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직구) 보다는 기본권 침해로 각잡고 파야하지 않나

[덤벨요정]

물건 못사게 해서 화내는 떼쟁이 프레임 씌우면 공감대 일기 어려움

기본권 침해라고 각 커뮤에서 쥰내 불태워야 시위까지 가기 쉽지 않을까

[캐서디]

수입금지도 엄청나게 심각한 거 맞아

[루리웹-3350616280]

그건 행정소송 다 지고나서 최후수단으로 헌재갔을띠니

[검수되지않은괴계정]

기본권 침해에 더해서
중소기업, 연구실 등 국민들 밥그릇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
FTA를 통수치고 외교적인 자.살을 해버림

[루리웹-2480976976]

헌법 10조 들고 오면 됨

[아틱폭스]

생계곤란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걸 강조하면될듯

[Na?!]

기본권 침해도 침해고
관심없는 사람한테 말할땐 KC인증 민영화 사건이라고 말하는게 더 잘먹힐걸 ㅋㅋㅋㅋㅋㅋㅋㅋ

직구규제 (=신토불이) <- 이 ㅈㄹ하는 ㅂㅅ들 젊은놈도 많음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27482051945]

젊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
사람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긴 해

[노태문의 노예]

모든 사람이 정상에 속했다면
이런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겠지

[노태문의 노예]

중소기업 망하는 사례만 언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끝까지달려]

하는 짓거리가 아마추어 그 자체.

[다크엔젤4]

어쨌든 집회든 시위를 해야됨

[루리웹-27482051945]

기본권 보다도 하는 짓이 너무 더럽고
어떤 외교적 경제적 파장이 일어나는 지 생각도 안한다는 게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게 뭐니??

[멍청한놈]

위헌 따져봐야 하지 않나 싶음

[노태문의 노예]

위헌이기도 하고 FTA 어쩔간데

[Na?!]

판새새끼들이 과거 동일사례로 위헌이라는 판례까지 있지만
이번에는 합헌 땅땅 때릴 가능성 없다고 말못하는게 현실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2480976976]

워헌임 이미 근데 어쩔티비 시전하니 ㅆㅂ

[왼팔의흑염소]

기본권 문제도 사소할 지경임 지금 생계가 날아가게 될 사람조차 한 둘이 아니야

[노태문의 노예]

나라면 이런 사례로 시위할 듯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루리웹-27482051945]

생계도 기본권이긴 하지 ㅜㅜ

[블랑킷]

법 공부 ㅈ도 안하고 법을 만들면 벌어지는 꼬라지 그 자체ㅋㅋㅋ 내가만든법이 이거보단 낫겠다

[루리웹-27482051945]

근데 시행령은 법도 아니지 않나?
차이를 모르겠네..

[루리웹-2480976976]

기본 국회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됨. 군데 한낱 시행령 따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꼬라지가 유머지

[루리웹-27482051945]

좀 보면
정상적인 절차로 입법을 하지를 못하니까 매번 시행령 무슨 령가지고 하고 싶은거 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도 없이 걍 밀어부치면 되는건줄 아는건가봄

[루리웹-2480976976]

문제는 시행되는건 쉬운데 시행을 막을 제도가 없으니 이번 정부에서 특히나 시행령으로 개짓거리를 계속 한거지 ㅋㅋㅋㅋㅋㅋ

[루리웹-27482051945]

그러게 이게 독재지 다른 게 독재인가..
견제도 안되고 정책에 대한 시비도 논의할 새도 없고

[silverphantom]

경제망쳤다고 조중동이 일주일만 때리면 바로 백지화한다

하지만 조중동이 그럴리ㅜ없죠? 탄핵각안나오는이상?

[루리웹-2480976976]

마누라도 특검 가는데 참 명줄도 길다

[Night Shade]

의룡인들도 헌법 들고왔다가
개인의 자유,행복추구보다는 공익이 우선시된다고 졌음.

정부에서는 직구카르텔 = 국부 유출하는 매국노로 낙인 찍고 언론 동원해서 가스라이팅 들어갈 껄?

왜냐하면 항상 그래왔거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