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KC 민영화는 어느 쪽으로도 옹호불가임.

[디이나드]

계속 KC 민영화를 합리화하는 놈들이 말하는 "아니 CE FCC CCC도 민간이 하는데요 ㅋㅋ"라는 주장은 일단은 사실임.

하지만 그 사실이 이 KC 민영화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1. 일단 저 3가지 인증을 하는 지역과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차원이 다르다.

중국은 14억인 시장임. 시장에 굴러다니는 제품 종류도 제일 다양하다.

유럽연합 인구는 4.5억이고 그 어느 지역보다 소득의 평균이 높은 지역이다.

미국은 인구는 3.5억에 달하며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의 소유자.

저 3개의 경제블록에 물건팔려고 들어오는 회사가 얼마나 많을 것 같음?

저 3개 지역은 당연히 공영 인증단체로만 저걸 감당할 수가 없음. 행정조직 규모가 너무 비대해지니까.

그래서 공영 인증단체가 감당못하다가 가라 인증 남발하기 전에 인증단체를 민간법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민간법인을 감시하는 단체들이 따로 있음. 미국은 그 유명한 FDA 인증(근데 얘는 공인이고 인증도 지들이 직접함)부터 UL, INTERTEK, FCC 등 많기도 많다. 유럽은 EMSA가 대표적이고, 중국은 AQSIQ가 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을 찍고 이제 급하강 롤러코스터 탑승한데다가, 최근 몇년 뉴스 보다보면 이 나라 구매력이 겁나 딸려서 철수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심심하면 볼 수 있음. 지금도 돈 크게 못버는데 앞으로 더 구매력 쪼그라들 나라에 왜 있음? 철수하고 말지.

이 나라에 인증 받고 들어오려는 기업 수가 위의 저 3개의 경제블록과는 비교도 안되게 적고 앞으로는 더 적어질거라는 거임.

이 상황에서 인증을 왜 민영화함? 민영화 논리가 행정조직이 비대해져서 감당못하니까 감독만 하겠다 이 논리 때문에 가능한건데 지금 우리나라 인증분야가 비대해질거같음?

2. 해당 인증을 위탁받는 민간법인에 대한 처벌의 합리적 집행 여부

중국은... 뽀찌 문화 때문에 제대로 할거라고 기대도 안함. 그러니까 온갖 마법같은 제품 폭발쇼 짤방이 중국에서 생산되는거 아니겠냐. 뽀지로 운영되는 수준낮은 행정부에서 민영화 되니까 이모양 이꼴이겠지?

미국을 보자. KC 민영화 옹호하는 친구들 또 선진국 열심히 빨아제끼니까.

당장 구글에 FCC enforcement 라고 쳐보면, 이자식들이 달마다 위법행위를 하는 법인에 수백만 달러의 "넌 걍 망해라"급의 과징금을 때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몇 년에 한번 가뭄에 콩나듯 과징금 나오는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발표하는 단속 내역 보면 전자통신 분야에서만큼은 지구 방위대급으로 별별 분야에서 범죄자들 머리채 잡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인증들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소송의 나라답게 지들 인증마크 붙어있는 제품에서 사고라도 나면 조 단위의 소송이 심심치 않게 걸린다.

이 정도 소송의 나라는 되어야 제대로 인증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 나라는 공정위 같은 곳마저 제대로 과징금 때리는거 본적이 있냐? 이놈들은 과징금 때리는 것마저도 정치적으로 때린다. 근데 KC 인증업체가 가라쳤다고 제대로 처벌이 될 것 같음?

3. 저 정도의 처벌 수준의 미국도 가라인증 소식이나 돈빨려고 일 ㅈ같이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민영화하고 빡세게 잡는다고 해도 민간법인에 의한 인증은 계속 필연적으로 사건사고를 일으킨다. 이것도 사례를 길게 적긴 그렇고 GPT한테 미국 국민들의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도 여론조사라고 물어봐라. 그 유명한 국영 인증인 FDA 인증이 미국 국민들한테 53%의 신뢰밖에 못받고 있다. 근데 민영으로 굴러가는 인증규격들이 어떨까?

지금 미국 인증기관들이 계속 벌금 때리고 가라인증 잡고 해도 사건사고를 다 못막는데 KC 민영화하면 뭔 일이 벌어질지 보이지 않음?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 못잡은 개ㅄ 인증이었지만 민영화되면 그냥 지나가는 개가 냄새 맡고 판별해주는게 더 나을 수준의 인증이 될거임. KC 인증 민영화는 당연히 막아야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그래도 가라치면 모가지 날아갈 수준의 처벌은 날리는 외국 인증을 더 믿는게 맞음.

그래서 내가 말하고싶은 3줄 결론은

1) 옹호 이유인 다른국가 민영화는 대한민국 상황과 결이 틀리다.

2) 제대로 처벌할 의지가 없는 나라에서 민영화는 독이다.

3) KC 인증은 민영화를 되돌리고 국내 생산품에 대해 감독을 해야하며, 직구의 경우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나 정 필요한 경우 다른 글로벌적으로 선호되는 안전인증을 기준으로 내세워야 한다. 어차피 시장 ㅈ만해서 해외 회사가 이 나라 KC 인증은 안받으려 할거임.

[봉보롱봉봉]

지네도 그냥 욕한번 먹고 돈 받으면 개꿀이지 하고 저지른거라서

[루리웹-3131470058]

팩트 : 유럽에서 중국산 저질 양산품 ce 인증 안받아도 직구 가능함

[루리웹-3131470058]

지금 쟁점은 인증마크가 아니라 왜 그걸 개인 사용자 단위까지 통제하려 하는가임

kc인증마크? 솔직히 이유는 뭘 갖다붙여도 가능함 ㅋㅋㅋ 주요 쟁점은 개인의 거래를 국가가 틀어막는다는거지

그걸 협의도없이 지 꼴리는대로 기습발표로

[디이나드]

그것도 맞음. 근데 국가라면 지들 자체적인 인증이 있긴 해야하는데, 그걸 민영화하자는 논리도 분명 개박살내야해.

[아아나테마]

일단 저 민영화하면 제 1빠따로 인증 예정인 외국회사가 다름아닌 알리와 테무인게 함정 ㅋㅋㅋ

[쉬버링]

아까 KC인증 국책기관이 인증하니까 국영카르텔이다 5000명 먹여살리는 가두리양식장이라고 민간에 오픈해야된다고 주장하는글이 베글갔는데
민간에 오픈하면 어떤점이 나아질지에 대한 설득도 없는데, 그냥 지금흐름에타서 정부기관까기에 다들 추천박는모양새에 놀람

민간에 인증 오픈하면 당연히 병폐가 예상되지않나..?

[루리웹-2294817146]

ㅇ? 당장 KC민영화 1수혜자가 지금 언론이 샌드백을 세운 알리테무라는게 다 까발려졌고 거기에 검증기술 간소화 까지 덧붙였는데 이걸 옹호함?

안전팔이 핑계로 벌인 짓거리에서 검증 신뢰도를 더 하락시키는 요인들 뿐인데?

[쉬버링]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115626#ct_340739169

[쉬버링]

'왜' 민간에 오픈해야된다는 부분에대한 근거가 빠져서 대놓고 호도하는글이라고 생각함 주장을할거면 장점을 가져와야지

[루리웹-2294817146]

흠... 사략질이라니.
이건 이거대로 좀...

[hotsun456]

추천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구하시나요?

[디이나드]

궁금할때마다 영어로 구글 검색과 각국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합니다. 링크 찾기 빡쌜 경우에는 GPT에게 링크만 따달라고 하는데 얘네가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로 링크는 안주고 본문 쬘끔 보여주는데 그 본문으로 일일히 원문 찾아서 읽어봅니다.

[hotsun456]

멋지십니다. 그런 노력이 문장으로 드러나는 멋진 글입니다.

[llllllIIIIllll]

처음부터 민간 인증이었던거랑 국가 인증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민간 업체도 가능하게 하는 건 또 다르다는 문제도 있고
이유도 말이 안되는게 '인증 업체의 경쟁' 이라는데, 경쟁도 서로 다른 인증을 줄 때나 경쟁이 되는 거지 (우리 회사의 인증이 더 공신력 있고 좋습니다 같은거)
같은 KC 인증 주는 단체끼리 어떻게 경쟁을 해 심지어 영리라며? 얼마나 KC 인증 쉽게 주는지 경쟁하는 거임?

[바라바닉리]

민간에 이양하면 경쟁이아니라 담합을하는게 사업가들인데 저딴이유가 먹힐거라고 말을하는게 골때림 국민이 개빡통인줄아나

[DC-0325132]

살아날 기색도 못하게 한방에 보내놔야함

[라스트리스]

정리추

애초에 한국하고 미국 유럽 등 타국이 같은 조건일수도 없고

역설적으로 해외도 영리기관에서 인증을 진행하면 더더욱... 영리기관에 인증 풀려 하는 KC인증만을 고집해야 할 당위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루리웹-9643221326]

설렁 영리 기관에 여는걸 옹호한다 쳐도
과연 문제 발생시 거기서 제대로 대응할지 까지 쉴드는 절대 불가능임
그 가습기 살균제도 회사들은 책임 없다고 빠져나갔고 이제야 겨우 1심에서 보상 가능할지도? 판결 나온 정도인데

[전건협사칭회원]

그렇지 비싼 kc인증을 민영화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하는건 높으신분들이 해먹겠다는 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