른 문제점들을 보자면

16일에 발표된 브리핑 내용들을 다시 봐야함

이날 해외직구 금지 관련해서 크게 세가지 항목이 있는데

배포한 보도자료 항목3의 분야별 대응 방안에서 1,2,3 번은 해외 직구와 관련한 KC 인증내용이고 4는 면세/통관 시스템 개선으로

- KC 인증없는 제품은 개인 해외 직구 불가능

- 해외 직구 면세 한도 150$ 미만으로 조정

- 신규 통관 플랫폼 개설을 통한 시스템 개선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음.

이중 가장 어그로가 심하게 끌리고 오늘도 구라핑 발표내용으로 가득했던 항목인 해외 직구 불가능

오늘 브리핑에서는 마치 여론을 수렴하여 인증받지 못한 제품'군' 이 아니라 '제품' 의 직구를 막겠다며 기존에 발표내용처럼 6월중 시행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럼 기존에 제기되던 '인증받지 못한 제품으로 구성된 완제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중임. 이건 잘못되면 인증받지 못한 전설, 코드, 스위치, 전지 등 같은 부품중 하나라도 들어간 완제품들은 똑같이 kc인증 받지 못한 제품이니 전부 해외 직구 금지하겠다는걸로 갈 수 있음. 실제로 직구하지 못하는 제품은 위의 리스트보다 더 많아 질 수 있다는 것

또 언론의 기사도, 브리핑 내용도 안전문제의 기준으로써 언급되는 것들은 어린이 용품에서 발견된 발암물질, 중금속을 우선적으로 언급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직구관련 규제 내용' 인것 처럼 느껴질만한 워딩을 사용하고 있음.

원래부터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던 전기 생활용품과 생활화학제품 관련해선 언급 하지 않고 교묘하게 해외 직구 금지를 철폐하라 VS 규제 풀어준다는데 뭐가 문제? 라는 기존의 직구 금지 철폐를 외치던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갈라치기를 유도하고있음. 키덜트 용품이 아닌 진짜 어린이용품을 직구하던 사람 입장에선 정부가 여론수렴 한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임

두번째 문제점은 면세한도 조정

현재까진 건당 150, 200 달러내에선 횟수 재한없이 면세가 이루어 졌지만, 비싼 한국제품 안사고 가격싼 중국제품 사준다고 이 면세 한도를 낮춰버리 겠다는것.

직구해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기준인 150달러, 200달러는 물건값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물건값+배송비까지 모두 합친 비용이라는걸 알거임. 

오늘날짜 환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일본에서 EMS로 물건을 배송한다고 하면 1kg기준 2200엔, 달러 환산 시 약 12달러의 배송비가 붙음. 그럼 면세를 하기 위해선 136달러, 한화 약 18만 4천원 이하의 물건만 사야됨.심지어 이건 배대지를 거치지않고 단순 일본에서 바로 우리집으로 배달해준다는 이야기의 전제하임. 배대지를 사용해서 직구한 국가내에서 배송이 발송할 경우엔 그 배송비까지 고려해야됨.

가뜩이나 고물가, 고환율인 시기인데 여기서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낮춘다? 이거는 빼도박도 못하는 서민증세임. 근데 서민 증세라고 발표해버리면 서민죽이기에 앞장서겠다 하는거니 150 ,200 달러 미만으로 조절할건데 언제, 얼만큼으로 조절한진 몰?루 해버리는거임. 표현도 증세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결국 '인증비로 올라간 제품값+낮아진 면세한도로 인해 지불해야되는 관부가세 발생' 인해 해외 직구의 메리트가 사라져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직구를 안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음

마지막은 제일 언급이 안되는 통관 관련 개선 항목

두 캡쳐본 모두 16일 보도자료라고 배포된 문서 두개에서 찾은 항목임. 

내용은 2026년도 까지 신규 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것.

근데 이 부분이 골때리는게 이 통관플랫폼의 기능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문자의 온라인 해외직구 주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제품 반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임.

대책없이 당장 6월안에 시행하겠다고 못박아버린 직구 금지와는 다르게 이부분은 남은 1년 반동안 시간을 두고 착실하게 구축하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그건 이 플랫폼이 단순 통관을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게 아니기 때문.

위에서 말했었는데, 해외직구를 이용해본 사람들이라면 통관절차도 간단하게는 알고 있을거임.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면서 해당 물건 정보에 대해 서류를 작성해서 구매자 혹은 배송업체측에서 신고를 하고 관세청에서 신고 접수된 서류와 실제로 넘어온 물건을 확인하고 통과여부를 판단 후 물건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현재 시스템임.

근데 신규 통관 플랫폼은 그 부분에 차이가 있음. 주문 정보를 사전 신고 하는게 아니라 플랫폼이 사전'입수' 하는 방식임. 말이 좋아 정보 입수지 이건 '사실상' 대국민사찰이랑 다를게 없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주문했는지 실시간으로 관련 부처가 보고 구매허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심지어 허가된 제품이 아니면 주문자체를 못하니 검열된 제품'만' 주문가능한거임.

기가 막히게도 16일에 발표했던 브리핑 주제 3가지중 3가지 모두 온라인,오프라인 관계없이 불타도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놨는데 발표 당일부터 지금까지 직구 금지에만 어그로가 몰리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조차도 부족해서 키덜트, 성인피규어, 유아용품 등의 워딩으로 언론플레이에서 직구 규제 반대자들 갈라치기를 며칠째 꾸준히 시도중임. 갈라치기도 안통하니 이미 탄로난 KC인증 민영화로 어그로를 돌리면서 서민증세와 국민사찰,검열 이슈를 묻히려고 하는걸로 까지 느껴질 정도임. 진정한 해외직구 규제 관련 철폐가 이루어 질려면 단순 직구 금지와 민영화 이슈 뿐만 아니라 면세 한도 하향 조절과 통관 플랫폼 구축도 철폐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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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하자면 

- 이번 해외 직구 금지건은 KC인증 제품외의 직구 금지 외에도 맞아지는 면세한도 / 신규 통관 플랫폼 구축 주제가 있다

- '사실상' 3가지 주제를 정리하면 직구 금지 / 자발적 직구 포기 / 국민사찰,검열 로 정리될 수 있다

- 적어도 지금같은 개인의 해외직구를 위해서라면 16일에 발표된 브리핑 주제 3개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 

는게 내 생각

글 쓰면서 한번 더 브리핑자료들 읽어보면서 느낀거지만 이놈들은 지난 20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한게 느껴졌음. 아무생각 없이 구체적인 항목을 안정한게 아니고 아무생각없이 직구 금지를 때리는게 아님. 세가지 주제중에 하나라도 처음 브리핑 내용대로 통과되면 결국엔 개인의 해외직구는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감추고 양몰이 하듯이 어그로가 한쪽으로만 쏠리게끔 유도하고 있음.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부터 지금 언론들이 뉴스 내놓는거까지 계산된 프로세스로 흘러가는 느낌임..

[기기기기기]

단통법

도서정가제

이름은 기가막히게 지어

[루리웹-8727282333]

[Bsi인증 루리웹_맑스]

이거 기가 막힌다
이게 베글가야지

[황달대신검달]

개같은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왔다갔다 왜그러는거야]

KC인증을 전세계에 알리게 해줘

알았다

[PRL412]

저 도둑놈들을 끌어내려야 할텐데

[A-c]

국민을 무슨 돈바치는 기계로 보는 건가 싶음

[춘전개조되면닉바꿈]

확실한건 오늘 브리핑은 너무도 후안무치한 구라뿐이라는거

[캐서디]

아무리 봐도 시발 직구통제법 맞음 ㅋㅋㅋㅋㅋ

[Flayer]

민영화라는 말조차 본목적을 흐리는 표현이지.

실제로는 세금도둑질, 국민의 필수인프라 강탈 및 사유화에 가까운데.

[불꽃고추랫서판다]

이건 진짜 사람들 널리널리 봐야된다. 더 강하게 우리는 발작해야함.

[달빛의세레나데]

이제 집에와서 밥먹고 방송보고 있는데 진짜 이 씹새끼들 KC인증관련 답변은 존나게 두루뭉실임ㅋㅋㅋ

인증없으면 막히나요? - 그때 가봐야죠
다른 인증방법을 언급하셨는데 계획이 있나요 - 나중에 생기면 그 때 다시 브리핑할게요

[아룬드리안]

일단 싹 다 머리랑 몸이랑 분리해놓고 천천히 되돌려야지

[성건림]

정떡 최대한 줄이고 이야기하자면 이미 2년전부터 시작되었었음. 1년전에 KC민영화가 되는것으로 징조가 보였고. 이걸 뉴스가 아니라 팟캐스트에서 들어야했던게 제일 어이없었는데....

[루리웹-112]

중요한건 아니지만 면세한도에 잘못적은 부분이 있는데
150달러 미만이면 배송비 제외하고 계산함
제품가 140달러+배송비 30달러면 송장 패킹리스트에 붙은 140달러만을 계산하고, 150달러를 넘게 되면 그때야 배송비를 포함하여 관세를 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