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직구 규제 보단 반입 규제로 용어를 바꾸는게 나은거 같다.

[함께하는전멸]

직구 규제는 마지 직구로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었던걸 막은 것에 대한 반발로 느껴질 여지가 있어보임.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게 아닌대.

[Infernia]

KC인증민영화사태라고 부르자

[함께하는전멸]

사실 이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거고 또 너무 투명하긴 한대 진짜 사실관계가 전부 까발려 지기 전 까진 안타깝지만 그럴수 없는게 사실임.

[']

지금 보면 KC인증제도가 문제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사태의 핵심은 개인적인 반입물품에 대해서 KC인증을 강요하는 상황인거지 인증제도 자체는 부차적인 문제임.
KC인증제도가 들어온 건 이 개인물품에 KC인증을 강요하는게 왜 비합리적이냐를 따지면서 그렇게 된 거고, 일단 문제의 핵심은 "개인물품에 대한 반입규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