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직구)이번 사태 원인일 가능성 높은 것

[루리웹-0503283258]

비리니 로비니 공산당이니 뭐니 할거 없고

그냥 이거 메꾸려고 똥고쇼하는 것일 확률이 농후함.

원래 나랏돈 없을때 기득권은 못건드리겠으면 가장 만만한게 수출입으로 장난치는거여

[돌아온 감염충]

저걸 막는 다고 공산주의자가 하는 짓거리 한다고?

[카닌]

원래 그쪽 놈들이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만 지들은 북한 기득권처럼 되고 싶은 놈들이잖아

[너와나의 달콤한레슬링]

엄밀히 따지면 공산주의쪽이 아니라 독재체제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거지

[아아나테마]

상류층 감세는 나라망해도 해야하는 신념 비슷한거라 만만한 아랫것 패야함

[빵을만들어봐요]

그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손에 쥐고 마음대로 흔들어대려고 하는게 목적인 놈들이니까

[P&S]

빚이 더 늘꺼 같은데?

[루리웹-0503283258]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내수로 돈이 몰릴테니 세수 더 걷히는게 맞음. 지금 정책이 뭐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는게 아닌건 다 아니까

[미하엘 링크스]

세계를 적으로 돌려도 나만좋으면 장땡이라는 높은분들

[촉로]

유류세인하나 중지하지
찔끔찔끔 2년넘게 질질 끌고있는디

[잘_살면_좋아]

고소득층 감면액, 저소득층 25배인데…정부 또 유류세 인하 연장
https://news.nate.com/view/20240424n01432
https://v.daum.net/v/20240424050506484

[Earthcrack]

아니지 KC인증을 민영화한 이상 세수 펑크조차 못 매꾸는거지

[루리웹-0503283258]

ㄴㄴ 민영화 자체는 그냥 ㅈ같은 정도고 전체 돈에 비하면 코딱지 만할거임. 진짜 노리는건 내수로 돌아갈 돈에서 떼는 세금임.

[로티세리 치킨]

직구 금지시키고 강제로 kc받고 수입해서 팔게 만들면 부가세가 떨어지거든

[인연의수타면]

직구가 관세 부가세 면세받고 있고 그거 규모가 수조원 씩이나 되는 상황이니 막겠다는 짓임

[로얄가드]

기업들 세금 내려주면 뒤로 뽀지가 와르르
환율 올려주면 수출로 더 번다고 뒤로 뽀지가 와르르

[루리웹-5023122116]

민간이양한다니까 그냥 본인들 뒷주머니 찰려고 하는것 같은데
솔직히 저짝들이 세수펑크난다고 뭐 무서워하나

[반복전투122회완료]

저래놓고 법인세는 낮췄다고????

[애드가드]

법인세를 낮춰놓으니 저럼

[TAMTAM]

근데 법인세는 법인세 낮춘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회사들 상황이 원체 안 좋아서들 법인세가 안 걷힌 것도 영향이 크다고 들음

[포쿠]

저래놓고 법인세를 낮췄다고가 아니라
법인세를 낮춰서 저렇게 된거임

[원이]

그것도 결국 핑계임 1차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이 모두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생긴 세수 펑그를 전혀 고려 안해서 그걸 억지로 매꾸려고 브레이크댄스 추면서 생긴 나비효과임

[TAMTAM]

A부터 D까지 잘못해서 세수에 펑크가 난 건데, A라는 법인세 인하 하나에만 방점을 찍으면 B부터 D까지의 잘못은 묻혀버림…
법인세 인하는 세수펑크의 주요한 원인이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닌걸

[발톱의 드루이드]

그조차도 너무 고평가다. 애초에 이걸 메꿀생각같은걸 할 놈이 아냐...

[lean28]

개뻘짓으로 세금 더 걷은걸로 뭘 제대로한 사례는 태어나서 한번도 못본거 같다

[망간나트륨]

돈뿌린다 ㅈㄹ하면서 증세 없다고 입털더니
결국 국가 라이프라인 졸라매서 세수확보하는거지

[샤이중도]

인플레이션 못 잡겠네

[얼룩몰랑]

KC 인증비를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업체가 먹는다구요오
세수랑 아~무 관련 없어요!

[루리웹-0503283258]

인증비 그 꼬딱지 만한게 진짜 목적이겠냐.......

[루리웹-4846057656]

저걸 메꾸려고 그러는거라 생각하는건 너무 고평가인데 ㅋㅋㅋㅋㅋㅋ

[인무봉 나두선생]

저런식으로 흑자놀이하던곳이 차우셰스쿠시절 루마니아였음

[silverphantom]

인증민영화했는데 무슨 세수를 채워

나라곳간 개박살나든지 말든지 신경안쓴다니까

[루리웹-0503283258]

인증은 그냥 높은분들 용돈벌이 정도고, 내수 진작(에서 나오느는 세금)이 진짜 목적일 것

[루리웹-5099798422]

나름 논리는 있더라
직구를 막으면 수입 유통사가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남=> 유통사에 세금 걷어서 땜빵
늘어난 유통사로인한 kc인증 수요 폭증과 난립, 이어지는 사후문제 => 민간에서 한 거라 정부는 책임이 없는 데스우

[인연의수타면]

직구는 면세니까
막아야겠다는 논리

[덤벨요정]

세수펑크도 본인들이 낸거잖아 원래 그러라고 내는 세금이지만 시발련들아

[루리웹-6774218712]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안 윗놈들 자기네들 배불리려고 하는게 더 확실하지
해쳐먹었던게 고갈되거나 못하게 막아뒀으니 남은 곳간을 털어야하는데
눈 앞에 잘 띄는 곳간을 터는 게 등신이고

[루리웹-9643221326]

KC 민영화 한다는거 보면 세금 목적같지도 않음ㅋㅋㅋㅋㅋㅋㅋㅋ 매워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을거다

[벨지안민트초콜릿]

돈 있는 놈들 돈은 줄여주고 없는 놈들 쥐어짜기

[벨지안민트초콜릿]

그런데 실상은 나라 팔아먹고 지들 배부르기겠지

[아룬드리안]

저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오오오오오

[아룬드리안]

정답! 지들끼리 해쳐먹기!

뒈져라

[Blackva1]

Imf때 적자가 18조였는데 현재는...

[작은발가락]

인증 민영화에서 저것과 상관없음
진짜 세수 부족했으면 민영화 안하고 국가에서 독점하지

[루리웹-0503283258]

그건 준비 안하겠음? 플랫폼 만든다자너

[하루하루 하루룽]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저 58조를 슈킹한 십새기들을 찾아대서 광화문 광장에 효수하는것이다.

[에리스여신의가슴에는뽕이있다.]

세금으로 걷을거면 민영화 안 햇지 ㅋㅋㅋ

[맥스용왕]

보아라
그야말로
파국이다.

[퍼가요♥]

진짜 나라 운영 개젖같이 하네.

[ACW11]

세수를 매꿀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꿔야지
제일 최악의 수를 왜 두는 건지... 머리가 안돌아가서 그런가?

[57000]

저것도 빌미임. 뒷돈 슈킹해서 인마이포켓이 진짜목적일듯

[사용할수없는닉네임]

세수 걱정 안하는데 뭔 세수를 채움ㅋㅋㅋ 지 뱃속만 채울 생각중인데

[사용할수없는닉네임]

부산엑스포에 수조원을 쓰건 말건 자기만 즐거우면 그만인 놈인뎈ㅋㅋㅋ

[rollrooll]

감세 와장창 조져놓고 왜 다른데서 돈을 찾냐 십ㅋㅋㅋㅋㅋㅋㅋㅋ

[디이나드]

올해 삼성 법인세 납부 0원 아님? 그새끼들 탈세나 똑바로 잡으라해

[디오스쿠리아]

현정부에서 저걸 메울 '생각'이라는걸 할까???

[kodakportra]

덩어리 큰거는 감세하고, 부스러기로 그걸 메꾸려고 하니 말같지도 않는짓을 계속하지

[Yggdra]

세수를 채운다고? 그럴리가?
저 쓰레기들 뒷주머니로 가지 공식적인 국가예산으로 들어갈리가 없잖아

[부들부들03]

얼마나 해쳐먹으면 있는걸로 잘할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더 헤쳐먹을 까 생각을 할 수 있는거지 어디로 줄줄 세는지 진짜 궁금하다

[트리셀]

ㅌㅎ 가자

[루리웹-3525773156]

세수 빵구나는거 ㅈ도 신경안쓰는데 말이 안되지

[루리웹-8166155281]

근데 kc인증 민영화되면 국고로 가는 것도 아니잖어 그냥 자기 주머니 채우기용 같음

[루리웹-0503283258]

인증비는 그냥 기분 ㅈ같은 덤이라니까, 직구 막히면 내수로 돌아갈 돈이 훨씬 더 크고 그게 목적임

[spirea]

민영화를 연줄 있는 회사에 맡길수도 있으니

[Exponential]

그건 아닌 듯. 직구 막는다고 늘어날 세수는 미미할텐데.

[SKYBANDI]

나도 처음엔 너처럼 생각했거든? 잼버리, 둔촌주공, 기업법인세인화, 부산 올림픽 유치 실패 등등

그런데 이걸로 세수를 채울거였으면 그냥 관세를 높이는쪽으로 갔을거임. 반대도 딱히 없을테니 국회도 거쳤을테고. 세수 늘리는 효과는 미미함.

결국 '앞으로 지정 품목은 전부 작년 12월에 민영화 시킨 KC 인증마크 박아야한다'면서 쓸데없이 귀찮게 간다는건 유착과 개인 뒷주머니 챙기겠다는걸로밖에 안보임

[루리웹-0503283258]

관세 높이는건 안전 어쩌고로 인증받으라는 것보다 위험한 방법임:; 이번건이 테러라면 관세 높이는건 진짜 무역전쟁하자는거여

그러니까 이런 편법이라도 쓰는거지

[엉덩이탐정]

이대맘들의 초이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