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서 배상책임 대부분 부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문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57774658 | 공지 |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아동 대상 표현 강화 | _루리 | 89 | 2531607 | 2022.06.30 |
| 질문 | (도움)(긴글주의) 가구를 구매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당했습니다. (10) | 미월[眉月]의 현명 | 3 | 418 | 2024.06.08 | |
| 드래곤퀘스 | 질문 | DLC 아라하길로 왕국 문의 드립니다. (2) | kodakportra | 68 | 00:07 | |
| 명조:워더 | 질문 | 스킬 레벨 업 질문 | pyoram | 57 | 2024.06.08 | |
|
||||||
| 66387695 | 잡담 | 류리 | 4 | 99 | 00:50 | |
| 66387694 | 잡담 | 마리오짝퉁 | 44 | 00:50 | ||
| 66387693 | 잡담 | Dbori12 | 39 | 00:50 | ||
| 66387692 | 유머 | 후미카 쿰척쿰척 | 32 | 5381 | 00:49 | |
| 66387691 | 잡담 | (｡•̀ᴗ-)✧달콤요정 | 1 | 74 | 00:49 | |
| 66387690 | 잡담 | 범성애자 | 1 | 75 | 00:49 | |
| 66387689 | 잡담 | 무휴인간 | 97 | 00:49 | ||
| 66387688 | 잡담 | 2596 | 1 | 76 | 00:49 | |
| 66387687 | 자작유머 | 바토 큐베 | 40 | 4393 | 00:49 | |
| 66387686 | 잡담 | ItWillRain | 1 | 58 | 00:49 | |
| 66387685 | 게임 | 힁힁끵끵 | 72 | 00:49 | ||
| 66387684 | 유머 | 지구별외계인 | 2 | 134 | 00:49 | |
| 66387683 | 유머 | UniqueAttacker | 272 | 00:49 | ||
| 66387682 | 잡담 | 철인87호 | 41 | 00:49 | ||
| 66387681 | 유머 | 루리웹-3196247717 | 1 | 137 | 00:49 | |
| 66387680 | 유머 |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 3 | 329 | 00:49 | |
| 66387679 | 잡담 | 면으같거할말로나 | 2 | 124 | 00:49 | |
| 66387678 | 유머 | 죄수번호-69741919 | 17 | 1415 | 00:49 | |
| 66387677 | 잡담 | 귤던지면터져 | 86 | 00:49 | ||
| 66387676 | 잡담 | 위 님 | 34 | 00:49 | ||
| 66387675 | 게임 | 미확정 | 94 | 00:48 | ||
| 66387674 | 잡담 | 6463525 | 141 | 00:48 | ||
| 66387673 | 잡담 | 루리웹-3901291472 | 117 | 00:48 | ||
| 66387672 | 잡담 | AAFSS | 32 | 00:48 | ||
| 66387670 | 정보 | 킺스클럽 | 1 | 103 | 00:48 | |
| 66387669 | 유머 | XLie | 32 | 3787 | 00:48 | |
| 66387668 | 잡담 | PPURI | 1 | 49 | 00:48 | |
| 66387667 | 잡담 | @_@! | 113 | 00:48 | ||
(IP보기클릭)223.39.***.***
ㅋㅋㅋ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 그럼 사람죽이면 피해를 증명할 사람이 죽었으니 무죄인가???
(IP보기클릭)14.36.***.***
사실 모든 민사사건에서 저게 기본이긴 함 따로 법을 만들어서 관계를 바꿔주지 않는 한 저게 기본임 그래서 급발진도 운전자가 증명하라고 하는거고 이건 국회를 조져야 함
(IP보기클릭)121.167.***.***
....? 근데 저거 기업에서 정보제공 안하거나 걍 은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밝히는거 아님? 개인이 뭔수로 증명하라는겨....?
(IP보기클릭)210.101.***.***
뽀찌 좀 두둑하게 받았나
(IP보기클릭)203.100.***.***
사실 법원은 그냥 기존 논리대로 대답을 한것 뿐임 진짜 문제는 개인이 피해를 증명하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돕고 지원할 제도를 만들거나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하는게 더 중요함
(IP보기클릭)223.39.***.***
이딴게 나라?
(IP보기클릭)119.71.***.***
피해를 당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피해를 보상 받는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이유도 의무도 없는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범죄행위가 '사실'이 되면 그제서야 민사에 템포가 붙는거고.
(IP보기클릭)210.101.***.***
뽀찌 좀 두둑하게 받았나
(IP보기클릭)218.48.***.***
| 24.05.18 11:11 | | |
(IP보기클릭)223.39.***.***
이딴게 나라?
(IP보기클릭)223.39.***.***
ㅋㅋㅋ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 그럼 사람죽이면 피해를 증명할 사람이 죽었으니 무죄인가???
(IP보기클릭)14.36.***.***
사실 모든 민사사건에서 저게 기본이긴 함 따로 법을 만들어서 관계를 바꿔주지 않는 한 저게 기본임 그래서 급발진도 운전자가 증명하라고 하는거고 이건 국회를 조져야 함
(IP보기클릭)223.38.***.***
아닐걸. 애초에 기업vs개인 소송전에서는 거의 개인이 불리해서 원래 개인 측의 입증 책임을 어느정도 덜어내는 건 판사 재량일걸. | 24.05.18 11:01 | | |
(IP보기클릭)175.120.***.***
결국 그건 재량의 범위고 원댓글이 말한게 원칙이란거 아님? | 24.05.18 11:03 | | |
(IP보기클릭)14.36.***.***
기사들 찾아보면 나옴 일단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건 사실 근데 여기서 '누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비공개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소송을 걸었는데, 이 중 4명만 확실하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름 대법원에서는 이 '확실하게 유출'된 4명한테만 배상하라고 판결 요 플로우거든 논리는 '일단 유출이 확정되었으면 기업이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증명책임이 옮겨가는데, 애초에 유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개인정보 주체가 증명해야 한다' 이거임 | 24.05.18 11:06 | | |
(IP보기클릭)121.167.***.***
....? 근데 저거 기업에서 정보제공 안하거나 걍 은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밝히는거 아님? 개인이 뭔수로 증명하라는겨....?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25.130.***.***
(IP보기클릭)203.100.***.***
사실 법원은 그냥 기존 논리대로 대답을 한것 뿐임 진짜 문제는 개인이 피해를 증명하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돕고 지원할 제도를 만들거나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하는게 더 중요함
(IP보기클릭)119.71.***.***
피해를 당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피해를 보상 받는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이유도 의무도 없는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범죄행위가 '사실'이 되면 그제서야 민사에 템포가 붙는거고.
(IP보기클릭)119.71.***.***
애초에 피해자가 주장하면 기업이 증명해야된다면 기업은 피해의 부존재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부존재의 증명이 되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함. | 24.05.18 11:02 | | |
(IP보기클릭)219.241.***.***
존재하지 않는 것의 부재는 증명할수 없당 자매품으로 신이 있지 ㅋㅋㅋㅋ | 24.05.18 11:09 | | |
(IP보기클릭)121.16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03.100.***.***
그러니 법원은 그냥 법원이 할 수 있는 대답을 한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른 기관이 할 일이고 | 24.05.18 11:03 | | |
(IP보기클릭)175.215.***.***
저거 전에 고지 정보를 작게 써놓고 개인정보 팔았다가 유죄 떨어진 사건아님? | 24.05.18 11:05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23.38.***.***
내 명의가 도용되어 수십억의 손해를 보았다. 라고 했을 때 수십억을 배상하게 하려면 수십억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니 | 24.05.18 11:04 | | |
(IP보기클릭)175.215.***.***
(IP보기클릭)59.18.***.***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221.150.***.***
(IP보기클릭)11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