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FTA랑 KC인증은 별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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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 등과 FTA에 연이어 일부 분야에 한하여 상호인정협정1단계을 맺었는데

중국은 한국과는 TBT(무역기술장벽)로 인해 아직껏 제품 안전관련 인증을 서로가 안해주고 있음.

이게 벌써 11년 전얘기.

그나마 우리가 좀 빠르게 받아보게 테무니 알리니 받는건 10 여년 전에 맺은 관세MRA덕분이고.

보통 FTA와 동시에 MRA도 찔러보고 실제로 블루팀에서 산다하는 애들끼리는 1,2단계까지 풀어주는게 자주 있어서

오해를 하는 듯 해.

FTA위반이냐 아니냐는 유권해석을 한 건 아니고 일단 찔러본 느낌이고

그런데 위반아니다는 식의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굳이 이걸 정보로 쓰는 이유는 자꾸 베글에 FTA위반이라고 확신하는거같아서.

늘 하는 얘기지만 굳이 잘못된 정보가 아니어도 충분히 깔 게 많은데 잘못된 정보로 괜히 시간끌리지말자.

얼른 저딴 규제예상안 철회시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