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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관습헌법이랍시고 경국대전이 재판에 영향 끼친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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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947 | 댓글수 2


img/24/05/17/18f84bcdb2b484591.jpg


img/24/05/17/18f84bd1369484591.jpg


근거가 헌법에 없어서 내놓은 판결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도 규정되어 있다’ 


레알 진짜 있었던 사건이네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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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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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23.***.***
BEST
그런식으로 따지면 수도는 요동에 있어야하고 수복하려면 독일식통일이 필요하다
24.05.17 13:11

(IP보기클릭)175.223.***.***

BEST
그런식으로 따지면 수도는 요동에 있어야하고 수복하려면 독일식통일이 필요하다
24.05.17 13:11

(IP보기클릭)49.172.***.***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장년노비값을 저화(楮貨) 4,000장, 15세 이하 51세 이상은 3,000장으로 규정하였다. 노비 매매시장도 다시 열자구
24.05.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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