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FTA 명문화된 내용

[버선장수정코코]

인데 이번 시행령에서 이걸 ㅈ까 시전함

근데 이거에 비추박는건 뭐야 FTA 협정위반 아니라고 주장하는것들이니?

[Rafel]

한미면 라쳇 조항더 있을건데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자기들 꿀빨겠다고
국내 소비자들 권리 침해하고
전세계에 선전포고한꼬라지임
미친새키들 -_-

[시라사카 코우메P]

전세계에 어그로 +
지들 주인인 국민 목에 칼들이밀면서
니들이 우리 말 안들으면 뭘할 수 있는데 시전

[시라사카 코우메P]

지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덕지 덕지 붙인 법이
완벽하게 자신들을 지켜주는 철옹성이라 착각하는거 같은데
니들이 가지고 있는 한줌의 권력 원래 우리거야

[유탄]

길 가다 칼빵으로 목 따여야만 정신 차릴려나
진짜 살인할만큼의 동기가 부여 되는 사람들이 현재 널린 상황임

[한겨울]

저런게 마르크스가 말한 부르주아지일듯 ㄹㅇ 혁명마렵다

[캐서디]

그냥 매국노임 술돼지 시발놈 ㅋㅋㅋㅋ

[모바일로댓글안쓰기 착하게놀기]

술 대접하면서 샤바샤바 해주니까 바로 밀어붙인듯 ㅋㅋㅋ

[청새리상어]

우리나라가 독재정권 지수가 높다고 한걸 최근에 들었는데 이리 터짐

[유탄]

이건 독재정권을 떠나서 지능문제의 영역임

[SMTT]

나라팔아먹어도 무조건 지지해주는 매국노 새끼들도 문제지

[이글스우승언제..?]

중국과 독일에서 검사하고 들여오는거고 검사 인증서랑 시험성적서 다 받는데
국내에서 또 하라고? 돈이 남아도냐

[지발돈좀]

지금 미국도 fcc 인증 안받으면 우리 수출 제품도 못파는데 그럼 미국이 fta위반 하고 있다는 거임? 글쓴이가 뭔가 놓친 게 있는듯.

[버선장수정코코]

한-미 FTA는 MRA(상호인정협정)1단계로 한쪽 DoC 형태로 나온게 있으면 수용하는 형태의 MOU

그러니까 UL받았으면 KC안해도됨..인데

[지발돈좀]

그럼 뭐 협약 맺은 국가끼리는 괜찮은 거네. 대부분 중국 빼고 서로 상호 협력 맺었지 않나?

[바히스타]

근데 보도자료엔 kc인증 없으면 수입 금지라고 박아놨음 다른 ce같은 인증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투임

[버선장수정코코]

근데 그게 우리쪽이 미국-EU쪽의 국제표준 따라갈게에 가까운형태인데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제안'한걸 수용해줘야 FTA협정위반이 아닌거 지금 발표엔 그런게 없음

[지발돈좀]

서로 상호협력 맺었으니 자국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내면 kc 마크 그냥 달아준다는 거 아닌가? 마크만 달리면 들어올수 있잖아?

[버선장수정코코]

상호협력이라는게 서로 인증한게 있는거 배리어프리하기로한거에 대해서 지키자는건데 이번 시행령 발표는

그거 안지키겠다고 한거지

[지발돈좀]

안지키겠다고 한 게 아니라 kc인증마크 받아야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상호협력 맺은 국가끼리는 자국 마크 달고 있으면 상대 마크도 달아준다는 거 아님? 그럼 fta위배가 아니지

[버선장수정코코]

아니야 만일 그렇다하더라도 FTA협의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했어야 협의위반이 아님

[지발돈좀]

글쎄 억까같은데 ㅋㅋ 애초에 위반한 게 없는데 왜 위원회릉 개최해야함?

[버선장수정코코]

그렇게치면 FTA 덤핑으로 왜 투아웃 당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넌 그렇게 생각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겠지만

너만의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게

[지발돈좀]

상호협정 모르고 글썼다가 지적하니까 어떻게든 억까 찾아오려고 분주히 노력하신 분이 할말은 아닌듯 ㅋㅋ

[버선장수정코코]

끝까지 뭔소리하니 한글 보고도 뜻을 몰라?

공동협의체에서 상호합의한 내용 안지키면 협의위반이지

어휴 한글도 몰라서 한글부터 가르쳐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