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직구금지가 무역분쟁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몰?루 시전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자

[코코아맛초코우유]

최대한 북으로 갈 만한 주제를 피하면서 설명을 하자면

저 국조실이라는 곳은 국무조정실이라는 정부기관의 약자임

우리의 믿음직하지는 않은 꺼무위키의 설명을 빌리자면

각종 행정을 지휘 & 감독하거나 정책 조정 등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임

실제 행정부 내 서열도 대통령 직속인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과 동급인 장관급 행정기관이라 절대 낮은 곳이 아님

그리고 저 말을 한 국무2차장이라는 사람의 직급은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 바로 다음 위치에 있는 직급

말이 2차장이지 그냥 업무분담을 위해서 1차장 2차장을 나눈 거라서 국무1차장하고 직급은 동일함

당연하겠지만 국무조정실이 장관급 기관이라 국무2차장은 못해도 차관급임. 흔히 우리가 1급 공무원이라 부르는 직책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직책임

심지어 국무2차장의 업무는 경제 정책 조정이라서, 이번 직구금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면 중요했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직책은 아님

적어도 저런 중대한 자리에서 '난 모르는 일인데요' 시전해도 넘어갈 수 있는 말단 현장직 공무원은 더더욱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번 직구금지가 끼칠 국내 경제 & 해외 무역 경제에 대한 여파를 고려해본다면

저거에 관해서 시행령 선포하기 전에 무조건 검토해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상은 했어야 했던 사람이 몰?루를 시전하고 있는 거

....대체 뭔 생각인데요 진짜

[Hospital#1]

무슨 종족 이냐

[S플래티넘]

몰라레후

[달빛의세레나데]

무지성 까라면 깝니다 자세

[羽川翼]

[곰탱이북극곰]

묻지마 고 도 아니고

[Glacies]

저정도 급이 되는 양반도 사전에 아무 얘기도 못들었을 가능성도 있는거지 ㅋㅋ...

출근했더니 다음달부터 이거 한다 하고 공문 내려와있는 ㅋㅋㅋ

[우냥냥리]

저 사람은 이번 규제 TF의 팀장이다.

[LegenDUST]

저 급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출근했더니 이거 한다 공문이 내려와 있으면 뭔가 크게 잘못된거 아닐까

[블랙미노타우르스]

돌겠네 ㅋㅋㅋㅋ

[루리웹-1260709925]

...........?

[라그나롴]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보면 절대 시행령에 대해 몰랐을 사람이 아님

그냥 리스크 분석에서 무역분쟁 가능성에 대해 언급됐을 때 '가능성? 그거 가능성이잖아. 리스크 확정이야?' 이랬을 경우가 더 크지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진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저렇게 어설프게 변명을 할 줄은 몰랐다

유치원생이 아이스크림 몰래 먹다 걸렸을 때도 저렇게는 안 할거 같은데

[루리웹-2405207794]

국민을 같은 사람으로 안보니까 구라질에도 성의가 없는 거

[우냥냥리]

시행령 아님

[배신하고싶어라]

차관급이면 국내실정을 빠삭할텐데
진짜 능력이 없는건가 모르는 척 하는건가

[느엉]

전 모르는데요?
보다 까라면 까야죠.. 상태일수도?

[daswaltep]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aswaltep]

KC 인증은 국제통상법 하에서 용인되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국내 기술규정이어서 그에 대한 운용은 각국 자율에 맡겨져있으므로 자기들도 그에 대해 혜택을 보고있으므로 이에 대해 따지고 들어갈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는게 첫번째 이유이고

설령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이 불거진다하더라도 FTA 체결국 간 공동으로 운영하는 TBT 협의회에서 먼저 처리할 것이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WTO 상의 분쟁절차제도를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두번째 이유입니다.

[東方☯藤原妹紅]

현실적으론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daswaltep]

저도 싸게 들여오지 못해서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쭈욱 돌아가는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중국 쪽에서 만든 완구류 제품들에서 발암물질 등과 같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국제 표준이나 국내 기술규정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사례도 있어서요.

각 사례별로는 천차만별이니 부분적으로는 반박이 가능할 수야 있을지 몰라도 기업 자율에 맡기는게 최선이지만 안전장치를 확보해야되지 않겠냐라는 정부 의견 전체를 정론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쯥..

[東方☯藤原妹紅]

근데 이게 애시당초에 법 자체의 개정이 없이는 전면 금지가 불가한 사안이라...
시행령이니 뭐니 하는 낭설도 정확히는 현행 관세법 237조 1항 3호를 폭넓게 해석한단 얘기인데, 소송까지 고려하면 실제 문제가 발생한 동일 제품 한정으로 막는 수준밖에 안될 것 같음

[daswaltep]

그렇죠. 지금 법 개정까지 준비해야할 판이고 밑에 있는 사무관 이하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일겁니다. ㅠㅠ

KC 인증 자체에 대한 보완과 KC 인증을 민간단체한테도 부분 위임한 것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하고, 지금의 조치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에 들어가야하고 기타 등등등등..

[초코파이쩡]

아니 시발 모르는걸 왜함?

[유게이암게이]

진짜 얼마나 개꼰대같은 새끼가앉아있는건지
심지어 그 주변도 또이또이 할거란 생각에 어이가없네
ㅋㅋ

[FinKLain]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유게라서 참는 사람들 많을 듯.

[부들부들03]

독재국가인가?

[루리웹-4978494656]

어차피 저 사람이 직구 금지 결정 내린건 아닐테니..

[adoru0083]

[루리웹-4038054841]

니들 불만 몰?루

[뭐 임마?]

뭔 라플라스의 궤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없냨ㅋㅋㅋㅋ?

[ab가 c리다]

검토는 할건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어쨋든 하겠다는거지? 저인간 저거 광화문 앞에 끌고나온나

[루리웹_맑스]

진짜 유게이들 빡쳤나보다 평소였음 이거 바로 분리수거애

[루리웹_맑스]

근데 이건 내그봐도 쫌 북으로 아님?

[루리웹-9951972338]

정치인정당 애기없이 행정조직 애기인데도 내맘대로 북이네 ㅋ

[루리웹_맑스]

야이씨 국무총리는 그냥 쩌리인게 만천하가 아는데 이걸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다? 이건 뭐 당연히 더 위인건데 ㅋㅋㅋㅋ

[큰 고 추]

차관이내 되는 새끼가 시행령을 꺼내들어서 법 위에서 노나들려고하네

[댓글전함 베나터!]

아니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고 ㅆㅂ
모르는걸 왜 쳐하는데 ㅆ1ㅂ 정신병자 새1끼들아...

[치요사쿠라]

[이글부터봐라]

띠용????

[이세계 세가사원]

이거 선동임

저거 내용은 "우리도 직구로 팔아야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