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가아끔씩 어차피 헌법소원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애들도 보이던데..

[히로이 키쿠리]

집값 떨어지는 거 싫다고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드립+경국대전 드립 치던게 이 나라 헌재다

[silverphantom]

헌법재판관은 뭐 스카이넷이 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이 있어

[샤이중도]

천년 경주로 수도 옮겨야 하는 건가

[이지스함]

관습법이랍시고 경국대전 가져와서 판례에 영향끼친게 저 사건이였나.

[캡파쌉고수]

ㅇㅇ
엄연히 있는 헌법 대신 있지도 않은 나라 법전 들고온거

[ShadowLink]

진짜 유머오브 유머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영국처럼 불문법 국가냐고 ㅋㅋㅋㅋㅋ 멀쩡히 헌법이라는게 있는 국가에서 뭔

[쟈스티스]

여론전이 가장 빠른 해결책..
법적 절차로 해결보려하면 안됨 최소 년단위로 걸림

[펀치기사]

ㄹㅇ이지

[노루궁뎅이벗엇]

언플에 대항하는 방법은
언플을 전개하는 것이지

[우르쿠스스]

셧다운제 없애는데 10년 걸렸다

[Wildmark☄️🔥⚒]

일단 넣어봐야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스티브잡송]

판사가 이상한 판결하는거 베스트글에서 종종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는건 좀...

[LaZaRuiZ]

사실 저 판결의 의도는 '국민들과 합의해서 결정해라'였긴 함
서울이 수도였던 시기가 너무 오래되서 국민투표 하라는 의미인듯

[아버지용돈좀]

그래서 국민투표 함?

[LaZaRuiZ]

ㄴㄴ 정부에서 GG침

[나온]

바이크 타는 애들은 헌재가 얼마나 개 ㅂㅅ같은 꼰대들인지 잘 알거

[sigurudo]

왜 무슨일인데

[시라사카 코우메P]

그러니깐 진짜로 십새끼들 대가리를 물리적으로 하나 떼버려야해
안그럼 계속 개돼지로 알다가
이제 어디처럼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게 이상하다는 소리 나올 수준임

[RULI에이아이]

아! 사사오입!!!

[브레넌]

가만히 있는거 보다 낫지.

[루뜸]

몇 년 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아마 성범죄로 수사 받을 경우
즉시 직장에 알려서 불이익 주기였나? 여튼 그 때
대법원 니는 짖어라 난 내맘대로 한다
하면 소용없댔음

[루리웹-2650969827]

헌법소원 판결나올때면 선거 3번은 더치룸 ㅋㅋ

[루리웹-2650969827]

그리고 헌재성향상 안전에 꿈뻑 죽어서 절대 좋은 판결 안나옴

[카렌ㅤ]

대한민국인데 왜 이미 멸망한 왕조의 법을 근거로 들고 오는건지 참 ㅋㅋㅋ

[RUMOURS]

경국대전 드립은 진짜 ㅂㅅ 같음. 뭐 그럼 노비 매매제도 경국대전에 나와 있으니 합헌이겠네.

[배신하고싶어라]

헌재에 너무 환상을 갖지 마

[루리웹-7017156482]

직구 규제가 위헌거리가 있음?

[카렌ㅤ]

[카렌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원칙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베농]

[베농]

[LegenDUST]

헌재까지 가서 폐기된다고 해도 이미 관련 판은 다 초토화될듯

[루리웹-8329133273]

차후에 우리나라가 망한 포인트를 딱 하나 집으라면 의외로 저 '수도이전 실패'가 결정타일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