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Kc인증해도 소용없는 이유.jpg

[푸른지평선]

이건 인증 하나 마나임. 이제 민간 영리 업체가 kc인증을 자가 인증터럼 할텐데 국민 건강 위한다는건 게소리임.

[REFEELª]

이놈들 논리는 KC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기준치는 넘겼다고 할놈들임

[연금술사알케]

세상 그 어떤 분야에도 "민영화" 들어간 일에 국민이 이득이 된 적은 없다

[루리웹-9372023002]

남양처럼 맨날 이름 바꿔서 다시 나오는거 보면 맞다

[방구석폥귄]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라고 제대로 써야함 진짜.

[초전도히어로즈오브스톰]

Kill civilians

[DTS펑크]

Kill Confirm

[Kasumigaoka_Utaha]

가습기 살인제 노트7 천궁 ^^7

[Escanes]

뻥파워들도 다 KC인증품인것을

[우냥냥리]

팩트: 현재 기준 민간 영리법인은 인증기관 신청이 불가능하다. 작년 입법 예고 기사 하나에 모두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

[푸른지평선]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다
앞으로 영리법인도 전기·생활 용품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위 내용 핵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해당 안은 정부의 인증 규제정비 일환으로,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다.그간엔 비영리법인만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토록 ‘

0KC 안전 인증, 민간영리기관도 인증 업무 가능
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우냥냥리]

그러니까 그게 작년 말 입법예고 기사임. 현재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없이 그대로임.

[우냥냥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C%9A%A9%ED%92%88%EB%B0%8F%EC%83%9D%ED%99%9C%EC%9A%A9%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

비영리 제한 그대로 있음 2장 7조

[신뢰불가소프트웨어]

이나저나.. 그럼 지금 민간 기관도 아닌 국가 기관에서 검증하는데도 개판이라는건데.. ㅋㅋㅋ
민간기관에서 하면 더 개판나겠네 ㅋㅋㅋㅋ

[우냥냥리]

아니... 지금 인증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단체"임. 민간도 포함.

[루리웹-338506974]

민영화? 민간인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민영화인가

[루리웹-6914061842]

규제하면 Kc에선 일이 배로 터질것데 무조건 누락된거 나올거야

[위험함]

국가가 해도 될까 말까 인데 그걸 민간에게 넘긴다는 건 ㅋ

[쟈스티스]

나는 한국이 뭐 인증한다는 거에 신뢰간 적 거의 없음

[털박]

어제 뉴스보니깐 kc 안전하다 빌드업하고 다음에 직구규제 얘기 꺼내더라 보도지침 내렸냐?

[칼리제]

인증비, 시간만 필요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게 없는 그런건가

[초코바나나크레페]

내가먹던 Kc인증한 단백질 보충제 성분조작 걸렸던데 친구가 먹는 인증안한 해외직구 안걸렸어

[레이오트 C호크]

이 무슨 폴아웃 속 미국이냐고 (⊙_⊙;)

[루리웹-7108421075]

혹시 kc인증쪽에 사람들 많은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