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직구) 앉아서 돈이 복사가 되는 KC 인증을 알아보자

[닉넴이젤어려움]

1. KC인증 개비쌈 (충전기 하나에 400만원)

2. KC인증 받은 제품인데 색깔, 무늬 다르면

    또 새로 돈내고 인증 받아야함

3. KC인증 받은 제품을 다른 회사가 수입하려면

    또 새로 돈내고 인증 받아야함

4. 그런데 이걸 민영화 ㄱㄱ

앉아있는데

돈이 복사가 된다 시발ㅋㅋㅋㅋ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wursWCYQ-y8

[iliiillllil]

???: 어허! 애국 인증! 너 매국노!

[냐루코양]

아무리봐도 매국인증같은데

[우냥냥리]

4. 민영화 안 됐다

[우냥냥리]

3번은 당연한거임. KC인증은 받은 기업의 자산인데 그걸 다른 기업에게 무상으로 베풀 이유가 없음

[우냥냥리]

2번. 색깔 변경 정도는 변경신고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된다.
제품에 변경사항이 있는데 색깔만 바꿨는지 안에 다른 것도 바뀌었는지 확인은 필요하지.

[검은투구]

ㄹㅇ인게
그럼 먼저 한놈만 개호구되게?

[헤이토마토]

KC 인증받은 해당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다른 회사에게 넘겼다면?

KC인증 받은 제품을 소유한 업체를 타 회사가 인수합병하여, 그 인수합병한 회사가 해당 제품을 판다면?

[우냥냥리]

지적재산권이랑 KC인증이랑은 상관 없고
인수합병은 모르겠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인증받은 업체한테 허락받고 인증서 쓰는거임.
대리점들이 주로 그렇게 함. A제품 들여와서 인증 받아놓으면 이 대리점에서 해당 제품 사는 업체들은 다 인증 받을 필요 없음.

[우냥냥리]

다른 방법으로는 A, B, C 세개 사가 X제품을 수입하고 싶다면, 한 업체 명의로 인증 받고 인증비 N빵 해서 공유해서 써도 됨.
핵심은 꼭 인증서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나와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거임. 그렇다고 남의 회사 인증서를 허락도 안 받고 어디선가 얻어서 쓰면 안 됨.

[우냥냥리]

그리고 만약 내가 A란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대리점이 우리 제품 팔고 싶다고 물건 사가면 그것도 인증 또 받을 필요 없음. 내가 갖고있는 인증서 사용을 허락할테니까.

[헤이토마토]

요는 기 인증받은 특정 제품에 대해 판매처가 달라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가 중복의 인증받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임

인증의 주체가 "제품" 자체가 되어야지, "판매처의 제품" 으로 더 넓어지게 되버리면 막말로 이중과세가 되버리는데

[우냥냥리]

인증의 주체가 "제품"이 되면 그걸 누가 인증 받으려고 함? 내 돈 들여서 해놓으면 남들도 쓸 수 있다는건데

[헤이토마토]

제품 인증은 1차적으로 제조사에서 하고,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추가 인증할 필요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임

[우냥냥리]

지금 그게 가능하다니까? 제조사가 하고 허락 맡으면 추가 인증이 필요 없어.
근데 예를 들어 미국의 제조사가 한국 시장 볼 것도 아닌데 KC 인증을 받겠냐는거지. 그러니까 그걸 국내에 팔고싶어하는 대리점이 물건 가져와서 인증 받고 파는 식인거야.

[우냥냥리]

만약 미국회사가 자사제품 KC인증 받아놓았다? 그럼 거기서 물건 떼다 팔려는 모든 판매자들 다 KC인증 별도로 안 받아도 돼.

[협기[俠氣]]

민영화 후 인증하는 기업 어디에여?

거기에 주식 좀 넣으려고 하는데

[po감마wer]

뭐가 아쉬워서 상장하고 지분 쪼갬?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비상장인듯

[ksykmh]

아 맞아 저거 사이즈 다르면 다 따로 받아야함

[828]

색이바꾸면다시하는이유야 도색환경안정성 문제긴한데.
Kc뿐 아니라 ce든 fcc든 하다못해 ccc도 오지게 비싸고 까칠함.
근데 이건당연한게 안전인증이자나.
문제는 저걸 민영화시킨다ㅡ걔네일감주려고 직구규제한다 이거.

[우냥냥리]

민영화 얘긴 작년 말에 입법기사 하나 뜬 게 다고 반년 지난 지금까지 개정 안 됐음. 계류의안에도 없음.

[828]

입법안이 계류중이란거자나.
그거조차 불편해.

[우냥냥리]

아니.. 작년 말에 입법 예고를 한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계류중도 아니고 적용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불발일 가능성이 높음.

[우냥냥리]

애초에 이 나라는 온갖 개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루에도 수차례 발의되는데 그거 하나하나 일희일비 할 일 아님.

[라스트리스]

웃기는 건 또 나름대로의 변명거리는 있음. 색깔 = 곧 염료의 차이라서 물성도 다르다보니 유해여부도 달라짐. 그럼 또 껍대기만 따로 인증받으면 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님. 동일상품에 디자인만 달라진거라는 걸 입증하는 것도 다 일임. 결국 인증장사가 본목적이라 수고로움만 증가함.

[@Crash@]

? "이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싫다니까"

[갮]

작정하면 특정 품목 수입권리를 특정기업에 독점으로 줄 수 있는거.
근데 이걸 민간 기업이 한다? 아주 노골적이지 ㅋㅋㅋㅋ

[죄수번호가닉네임]

프랑스마냥 진짜 한번 혁명 해야 할거 같은데 겸사겸사 친일파 찌끄레기랑 군부독재 찌끄레기들 청소 좀 하고

[루리웹-4228379204]

수입사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게 KC인증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음. 비용증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초콜릿마이쩡]

???: 이 대한민국에서 인증이라는 것은 공인인증서 시대로부터 이어진 전통이거든요

[레스첼]

아무리봐도 이번 직구 금지의 핵심은 안전이 아니라 KC 인증임.
인증으로 돈 빨아 먹겠다는걸로 보임 ㅋㅋㅋㅋ

[오로나민Z]

근대 색깔은 그 색깔 입히는거에 발암 물질? 그런거 함유된 경우 많아서 그런거 아님?

[po감마wer]

저거 업체 늘어나면 지들끼리 인증비용 담합은 기본이고 항목별로 나눠먹기해서 사실상 독점할거임.

[극악인생]

누가 돈 먹었냐...

[Acek]

색변경 형태변경은 당연히 다른 제품으로 봐야하는데 잇섭도 자기 분야라고 별거아닌거같이 호도하네

[닭날개건담]

그래서 요번에 알리, 쿠팡에서 자체 KC인증기관 만든다고 했던거같은데

[아행행2]

쿠팡은 확실히 지들이름으로 수입해서 그런가 인증, 신고, 승인 이쪽으로 관심 많더라

[부추니치]

이번 규제 반대하지만, 자꾸 잘못된 정보가 흘러 넘쳐서 그러는데 몇 가지 얘기하자면

- 생산자가 KC인증 받으면, 수입업체가 달라져도 KC인증 다시 할 필요 없음. 수입업체가 KC인증 받았으면 다른 수입업체는 KC인증을 또 받아야함
- KC인증의 민영화가 아님. 이미 지금도 인증시험소는 비영리민간기관임. 작년에 바뀐 거는 영리민간기관도 할 수 있다는 거임. 즉, 민간영리기관의 KC인증 발급가능임
- 물고 빠는 UL 인증이나 TUV인증도 민간영리기관임
- 갤노트7으로 KC인증을 폄하하지만, 갤노트7은 CE인증, FCC인증도 받았음. 그럼 CE, FCC인증도 허벌임?

[루크☄️🎹]

궁금한 게,
- 생산자(외국)에 KC 인증을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으니까, 수업업체가 KC인증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럼 그 수입업체가 지불한 KC 인증 비용이 전부 소비자한테 전가되서 2~5배 단가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닌지?
- 다른 인증이 민영이고 허벌이고가 아니라, KC인증만이 완벽한 인증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문제 아님?
국민의 안전을 위해, KC 인증 받은 것만 통과시키겠다 = KC 인증 받은 물건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다른 인증은 전부 쓰레기다 라고 정부에서 공인하는 꼬라진데

[부추니치]

저두 이번 규제에 반대하고 욕하는데 자꾸 잘못된 핀트로 나가니까 정정하려고 글 쓴 겁니다. 일단,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는 KC인증뿐만 아니라, 정식 수입을 하면 공장에서 물건 때 올 검수비용 그리고 반입 과정에 항만사용료/창고사용료/통관수수료/관세/부가세 등 개인 직구에는 없는 절차가 많아지죠. 그리고 안 팔렸을 때에 대한 리스크 부담 비용까지 있겠네요. 수입업자 두둔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입하면 이런 비용이 자꾸 붙어요....
인증 얘기 한 거는 자꾸 KC인증이 무의미하다, 왜 존재하냐 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길래 꺼내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규제 반대하고, KC인증만을 강요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인증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KC인증만을 강요하는지....

[아행행2]

저도 Kc인증 받는 물건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가 아니라
수입자에게 국내 규정을 지키고, 안지키면 조지겠다라는 걸로 이해함.
근데 ㅅㅂ 소비자를 조질 규정이 없어서 국민안전을 위해 직구 막겠습니다는 맞는지 모르겠네여

[아행행2]

+제품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유통을 위한 신고, 승인 비용도 추가로 붙죠

[루크☄️🎹]

처음엔 KC인증으로 세금좀 벌어보려는 정부기관의 삽질인줄 알았는데
KC인증 민영화는 진작 끝났고 영리기관 승인 예정이라는 기사 보고
세금벌이도 아니고 뒷돈으로 두둑하게 벌고싶은 일부 높으신 분들의 개지랄이라는 걸 알았음

[검은투구]

그럼 니들이 먼저 돈 주고산 권리
남들한테는 다 무료배포할 건가
이건 억까지 ㅋㅋㅋ

[Betty0210]

근데 위험물을 관리감독하는곳을 민영화하는게 정상이 맞나?
저거 나중에 뒷돈주면 걍 프리패스 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