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괄적인 교화가 불가능한 이유

[낙서하는 보안담당자]

사람의 기억력과 인지 범위 그리고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

2년 이상된 고통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서 고통으로 교화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갈 것인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2년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잊고 같은 사고를 칠 것이다.

반대로 고통에 대해 기억이 아주 오래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서 고통으로 교화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갈 것인가?

매우 오래 갈 것이다.

취미에 1억씩 쓰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려 교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갈 것인가?

별신경 안쓸 확률이 높다.

낮은 수익을 버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려 교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갈 것인가?

꽤 오래 갈 것이다.

수익이 없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려 교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갈 것인가?

애초에 낼 돈도 없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어떨 것인가?

자신이 크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아마 높을 것이다.

형벌의 각인 정도는 기억과 인지 범위 그리고 환경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동일 범죄 동일 처벌로는 교화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추론 가능하다.

[어그로보면피빠는모기]

동일범죄 동일구형을 하지 않을경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