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눈이라도 즐기라고
해외직구 규제와 에어소프트건 단속은 비슷한 구석이 많음
기존 총포법의 법리 해석을 강화하는것만으로도 잡아넣을 수 있음
테러와 범죄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모의총으로 해석해서 단속
(에어소프트는 실상 총과 유사한 장난감이지 그걸로 실총으로 개조가 안됨 개조하려면 총신에 노리쇠등의 강철부품들을 셜계하고 공구로 가공하고 깍고 난리쳐야하는데 그 정성과 자금이면 그냥 고기 사먹음
실제 문제 일으키는 사제 총은 파이프에 화약 채워넣고 손잡이에 테이프로 둘둘말아 붙인 아베슬레이어로 귀결됨)
에어소프트건 단속은 실적이 필요하면 가기 쉽고 잡기 쉬운 곳부터 턴다
보통 개인을 단속하는 경우 거의 없음 왜 냐- 실적이 한명 밖에 안됨
서바겜팀 단위 유통 단위로 단속
서바 게이머, 콜렉터 소수만의 불만-- 세간에는 실총규제로 받아들여져 편들어줄 여론은 없었다
직구 규제의 경우 는
뭔가 위험한 직구물품을 기존 법리해석을 강화해서 단속한다
(테러와 범죄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유해물질이 가득한 인형을 규제해서 셀프테러를 막겠다?)
인증 업체를 민영화 해도 반발이 적을것으로 예상
인증 수수료 등이 짭짤하다 -창조경제!!
공항 항만은 도시와 가까워 장소가 한정적이라 관리 통제하기가 쉽다. (중요한 부분. 접대받을 일도 없는 외지에 출장 가기 싫음)
데이터 입출력이 철저하며 기존 단속 요원이 충분하다 (아마?)
국민의 반발이 적거나 소수만의 불만
(사실상 그들만의 뇌피셜- 자기들 입으로 이번일에 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진적없음을 이미 실토)
해외직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면 그냥 기존 정보자료 보고만으로 어려움
(나도 연구용 전자장비를 해외직구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을뿐 이번에 확실히 알게됨)
그만큼 잘 알지 못하고 조사, 통계, 분석등의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반박시 네 말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