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이 뭐가 대단한 인증이라고.
쓸데없이 가격만 비싸지 국제적으로 보면 이 인증이 유의미함? 고작 한국에 팔기위해서 다박으라는데.
심지어 공식적으로 명시했던 상호인정협정MRA 도 개무시하는건데?
그리고 그 대상에 미국 일본 유럽이 있는데?
더웃긴건 국내법상으로도 근거가 없음.
지금 주장하는 시행령 근거가 모조리 '관세청장 직권' '식약처장 직권'식임.
법적으로 그걸 왜 막아야하는지 아무 근거가 없어.
FTA도 개무시하는건데 그걸 법으로 제정해놓은것도 없음.
국민 위해를 한다는 억지 유권해석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들이 말하는게 품목확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임.
애초에 그냥 시행자체가 국내법 개정없이는 말이 안되는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럽이나 미국이 나와서 니들이 말하는 KC인증보다 더 빡센 우리 CE, FCC인증도 돌파한 이 상품이
니 국민의 생명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느냐. 너희 나라에 파는 물건이 더 개지랄인데?
라고 말했을때 뭐라고 할거냐 물으니 아무 준비가 안되어있음.
마찰 빚을지 모르니 차차 검토하겠대.
이게 진짜 공포임.
무역도발을 하는 행위인데 아무 준비도 없어. 그런건 검토를 할거고 우리는 전문가가 있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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