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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시행령은 유예기간도 없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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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84600 1. 애당초 법령이 아님 2. 기존 법을 확대해서 걍 통관을 보류시키겠다는거임. 즉, 자질구레한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쳐 막을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거지
24.05.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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