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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Kc인증해도 소용없는 이유.jp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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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97.***.***
세상 그 어떤 분야에도 "민영화" 들어간 일에 국민이 이득이 된 적은 없다
(IP보기클릭)222.101.***.***
Kill civilians
(IP보기클릭)106.101.***.***
남양처럼 맨날 이름 바꿔서 다시 나오는거 보면 맞다
(IP보기클릭)156.146.***.***
가습기 살인제 노트7 천궁 ^^7
(IP보기클릭)1.237.***.***
이놈들 논리는 KC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기준치는 넘겼다고 할놈들임
(IP보기클릭)118.235.***.***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다 앞으로 영리법인도 전기·생활 용품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위 내용 핵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해당 안은 정부의 인증 규제정비 일환으로,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다.그간엔 비영리법인만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토록 ‘ 0KC 안전 인증, 민간영리기관도 인증 업무 가능 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IP보기클릭)221.145.***.***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라고 제대로 써야함 진짜.
(IP보기클릭)1.237.***.***
이놈들 논리는 KC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기준치는 넘겼다고 할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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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그 어떤 분야에도 "민영화" 들어간 일에 국민이 이득이 된 적은 없다
(IP보기클릭)106.101.***.***
연금술사알케
남양처럼 맨날 이름 바꿔서 다시 나오는거 보면 맞다 | 24.05.17 17:45 | | |
(IP보기클릭)221.145.***.***
연금술사알케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라고 제대로 써야함 진짜. | 24.05.17 17:47 | | |
(IP보기클릭)222.101.***.***
Kill civilians
(IP보기클릭)118.37.***.***
Kill Confirm | 24.05.17 17:47 | | |
(IP보기클릭)156.146.***.***
가습기 살인제 노트7 천궁 ^^7
(IP보기클릭)222.99.***.***
(IP보기클릭)175.118.***.***
(IP보기클릭)118.235.***.***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다 앞으로 영리법인도 전기·생활 용품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위 내용 핵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해당 안은 정부의 인증 규제정비 일환으로,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다.그간엔 비영리법인만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토록 ‘ 0KC 안전 인증, 민간영리기관도 인증 업무 가능 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 24.05.17 1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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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게 작년 말 입법예고 기사임. 현재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없이 그대로임. | 24.05.17 17:50 | | |
(IP보기클릭)175.11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C%9A%A9%ED%92%88%EB%B0%8F%EC%83%9D%ED%99%9C%EC%9A%A9%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 비영리 제한 그대로 있음 2장 7조 | 24.05.17 17:53 | | |
(IP보기클릭)213.97.***.***
이나저나.. 그럼 지금 민간 기관도 아닌 국가 기관에서 검증하는데도 개판이라는건데.. ㅋㅋㅋ 민간기관에서 하면 더 개판나겠네 ㅋㅋㅋㅋ | 24.05.17 17:54 | | |
(IP보기클릭)175.118.***.***
아니... 지금 인증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단체"임. 민간도 포함. | 24.05.17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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