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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 맡고 현타왔던 순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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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싹 다 자르고 ai 써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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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선진국들도 그렇고 성범죄에는 무죄추정의 법칙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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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여론 눈치 볼 때 자기 욕 먹기 싫으면 저럴 때 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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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2024.01 정신지체장애인이 여자 추행했다고 고소당한거 피의자가 제대로 반박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1,2심 징역보내려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판례 나왔지
(IP보기클릭)218.238.***.***
성범죄 특성상 증거 찾기가 오지게 어려운거 같더라 외국도 그런거 보면 진짜 쉽지 않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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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짤에서 말하는 '증거가 없다'는 '무죄라는 증거가 없다'인데 그 아래 요약은 '유죄라는 증거가 없다'로 바꿔서 써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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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싹 다 자르고 ai 써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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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과거 빅데이터 판례 다 까보니까 너 유죄! | 24.05.19 1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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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기상으로는 Ai가 오히려 더 위험 한 것도 있음. 일단 사례 자체를 저놈들이 한걸로 분석하기 때문에 더 ↗될 수 도 있고 ai 자체에 조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정부도 뚫리는데 안전성이 없어서 | 24.05.19 1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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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를건 없을거 같은데. 어차피 과거 판례보고 학습할거고 판사들 검수 받을텐데 | 24.05.19 1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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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AI만능론은 사라지질 않네 ㅋㅋㅋ 미국에서 해봤더니 피부색에 따라, 성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더만 | 24.05.19 10:51 | | |
(IP보기클릭)112.162.***.***
서양 선진국들도 그렇고 성범죄에는 무죄추정의 법칙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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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판사가 여론 눈치 볼 때 자기 욕 먹기 싫으면 저럴 때 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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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믿어줫으면 성차별 부르짖을꺼아닌가 | 24.05.19 09: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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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3.***.***
미투운동이 폭망한 이유가 꽃뱀년들 때문이지 ㅋㅋㅋㅋㅋㅋㅋ 안타깝지만 앞으로 성범죄 터져도 외면해야하는 양치기 소년 명분만 생겨버림 | 24.05.19 09:46 | | |
(IP보기클릭)119.67.***.***
당장 나 물어뜯은 꽃뱀만해도 트위터 뒷계에 작년에만 ㅁㅁ @번에 강제추행@번 당했다, 저번에는 3000만원받았는데~ 이런글 써놨었더라ㅋ 모텔같이갔는데 갑자기 거부하길래 그냥 나갔는데 ㅁㅁ미수로신고한거 신체접촉있었다고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받고전과자됨 | 24.05.19 09:48 | | |
(IP보기클릭)183.103.***.***
NaGeoHan1989120
외국여자로 갈아치우든가 해야해 ㅋㅋㅋㅋㅋㅋ | 24.05.19 09: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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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에 한번이었네 ㅆㅂ | 24.05.19 09:50 | | |
(IP보기클릭)119.67.***.***
나도 그 후 반쯤 한국여자 혐오 걸려서 여자만날때 외국인이랑만 만나거됨 ㅆㅂ | 24.05.19 09:51 | | |
(IP보기클릭)119.67.***.***
NaGeoHan1989120
그때 유게에인증하고 뒤지고싶다 글 싸지르고, 여기서알려주는 억울한성범죄자안되기 단체 몇곳 연락돌렸는데 ㅋㅋㅋㅋ ㄹㅇ 벗어나는거 불가능하더라 | 24.05.19 09:52 | | |
(IP보기클릭)138.199.***.***
..........욕봤다. | 24.05.19 1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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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성상 증거 찾기가 오지게 어려운거 같더라 외국도 그런거 보면 진짜 쉽지 않은거 같음
(IP보기클릭)14.43.***.***
증거도 찾기 힘든데 경찰이랑 법원에서 저러고있으니깐 시벌 여자가 먼저 전화걸고 아무말안하고 끊은거 하나로 남자는 여자 본적도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성범죄자가 된 사례도있을지경 | 24.05.19 09:50 | | |
(IP보기클릭)218.48.***.***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쩌자는 건지;;;; 본문에 있는 사례와 같이 재판을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끌고나가고, 또 허술한 증거나 증언은 파고들지 않는 게 맞다는 거임? | 24.05.19 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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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2024.01 정신지체장애인이 여자 추행했다고 고소당한거 피의자가 제대로 반박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1,2심 징역보내려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판례 나왔지
(IP보기클릭)119.67.***.***
| 24.05.19 09:44 | | |
(IP보기클릭)120.50.***.***
판례 제대로 나왔네 | 24.05.19 10:01 | | |
(IP보기클릭)119.67.***.***
2023년까진 거의 무조건 유죄때리다가 2024.01이후 조금 변한거 이럴줄알았으면 나도 ㅆㅂ 시간 최대한 끄는건데, 2심 변호사비용 800요구해서ㅋㅋㅋㅋㅋㅋ 돈없어서 이렇게됬네 | 24.05.19 10:03 | | |
(IP보기클릭)118.220.***.***
그놈의 성인지적 관점ㅋㅋㅋㅋ 원래는 이성을 더 잘 이해하고 성이 민감하고 두 사람이 느끼는게 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걸 성희롱이라 볼 것인가?' 에 대한 고찰이 되어야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성 관련 사건에서는 다 ㅈ까고 여자말이 맞음' 이딴 개같은 논리로 써먹음ㅋㅋ | 24.05.19 10:06 | | |
(IP보기클릭)68.104.***.***
저 짤에서 말하는 '증거가 없다'는 '무죄라는 증거가 없다'인데 그 아래 요약은 '유죄라는 증거가 없다'로 바꿔서 써놨네...
(IP보기클릭)168.131.***.***
짤에서는 '무죄를 입증 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피해자 위치에 있는 고소인인 여성에게 물어봐야 했는데 판사가 제지한다' 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건데 그 물어보는 내용이 '당신이 말하는 것이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에서 같은 말 아님? | 24.05.19 09:52 | | |
(IP보기클릭)168.131.***.***
변호사가 (자기 변호인이) 무죄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밑에 요약이나 짤이나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 24.05.19 09:54 | | |
(IP보기클릭)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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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했다는 거임? | 24.05.19 10:05 | | |
(IP보기클릭)183.103.***.***
헬스장에 불만있다고 허위신고 때린 사건 | 24.05.19 1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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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재판 말하는거면 여전히 존재함 | 24.05.19 09: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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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는 피해자 증언이 계속 뒤바뀐경우에도 피의자가 아예 거기 없었다거나 CCTV상 접촉안하는거 찍혔다거나 하는 증거 없으면 그냥 유죄였는데 이젠 그정도는 아니고 피해자가 모순된 개소리 반복하면 무죄주는정도 | 24.05.19 09: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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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와 WIS는 다른 영역이니까. 저건 그냥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그 사이 어딘가임.ㅋㅋㅋ | 24.05.19 09: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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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판새들은 저런걸로 돈벌고 그걸로 초딩콜걸 하면 되니까 ㅋㅋㅋㅋㅋㅋㅋ | 24.05.19 09: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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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23년까지는 피해자가 말 제대로못해도 피의자가 무죄입증못하면 유죄판결했잖아ㅋㅋ | 24.05.19 09: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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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판사 이전에 경찰도 성범죄로 잡으면 승진 가산점 준다고 조금이라도 여자가 껴있었으면 무조건 성범죄 관련으로 몰아가던 시기도 있었어 이런 것을 알고도 시위하나 없이 가만히 있고 웬 이상한 벌레만 꼬였는데 뭘 | 24.05.19 1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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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eoHan1989120
여기는 여초처럼 막힌 공간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주말에 쉬는 아줌마들이 모니터링 하기도하고 틀딱 오덕들은 자기 보고 싶은것만 보고 싶어해서 그럼 | 24.05.19 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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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이 보면 성별 갈등 같은데 페미 파다 보면 꼭 스윗한 딸피들이랑 마주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성별 갈등이랑 세대 갈등도 같이 겪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될거 같더라 여시에서 괜히 나이 차면 방출 시는게 아님 | 24.05.19 1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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