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인용 피규어 직구금지 대상 아냐...

[Elisha0809]

정부가 KC 미인증 어린이장난감·생활용품 직구금지 조치와 관련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17일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 이후 반대하는 여론이 예상보다 거세자 해명해 나선 것이다.

정부는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성인용(만 13세 초과사용) 피규어도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직구금지 대상인)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류나 골프채 등이 직구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이번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KC인증 또는 관련 승인을 없으면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사쿠라치요.]

한발 빼는거여?

[Hospital#1]

아니 법이 아니라 페미들한테 감정의 영역으로 넘길거라는 소리임

[Hospital#1]

갈라치기 시도오옹

[torresmania]

다 물러 ㅂㅅ새끼들아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루리웹-522559144]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왜 관련부처들끼리 토킹어바웃이 전혀 안되있냐고요

[赤愛]

그래서 지금 직구사이트들 물품들 19금으로 바꾸는거 같던데

[아스타로아 mk.4]

그럼 아동용 피규어는 대상이냐

[루리웹-9401992356]

개소리 현장에서도 성인과 어린이를 가를 만한 기준을 정확히 모른다는데 ㅋㅋㅋㅋ

[카프릴릴메치콘]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갈 것”

핵심

[짧다리민트]

지랄 저거 하나 빠진다고 무슨 소용임

[Executrix]

저거 자기들끼리도 하나도 조율이 안 되어서 부처마다 말들이 왔다갔다 이랬다 저랬다하는 중임
정부 기관 전체가 통합적으로 움직여서 저지른 게 아니라, 몇몇 이득보는 놈들끼리 작당했다는 증거겠지

다시 말해, 지금 괜찮다고 말해도 믿지 말라는 뜻이야

[Executrix]

그리고 마법의 단어 '위해성'

[DC-0325132]

근데 어떻게 확인할건데?
수천개 수만개 일일히 까서 검사해서 돌리기라도 할거임?
저거 다 말장난이잖아.
ㅈ까고 니들 돈 벌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해 씹새들아

[Executrix]

으르신들이 서민들한테 부가가치세 더 뜯어내고 싶대
KC인증이 제대로 된 안전 인증이 아니라는 건 지금쯤 다들 알 거고, 실상은 부가가치세 수입인지 그 자체지.

[흐어어어엉]

13세 이상인지 이하인지 뭘로 판단함?
야한 피규어는 통과고
커비 피규어는 제한임?
젤다는 되냐 안되냐?

뭔 기준이 ㅈ대로 가는 기준이면서
한다 안한다 말이 많아

시행령,규칙이나 좀 제대로 만들고 이야기 하지

[반복전투122회완료]

야이 시발 우리가 이런거 한두번 겪어봤냐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