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직구) 안전인증 민영화 기적의 쉴드논리 등장

[라스트리스]

타협이 없어야 할 안전인증에서 왜 절차 간소화 자체에 메리트를 느끼고, 안전인증의 본질인 "신뢰성"에 대한 얘기는 없는걸까?

인증받는 입장에서는 개꿀이다? 어차피 인증기준 자체는 변할 이유가 없는 상수인데 과정이 짧아졌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님?

ㄹㅇ 가불기임 ㅋㅋㅋㅋ

[루리웹-0909197433]

그렇게 타협할거면 차라리 인증절차를 대충하지 말고 해외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인정하면 안전도 챙기고 절차적 비용도 줄이고 일석이조 아님?

[라스트리스]

어허, 오랑캐의 인증제도는 믿을 수 없다 아임니까

[torresmania]

??? : 돈이 될까?

[Crabshit]

그러면 인증 위탁 허가를 내주면서 수입을 받을수가 없잖아.

[Executrix]

KC 인증기관도 돈을 벌겠지만, 그 인증기관을 허가해주는 주체가 진짜로 이득을 보는 존재지 ㅋㅋ

[Crabshit]

맞음 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위탁 허가랑 그거 갱신 비용으로 반영구적인 빨대를 만들려는게 목표일거라고.

[828]

일단 한국이 그것에 대단히 소극적이야.
비단 이번말고도 전체적으로안전인증mra에 엄청소극적이었음.

[Crabshit]

1. 민간 인증 위탁이 늘어나면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줄어들거임 그건 확실함.
2. 하지만 인증 비용이 낮아질거라는건 희망이지 정해진 사항이 아님.
3. 왜냐면 위탁 허가를 받는 것에도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용을 메꾸려고 할꺼임.
4. 위탁기관이 많아질 경우, 서로 경쟁해서 저렴하게 인증받으려고 할 수도 있음.
5. 하지만 그보다는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음. "기업가에게 담합은 본능이다"

[Crabshit]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담합이 일어나기엔 더할나위없이 좋은 조건임.

[깁슨빠]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견제가 사망한 나라에서 시장원리가 작동하길 바라는 건 몽상이다.

[Crabshit]

만약 인증받은 제품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되는가?
내가 거의 예언을 할 수 있음.
일단 인증을 내준 기관을 폐업처리함.
그런 다음 다시 새 기관을 만들어서 새로 인증 허가를 받음.
대부분 전직 공무원을 끼기 때문에 새로 허가받는것도 스무스하게 이루어질거고.

[Executrix]

다른 정상적인 경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으로 싹 다 올려받을 건 안봐도 8K.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듦. 이건 뭐 암시장 양성계획인가 하는.

[깁슨빠]

ㅇㅇ 안봐도 뻔하지.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책임회피하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음. 폐업런이 이렇게 쉬운데 안하는게 바보지.

[Kerty]

저거 산업계에서 환영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비영리 기관 + 인증업체 수 자체가 적음 임.
것떄문에 서류 반려 나는거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인증대행업체들 쓰는데 이런것들 떄문에 환영하는거임.
자동차 정기검사같은거 민간에 겁나 뿌려놨다고 담합걸리냐는거랑 마찬가진거

[Crabshit]

이것도 거의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다른 나라의 인증 증빙만으로 땡칠거임.
지들이 다 검사하기에는 그럴 시설도 설비도 없는 새기들이 태반일거라.

[소녀마녀]

4 보충하면
각 회사들이 시설투자비용+인건비+임대료+유지보수비용 등등 이딴식으로 핑계대면서
이 가격(담함된 가격)이 인증가격입니다.
이따구로 나오면 아무도 뭐라 할 수없는 상황이됨

[Crabshit]

어차피 원가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걸 말할 필요도 없음.

[알숭벗는]

민간 인증 위탁이 늘어나면 소요되는 기간은 더 늘어남 지금 논리대로면 민간 인증 기관이 심사 한다는것은 공적인 부분이 아닌 사적이 부분에서 기간을 멋대로 조정 할 수있음 바꿔 말하면 돈 주면 빨리 돈안주면 늦게가 가능함
따라서 비용이 낮아질것이란건 희망회로 절대 낮아질 이유가 없음 낮아지더라도 부가 비용의 증가
기관이 맞아지는건 결국 하청 하청의 하청은 불보듯 뻔함

[Kerty]

인증받은 제품에서 사고가 일어날경우 어떻게 되냐는 애초에 문제가 안됨. 왜냐? 인증 받은다음 나중에 재검사 안하니까. 간혹 문제터지는것들 다들 인증서 조작해서 그런경우보다 나중에 장난질 쳐서 해먹는경우가 더많음.

KC신뢰도 문제는 비영리냐 영리냐가 중요한게 아님. 애초에 추적검사를 안넣은 인증 관리 시스템 자체가 문제임

[erte]

아니... 지금은 비영리인데 이제 영리 목적으로 민영화 가능하게 된다니까 쟤는 뭔 헛소리야

[Executrix]

머저리같은 소리긴 하지만, 애초에 KC인증 자체가 있으나마나한 허벌이라는 반증일지도.
문제는 그걸 갖고 자유무역을 방해하며 돈벌이를 하려는 새끼가 있다는 거지!

[오비탈레인]

인증을 무조건 받아야되면 싹 다 담합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 ㅋㅋㅋ

[모리야스와코]

KC인증받은 유아용 목욕도구는 유해물질 기준치 600배 나오고 잉

[po감마wer]

이걸로 한큐에 반박되는 개소리 ㅋㅋㅋ

[울트라리스타크래프트]

'쌍팔년도도 아니고 감리들이 철근 빼는 걸 눈감고 넘어가겠어?'

[불지옥소년단]

비용이 낮아질리가 있나 ㅋㅋㅋ 실험실 없는 위탁기관 늘면 그냥 브로커질인데 ㅋㅋㅋㅋ

[젤리의재규어들]

심지어 인증에 사용하는 기기를 대여해서 인증장사하는 것도 된다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용이 잘도 줄겠다

[왤케왤케]

인증 업체 수의 계약으로 선정한다면 진짜 분노를 참지 못할것 같다

[루리웹-8401477241]

업체들 단합하고 가격 올리것제~

[로얄가드]

통신사 많아져서 통신비 내려가는 소리 하고 있네

[野うさぎ]

민영화 기관이 늘어서 좋다는건 개소리지

[TigerFierce]

인증이 필수가 되면서 인증해야하는 범위가 미친듯이 넓어졌는데 기간은 왜 짧아진다는 것이고
고작 몇군데 있는 kc 인증기관들이 뭐 가격경쟁함? 가격이 싸지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