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kc를 일부러 씹 창 내고 그로 인한 수요를 만들 생각인가본데

[루리웹-4055205058]

불편신고 센터 수요를 만들려고 일부러 kc를 민간 개방하는 짓을 하는건가

[월급루팡6년째]

민영화 문제는 아직 법안 통과가 안됐기도 하고, 이 문제의 시발점도 아님
이게 처음 시도가 아니라 17년도때 한번 KC인증으로 통제하는걸 시도했었는데, 이 때 시행령으로 1년 유예기간 주고 그 사이에 전안법 특례조항 만들어서 지금같은 개인사용품이나 소규모 특수사업에 대한 인증 예외가 발생했었음. 한 15,16년도 즈음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인데 그 사이에 KC 인증 민영화 시도는 덤인거