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인데
이건 발의, 가결 부결 안하고 바로 시행되는거냐
내가 정치, 행정을 몰라서 물어봄
루리웹-535364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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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46일 L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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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7 (1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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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인데
이건 발의, 가결 부결 안하고 바로 시행되는거냐
내가 정치, 행정을 몰라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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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라고 그런거 없이 바로 진행시킬 수 있는게 있음. 국회랑 무관하게 정부쪽에서 던진거.
(IP보기클릭)156.146.***.***
행정부 시행령인데 뭐 재고 할게 뭐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1.144.***.***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라 걍 해 하면 시행되는거임 그래서 보통 시급한 사항에나 법 개정되기전에 쓰는거고 한번쓸때도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관계부처 논의다 하고 써야하는건데 당장 관세청이나 국무총리실 이런데서 몰?루 거리고 있으니...
(IP보기클릭)223.62.***.***
씨1발 경쟁을 안시끼는데 뭔놈의 경쟁력 제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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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라고 그런거 없이 바로 진행시킬 수 있는게 있음. 국회랑 무관하게 정부쪽에서 던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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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시행령인데 뭐 재고 할게 뭐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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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발 경쟁을 안시끼는데 뭔놈의 경쟁력 제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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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라 걍 해 하면 시행되는거임 그래서 보통 시급한 사항에나 법 개정되기전에 쓰는거고 한번쓸때도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관계부처 논의다 하고 써야하는건데 당장 관세청이나 국무총리실 이런데서 몰?루 거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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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던져서 6월 바로시행이라 배송이 2-3주씩 길면 한달이상씩 걸리는터라 주문취소 되거나 해외협력사에서 부속품 못보내준다등 사례가 터지고 있는데 국제적인 영향등등은 일단하고 고쳐가면 되지않을까요 같은 소리나 씨부리고 있으니 | 24.05.17 15:5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